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작설차]

기본소득제 재원에 관하여 (3)

(일자리,빈부격차,부동산,교육,저출산,연금 근본 해결책)

머... 돈을 거둬들이려면... 그 기본원칙부터 정해놓는게 맞거덩.
근데 즉각적이고...안의 기본원칙은 좀 밋밋해 보여서 
생각하기 쉽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원칙을 살짝 달리 바꿔 봤다.

1.  세금은 세금이고, 기본소득금 갹출은 기본소득금 갹출이다.

기존의 세금은 여태까지 했던데로 원래 쓰이는 데로 쓴다.  
국방이나 뭐 이런데...  다리 놓고, 길 닦고... 뭐.
근데 세금 쓰이는 곳 중에서도 복지에 쓰이는 비용은...
기본소득제(무상교육 + 무상의료 포함) 으로 통합 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복지에 대한 완결판이 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의 구조가 단순하므로

일테면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줄게된다.

또한 카테고리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일테면 기본소득제가 실시된다고 기업체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다.

즉 기업체들은 기존의 법인세만 내면 그만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물건을 사주니까

기업들은 기본소득제 하면 더 좋아진다.

2.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돈 거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는 일차적으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세금은 없는 것에 대해 노릴 수 밖에 없다.

땅값은 오르는데 세금이 당장 없쟎아?  거둬들여야 한다.

무기명채권... 양도하는데 세금 없지?  거둬들여야 한다.

이렇게 세금에서도 누락되어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거둬들인 다음,

모자란 것은 세금명분으로 조금 더 거두는 것이다.

3.  모든 소득과 재산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하기위해 세제가 단순해야 한다.

땅 같으면 재산세, 종부세로 나눠지게 되는데...

종부세라는게 뭐냐, 결국? 누진세다.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는거쟎아?

근데 기본소득제는 그 자체로 사회 평등을 위한 제도로서 완결이거덩.

누진세 적용하는 종부세는 폐지하는게 맞지.  이중과세가 되쟎아?

재산세 종부세 확 없애버리고...

그냥 지가총액의 1.5%를 기금으로 받는거야.

그 땅에서 그 정도의 돈 못 벌여들인다?

그럼 팔아야지.

땅만 잡고서 그 땅을 생산성 있게 못 쓰는 놈이니까 그건 투기 아니냐?

농민들?

지금의 땅은 못 쓰는 땅일수록 비싸다.

농토는... 쓰이는 땅 아니냐?   그럼 똥값.

농민들은 그 돈 내봤자 기본소득제로 받는 돈이 더 많을걸.

대신 상속세 같은것도 필요없지.

(2009년 안에는 일단 포함되어 있는데 최신 안에서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기본소득제 자체로 부의 평등을 위한 노력은 끝이라니까.

그냥 있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평소에 착실하게 세금과 기본소득기금만 내라 이거야.

상속세 같은거 안 받을테니까.

어차피 지금 재벌들은 상속세에 영향 받지도 않쟎아?

빠져나갈 궁리 이미 다 해놓은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빠져나갈 궁리 때문에 재단이니 뭐니 맨날 말썽이쟎아?

4.  2와 3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불로소득은 30% 세율로 일률적으로 때려잡는다.

이자나 배당, 증권양도소득 따위 원천과세해 버린다.

사실 기본소득제의 주 재원은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불로소득에서 나온다.

노동 안 하고 번 돈에 대해서는...

노동 안 한 사람에게도 좀 나눠주자고.그냥 그 말이야.

아, 투자의 위험을 무릅썼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30%만 거두는 것 아니냐?

70%는 투자 위협 무릅쓰셨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일테면 지금도 로또복권 당첨되면 세금이 일단 30%다.

로또도 로또 산 돈 그냥 날아가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냐?

여기까지다.

이제 돈 거둘 때의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다.

이 따분한 표를 디다보고 있자면

내가 왜 이딴거 보며 고민해야 하는지 신세 참 조가따는 생각도 들텐데... 

일단 굵직굵직한거만 보자.

일단 맨 좌측 열을 보면 번호가 딱딱 매겨져 있어.

표에서는 노랗게 칠해도 놨다.

총 8개 항목인데 기본소득제의 굵직굵직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을거다.

가운데 열, <2009년 정부예산>은 일단 거둬들인 세금이다.

그리고 마지막 우측열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추가 거둬들일 돈이니까...

어차피 받을 돈이긴 하지만 기존세금에서 얼마 더 내야하는나 알 수 있을거다.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크게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 보게 되면...

1. 세율인상으로 75.9조.  (추가로 낼 돈)

2. 연금 등에서 73.2조.  (어차피 현재 세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부담 없다.)

3. 증권양도소득세로 71.83조.  (증권 양도할 사람만 고민할 돈)

6. 토지세로 23.8조.  (토지 많은 사람만 고민할 돈)

7.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포착 확대로 추가로 거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로 20조.

   (변호사나 고민할 돈)

4. 이자소득세로 12.7조.  (대부분은 어차피 별 저축 없쟈너?)

8. 국방비 30% 절감으로 8.59조.  (똥별들 통곡하겠네...)

5. 배당소득세로 5.54조.  (주식 많은 애들이 고민할 돈)

여기서 주식없고 땅없고 저축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추가부담이란 소득세 인상 뿐이다.

