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저가담배 도입 논란-봉초담배 검토 출시가격과 여론 반응, 궐련,시가

[레제르]

국산 저가담배 도입 논란-봉초담배 검토 출시가격과 여론 반응, 궐련,시가

음력 설날 저가담배 논란이 일면서 최고 이슈가 되고 있네요.

박근혜 정부는 작년 전격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결정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며 내세운 명분은 국민 건강인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증세의 일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증세의 대상이 부자보다도 서민에 맞춰져 국민 감정이 안좋았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담뱃값 인상이었죠.

같은 시기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과감하게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린

것과 비교되면서 비난 여론도 높았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약 2조~5조원이 증세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배를 피우는 대다수가 서민이고 또 가격 인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는 계층이

전적으로 서민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여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뱃값 인상은 단순히 소비재 물가 상승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는 유통마진을 합친 원가가 약 1100원인데 4500원에 판매되니 원가 3배의 세금이 붙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부가세 등
총 5가지인데요.
이들 세금 인상액은 담배 한갑당 2000원으로 종전 담배가격 2500원에서 원가 950원을
제외하면 세금 인상율이 무려 129%입니다.

서민 세금의 대표적인게 간접세인데요.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다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율은 OECD상위 20개국의 평균 간접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접세 비율을 낮추고 직접세 비율을 높여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해 30% 선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줄곧 50~60%를 훌쩍 넘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담뱃값 인상이 결정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 반전의 카드로 내놓은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인준은 되었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떨어지는 지지도를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새누리당에서 저가담배 안을 내놓으며 여론을 살피고 있네요.

17일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 보완책으로 저가 담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사항인데요.

올해 초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언론에는 처음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담배로 보도되었는데

새누리당에서 저가담배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령층에 상관없이

저가담배 개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명했음.

 

하지만 새누리당의 저가담배 검토안은 발표 직후부터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담뱃값을 두배로 인상한 때는 언제고 시행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가담배를 출시하냐는 것이 주된 비난 여론입니다.

19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저가담배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의 내용은 여론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ㆍ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민증세인 담배세 인상을 강행했다.

그 명분은 국민건강이었는데, 갑자기 국민건강의 필요가 없어졌나?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1475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 7357억원 중 5%에 불과하다.

과연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추진했나 의구심을 갖던 찰나,

갑작스런 저가담배 논란을 지켜보며 결국 담배세 인상은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내세웠지만,

실은 서민 등골 파먹기였음을 확신하게 됐다.

한편, 저가담배가 이슈가 되면서 봉초담배를 출시하겠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전 최고위원은 "담뱃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고 있다"며

"봉초담배에 한해 세금을 일부 감면하면 저소득층도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이라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함. 

봉초담배는 '봉초((封草)'란 한자어 의미대로 봉지에 잘게 썬 담뱃잎을 포장한 담배로

담뱃잎을 담뱃대(담배파이프)에 넣어서 피웁니다.

봉초 담배는 지금과 같은 궐련 형태의 담배가 대중화되면서 1988년 이후 자취를 감췄는데요.

 

봉초 담배 가격은 100개비를 기준으로 1만 원 정도로 일반 담배의 절반에 불과함.

여기에 1g에 21원씩 붙는 개별소비세를 낮추면 현재 담배 가격에 비할 수 없이 싸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할아버지들이 많이 피운 봉초 담배를 21세기 첨단과학 시대에 공급한다는 발상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네요. 

참고로 담배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궐련

한자로 '卷煙'으로 의미 그대로 무엇에 싸서 피는 담배로 지궐련과 엽궐련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담배' 하면 궐련을 의미하고 정확하게는 궐련 중 종이에 싸서 피는

'지궐련'을 의미하죠.

지궐련(紙--)

현재 시판되는 담배로 종이에 잘게 썬 담뱃잎을 가늘게 싸고 필터를 넣어서 만듬.

영어로는 '시가'보다 작게 만든 담배라는 의미로  'cigarette' 입니다.
'시가'는 우리말로 '엽궐련'입니다.

엽궐련(葉--)

여송연(呂宋煙)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시가(cigar)'입니다.

여송(呂宋)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Luzon)의 음역으로, 루손 섬에서 생산하는

엽궐련을 의미합니다.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상표명이 상품명이 된 예임.

시가는 담배의 원형적인 모습으로 큰 담뱃잎에 잘은 담뱃잎을 싸고 필터 없이 피는 담배입니다.

시가는 길이 12cm전후, 굵기 2cm전후의 둥그렇고 두툼한 막대기 모양으로 만듭니다. 

전체가 담배이고 필터가 없으므로 아주 독하고 자극적이죠.

그래서 담배 연기를 삼키지 못하고 입에만 머금어 향만 즐기고 내뱉게 되는데요.

흔히 담배를 처음 피는 사람이 피는 빠꿈담배처럼 핍니다.

이런 이유로 독한 시가가 연기를 삼키는 일반 담배보다 오히려 몸에 덜 해롭다는

견해도 있음.

지금의 궐련(시가레트)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이 엽궐련이 담배의 주종이었는데 

20세기 초반까지는 귀족이나 자본가들이 즐겨 애용했습니다.

시가는 커서 한 번 태우면 최소한 30~40분 계속 피우게 되므로 시가를 문 채 대화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 누구를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거나 비싼 가격의 시가를

태우며 여유있게 즐길 수 있는 부자가 아니면 입에 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풍자만화에 악덕 자본가를 시가를 물고 있는 뚱뚱한 사람으로 그립니다.  

20세기 초반을 지나며 시가가 한층 대중화되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노인과 바다'를 쓴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체 게바라 등이 유명한 시가 애연가였죠.

1492년 콜럼버스 탐험대가 산살바도르섬이나 쿠바섬에서 원주민이 담배잎을 말아서

흡연하는 것을 보고 최초로 시가의 형태로 전파되고 고급화된 담배.

그러나 궐련(시가레트)이 대량생산되고 대중화되면서 시가는 시장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봉초담배는 담배 파이프로 피는 것으로 궐련이 대중화되기 이전에 서민이 시가를 대신해

피우던 담배입니다.

현재 시가와 파이프 담배는 일부에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