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천이상 사업 금액의 공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아 왔습니다만,
지원교육청에서 갑작스레 설계승인을 건축 또는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건만 설계승인을 받으라 합니다.
기존 리모델링, 석면철거, 화장실수선 등의 대부분의 공사건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아 설계승인 절차 안밟아도 되는건지 여쭙
고자 합니다.
공사계약이 여러 법령이 많아 설계승인을 통해 검토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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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자는 교육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
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⑨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답변]
1. 설계용역
ㅇ 건축사법 제23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8조 등에 따라
- 설계용역업자와 체결하하여 수행한 설계서 등은
· 작성된 설계도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임의사항)
→ 전문설계관계인에게 검토의뢰를 하여 설계서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임
ㅇ 계약담당자가 해당 설계서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 검토의뢰 등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승인 등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2. 감독청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
ㅇ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에 대하여는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독청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