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학 중국특강(2022. 9.16)

[권 영 칠]

■ 독서 - 하버드대학 중국특강

ㅇ 일자 : 2022.9.8~9.16(금)

ㅇ 저자 : 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1955년 설립,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의 석학들이 근현대 중국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

ㅇ 옮김 : 이은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엔터스 코리아에서 출판 기획 및 번역 전문가로 활동 중임

ㅇ 출판사 : 미래의 창, 초판 인쇄 발행 2018.4.6

ㅇ개요

* 실질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 하버드 석학들이 36가지의 질문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묻는다.

* 차례,, Part 1. 정치
          Part 2. 국제관계
          Part 3. 경제
          Part 4. 환경
          Part 5. 사회
          Part 6. 역사와 문화

*핵심 이슈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1) 중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화 대혁명"

   예-2) 수세기의 급격한 변화를 격으면서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유

PART 1. 정치

01. 중국공산 정권은 정체성이 있는가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역사적 정당성 개념의 한계)

   - 100 여년 전에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막스베버(Max weber)는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1. 전통적 권위

                                    2. 카리스마적 권위

                                    3. 합리적 - 법적 권위를 들었다.

    예-1) 절대 왕정시대의 중국은,,, 전통적 지배의 전형이며,

    예-2) 마우쩌둥시대의 중국은,,, 카리스마적 통치의 전형이다.

    예-3) 시진핑 체제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고, 공산당이 정부보다 상위에 있으며,

                                         당대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정년과 임기제한 규정도 변경되고 있다.

   - 베버가 말한 체제 정당 세가지 근거 중,,, 현재의 중국정권은 어느 것도 적용할 수 없다.

    → 그래서 중국은,,, 반부패 운동, 소득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도덕적 근거를 세우려 노력하고 있다.

04. 소수민족과의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족과 비한족 모두가 동의하는 해법이 필요한 때)

   - 중국 공산당은 소련해체의 원인이,,, 비러시아 민족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중국은,,, 한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소수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다.

PART 2. 국제관계

08. 아시아를 이끄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국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통합적 리더십의 필요성)

   -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 미국보다 중국에 억만장자가가 더 많다고 한다.

   - 힘이 약해지는 미국과 다극화가 계속되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중국이다.

   - 중국뿐만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자국 이익을 주장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예-1) 일본은,,, 해상영토분쟁(센카쿠열도)

    예-2) 한국은,,, 중국이 남북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북한 도발에 미적지근한 태도

                       (핵무기, 미사일 도발, 연평도 폭격, 천안함 침몰, 비무장지대에서 수차례 공격)

                      중국의 궁극적 목적이,,,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를 통한 한국의 국력 악화와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중국에

                                                    편입해 한반도 통일을 영구히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3) 베트남,,, 해상 영유권

    예-4) 필리핀,,, 

    예-5) 타이완,,,

   -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변화된 중국이야말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대,,

     지금의 중국으로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 미국이나 대다수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정치적 자기 조절 기제가 결여되어 있다.

     국내 통치방식이 개선되고, 국가 지도자가 좀 더 협력적인 방향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때까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10. 중국의 부상에 맞선 미국의 전략적 과제는 무엇인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길)

   - 중국의 부상(미국에 필적할 경제력과 군사력, 미국의 해상패권- 제해권에 도전)으로,,, 미중양국은 정책적으로 두 가지

    전략적 과제를 갖게 되었다.

    첫째,,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증강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상쇄시키는 일에 외교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예-1) 미군의 군사력 증강

            예-2)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둘째,, 미국은 미중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안정을 추진해야 한다.

             예-1) 군사적 충돌로 문제 해결시,,, 엄청난 비용 부담

             예-2) 타이완,,,

             예-3) 한국에 사드배치로,,, 중국은 북한 핵무기 문제에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12. 타이완은 중국 본토와 통합될 것인가 (독립 주권국임을 선언한 타이완의 행보가 미칠 영향)

   -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 타이완, 그리고 미국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 중국은,, 타이완을 통합하고자 하며

     타이완은,,, 독립국가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미국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

  * 한국과 북한 관계에서,,, 중국, 미국, 일본의 견해는 ?
    
   한국은,,, 경제적 통일 
   북한은,,, 군사적 통일
   제 3국은,,, ? ?

PART 3. 경제

14. 중국은 고성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중국경제를 이끈 성장동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ㅇ 중국경제가 급성장한 이유 - 7가지

 1. 정부의 자원 할당방식의 변화

  -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자원 활당방식에서

  →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할당방식으로 변경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에 대한 결정,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으며,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도 연결됨)

 2. 국가적 차원에서 고립에 가까웠던 국내 경제체계가 → 세계 경제와 협력하는 쪽으로 바뀜

   예-1) 경제특구에 세제 및 규제상의 혜택을 주며 외국자본 유치

   예-2) 최근에는 외국 선진기술(마케팅과 경영기술) 도입 추진

 3. 세계 각지에 있는 중국 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

   예-1) 중국을 세계와 연결지어 줄 다리 역할

   예-2)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있는 상품은 무엇인지, 마케팅 경로 파악

 4. 생산 가능한 인구비율이 높아져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인구배당효과"가 있었다.

   - 생산가능 연령대(15~64세)의 비율이,,, 1990년 66%에서

                                                      2012년 74%로 급격히 높아졌다.

 5.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1980년에는 70% 정도에서

                                    2016년에는 30%로 낮아짐

 6. 저축률과 투자률이 단 몇 년만에 총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 소득수준이 높아진 도시근로자를 위한,,, 신규 주택공급이나 주택 개량사업에 투자되고

   - 투자금은,,, 사회기반시설 구축비용에 사용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 철도 등)

 7. 교육  

   - 공산당은,,, 초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1980년대 중반에는 중등학교까지 확대되어 

17. 중국은 국제무역 규정을 지킬 것인가 (국제무역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

   - 지금으로선 계속 지키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중국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 2001년 12월 11일(15년간 힘겨운 협상후)

                                                 WTO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국내 법과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함

   - WTO 가입이후 15년 동안,,, 1조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국자금이 중국에 투자되었으며

                                         생산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중국수출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 중국의 수출량은,,, 2001년 2,660억 달러에서

                             2015년 2조 3,00억 달러로 증가되었고, 

                             2013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세계 최대 무역사기꾼"으로 묘사하며, 대중국 강격책을 약속했다.

   -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는,,,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침해, 환률 조작, 기술이전 강요,

                                            기준이하의 열악한 노동환경, 잉여 생산품의 투매(덤핑) 등

     예-1) 기울어진 운동장

     예-2) 중국이 약속했던,,, 서비스 시장(영화, 전자 결제 시스템 등) 미개방

     예-3)

31. 고전 소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전 일기의 즐거움 속에서 찾는 도덕적, 정치적 메시지)

   - 명나라 때의 4대 기서,,,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 중국 최대의 명작,,, 홍루몽, 

                              18세기 때의 도 다른 소설 "유림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