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페미파워인스타그램, gps 인스타그램
국가의 자궁인 우리는 비출산으로 국가를 망하게 할 것이다.
여성은 국가의 자궁이 아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사회는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 이에 숙명여자 대학교 FEMI-POWER PROJECT 와 성신여자대학교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GPS가 모여, 여성이 배제된 국가를 망하게 하리라는 입장을 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을 때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과 더불어, 현실적인 성교육과 피임문화가 조성되어 낙태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 37회원국 중 단 5곳만이 사회 ·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난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한국에 낙태죄 폐지를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사회적 합의와 논란을 근거로 들며 수용하지 않았다. 세계의 시대적 흐름과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대한민국은 여성이 죽어나가더라도 새끼를 까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나의 포궁 안에 기생하는 세포가,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 국가는 응답하라.
국가는 어느 순간부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소유한 듯이 행동한다. 스텔싱에 대한 법률의 부재, 좁은 강간성립요건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저해하는 남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은 적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낙태죄라는 법률에 의해 자기 스스로의 몸에 대한 결정도 제한 받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빼앗는 것, 누군가의 인권을 빼앗아서 출산율을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국가로서, 정부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국가는 당장 응답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
지난 5월 31일 국가전략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른다. 결혼하지 않고 비혼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
이 말이 페미니스트라고 표방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남성 대통령 문재인은 선택했다. 낙태아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지 않도록 여성 복지를 증진하는 것 대신, 임신을 중단하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을 택했다. 미혼모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지원을 하는 대신, 비혼인 상태에서 임신을 중단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임신 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재생산했다. 이는 여성의 포궁에 세포가 달려있다는 이유 하나로 겪어야 하는 무참한 폭력에 힘을 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당신이 택한 선택지 안에 여성은 어디 있는가?
2017년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하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현행법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남성 정권 문재인은 여성을 국가의 자궁이 아닌 ‘사람’으로 볼 생각이 없다. 청와대는 당장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응답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답하라.
헌법재판소에 요청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했어야 할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겠다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채택했다. 같이 이름을 올린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성범죄, 불법마약 투약 및 제공, 무허가 의약품 사용이다. 임신 중절이 위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어깨를 같이 할 진료행위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당신들의 도덕의 기준은 무엇인가?
복지부의 낙태 실태조사 설문지는 여성을 국가의 자궁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되었다. 설문지 중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 사회변화’를 묻는 항목의 4개의 선택지 중 3개 가 '낙태 증가', '성문화 문란', '생명 경시'’ 등 부정효과였다.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정부 부처가 찍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은 강제 출산인가?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던지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성이 당신이 말하면 새끼를 까는 기계로 보이는가? 보건복지부는 응답하라.
국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여성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 국가에서 우리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여자의 인권을 죽여서 얻게 되는 그 출산율은, 이 국가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이 ‘가임기 여성의 분포’로 구성되는 이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함께할 것이다. 여성 없이 어디 한번 아이를 낳아 봐라.
2018/09/10 성-숙 래디컬 페미니즘 연합 일동
성신여자대학교 GIRL POWER SUNGSHIN X 숙명여자대학교 FEMI-POWER PROJECT
공감가서 허락 받고 퍼왔어!
이런 연대 계속 더 많아지길
진짜 잘썼다
개사이가 시발 ㅠㅠㅠㅠㅠ
개봊멋.............. 시발 진짜 정부 대응 좀 해 씨팔 눈 막고 귀 닫지 말고 좆팔
랟팸 동아리 부럽다 ㅠㅠ
ㅠㅠㅠ띵문 ㅠㅠ
멋있어ㅠㅠㅠ
크 진짜 띵언 대잔치 ㅠㅠㅠㅜ 롬곡 줄줄이다 애 없이 낳아바라 자댕이들아
개멋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