윤석열 검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저장되어 있는 130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한 결정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제 YTN TV에 출연해 5월 23일 24일 1박 2일 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정부 시찰단' 파견 준비 상황을 설명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IAEA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일본 정부가) 개별 국가한테 검증을 허락해 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마치 일본 정부의 인사가 하는 미친 소리로 들린다. 이웃 인접 국가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 한다는데,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의 검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일본이 허락해 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한심한 질문에 한심한 답변이다. 김상수註)
https://www.youtube.com/watch?v=Cna6URzHZD0
또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해 말하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라고 말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cYcSX0tRFlI
제정신이 아니다. 수산물에 어떻게 오염수 영향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가?
정부의 실무 책임 당국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나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정말 한국의 고위직 실무 책임자로 한국의 공무원이 맞는가? 이들은 일본 정부 공무원들이 아닌가? 두 사람 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검증단에 한국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 근거로 내세우는 IAEA의 검증을 무슨 정답처럼 말하는데, 그러나 IAEA는 일본의 해양투기를 지지한다는 답을 이미 내놓았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지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미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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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바다로의 제어된 물 배출은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특정 규제 승인에 따라 전 세계 및 해당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Grossi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위한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이정표다. 물(오염수 김상수註)이 담긴 탱크는 현장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된 물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 물 관리는 이러한 해체 활동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물 양이 많아 독특하고 복잡한 경우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
Japan’s chosen water disposal method is both technically feasible and in line with international practice, IAEA Director General Grossi said. Controlled water discharges into the sea are routinely used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nd in the region under specific regulatory authorisations based on safe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oday’s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Japan is a milestone that will help pave the way for continued progress in the decommissioning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Mr Grossi said. “Tanks with the water occupy large areas of the site, and water management, including the disposal of the treated water in a safe and transparent manner involving all stakeholders, is of key importanc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se decommissioning activities.”
He added: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is in line with practice globally, even though the large amount of water at the Fukushima plant makes it a unique and complex case.” (IAEA Ready to Support Japan on Fukushima Water Disposal, Director General Grossi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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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인 방사성 오염수를 자연 환경에 투기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은 무책임 자체다. 먼저 명백한 사실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의 바다 방류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은 한반도 관할 수역을 포함한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일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 환경법에 규정된 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법적 권리가 있다.
핵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환경으로 배출되면 필연적으로 해양 생물의 방사능 노출이 증가하며 수산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약 1000개 이상의 탱크에 저장된 130만 톤의 고도로 오염된 물에는 현재 일본의 해양 배출 규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방사성 삼중수소 농도가 포함되어 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매우 위험한 Strontium-90을 포함하여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성 핵종도 포함되어 있다. 스트론튬-90은 백혈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위험이 뚜렷하다.
또 다른 주요 문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용된 처리 기술, 특히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약 80만 톤의 물에 더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한국도 핵발전소 냉각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지 않느냐고 강변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오염된 물은 방사성 물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사능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다른 핵발전소 냉각수 방류와 구별된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잠재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해양 생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는 일반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운영에서 원자력 발전소 냉각에 사용된 후 환경으로 배출되는 물은 원자로 연료 코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후쿠시마 백발전소 폭발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는 원자로 3기의 노심이 녹아서 나오는 오염물질 물과 직접 접촉해 많은 방사성 핵종에 심하게 오염된 상태다. 즉,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원전의 핵폐수와 후쿠시마 제1원자력폐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제 환경 행동단체 '그린피스'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의 최신 보고서에는 후쿠시마의 기존 핵 탱크에서 621개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발견되었으며, 그 중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농도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놀라운 수준임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미 정화"?
일본 정부는 ALPS 처리 기술을 통해 처리된 폐수에는 해양으로 배출되는 유일한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성된 오염된 폐수는 100만 미터톤 이상에 달했으며 이 중 저장 탱크의 총 오염수의 약 72%는 아직 2차 ALPS 처리를 거치지 않았다. 2차 처리를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나 작업 진행 데이터도 부실하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이유는 뭘까? 돈이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증설하고 대형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긴 시간을 두고 자연에 희석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핵발전 가동을 줄이겠다는 정책에서 탈피해 '원자력 발전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핵발전소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 세상 흐름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다. 막대한 핵발전소 증설로 인한 돈의 흐름, 이 흐름을 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민당 우익 정부 실체이고 한국의 국힘당 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