부가세도 오르면 물가로 부담될 것 같지만

갑자기 부가세 올린다고 가격을 또 확 올릴 수 있냐?

그리고 부가세 100% 오르면 물가 10% 오르는거야...

얼마전에도 5000원짜리 투게더 소리소문없이 5500원 되었더라.

암튼, 1번 세율인상으로 기본소득제 재원할 항목부터 차분히 보자고.

기존의 세금 받던데서 금 세금의 70% 정도의 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확보하는 재원이 75.9조.

물론 그 거둔 돈은 거두자마다 다이렉트로 당신들 대부분의 통장으로 돌아간다.

돈 먹으려면 돈을 내야 먹을 때 명분이 있쟎냐?

돈 전혀 안 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부터만 돈 거둔다면 걔네들 가만 있겠어?

입 막으려고 하는거야, 입 막으려고.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면... 40-54세가 혼자 벌어 혼자 살 때 8000만원 연봉이면 680만원을 내고 600만원을 받는다.

근데 혼자 살 때 이야기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1200만원을 받지.

아이까지 있으면 400만원이 또 붙어서 1600만원을 받게 되고.

600 내고 1600 받는거야.  연봉 8000만원이 그렇다.

1억이면 930만원 내는데... 아내만 있어도 1200만원... 역시 이득을 보지.

암튼 국민 1인당 GDP에 근사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골머리 싸매지 않았겠냐?

소득 없는 사람은 절대 걱정할 필요없게... 무지하게 연구한거라니까.

진짜 이렇게 돈 거둬서 그 사람들에게 돈 다 줄 수 있냐?

저기...  돈 거두는거 최소로 뽑은거래.

진짜배기 세무서애들 하는 식으로 두들겨때리면 돈 더 뽑아낼 수 있대.

돈 더 뽑아내면 물론 1/n은 더 커지겠지.
우리가 잘 알겠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  샷 압.

그리고... 

보면... 법인세 항목으로는... 말 했던대로 전혀 안 거둔다, 그치?

즉, 기업의 부담은 제로다.

확실히 다시 말해두지만 기본소득제는 삼성으로부터는 돈 안 거둬.

삼성 대주주로부터 돈을 거두지.

삼성 기업의 돈과 삼성 대주주의 돈은 완전히 별개다.

가끔 잊고 있던데.

상속증여세는... 이거 최신안에서는 안 거둔다고 하니까... 빼자...끽해야 5조.

종부세도 토지세로 묶어서 안 받는다고 했지?

부가세는... 아까 말했지?  부가세 100% 오르면 물건값 10% 오른다.

근데 어디 그러냐고, 실제적으로는.

그럼 사람들은 바로 물건 덜 사지.

부가세 오른다고 바로 물가에 반영 못 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팔 때인데...

박리다매 노리겠지...큰 문제는 못 된다.

물론 시나브로 물가가 오를테지만... 그걸로 해서라도 좀 덜 써야지 사람들.

석유 매년 앞으로 50년 남았다 그러기는 한데...

석유도 암튼 언젠가는 떨어질거 아니냐? 자원 아껴야지, 그치?

에너지 환경세는... 그냥 OECD 평균 만큼만 거둔다는 것이다.

1번은 끝났고...

2번...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는... 세금은... 아니지...

아까 이야기했던 100조 규모의 준조세형식의 연금 같은거다.

연금 든 사람들은... 기본소득과 기존 국민연금과의 차액부분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는건가?

3번, 증권양도소득세는...

증권양도소득세가 이미 있긴 있어.  근데 대주주에만 한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받겠다는 것.

거기다가 2007년 기준 5경에 달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대략 72조 정도 나온대.

문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세금 때려먹이는게... 토빈이 주장해서 토빈세라고 하거덩.

근데 국제적 차원에서 하지 않음 조때는 수도 있단다.

이 부분은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4번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는... 그냥 봐도 알겠지?

이자 받은 돈의 30%만 원천징수.

5번 배당소득세도...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 30% 그냥.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무조건 30%다.

가만 있으면서 그저 버는 돈 아니냐?

6번 토지세는... 기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토지세로 하고... 건물세를 폐지한단다.

그리고 1.5% 세율로 동일 과세후 지방세로 가져가던 부분, 지방에 주고 나면... 24조 정도 된다네.

7번 고소득 자영업자 종합소득세원 포착은...

신용카드사를 국유화 하고 카드사용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거래를 의무화한다.

그럼 20조원 정도의 기본소득 재원이 마련된대.

8번 국방비 절감...

국방비는... 솔까말... 괜히 사놓고 놔뒀다가 한번 안 써보고 폐기 하는거 아니냐?

우리 세금으로 산 제트기 한번 만져보기라도 한 사람, 몇명이나 되냐?

어차피 자주국방도 안 할 거면서 머... 9조.

기본 이러한 틀에서.... 뭐 하나 빼면 빼는 만큼 기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만원을 못 믿겠다면... 까짓 30만원 하면 돼.

신용카드 국유화 하는거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럼 20조 달아나는거지.  그럼 50만원에서 46만원 되는거야.

죽어도 전투기 여태 사던대로 사야겠다...?

9조 또 빼.  그럼 뭐 한 44만원 되는거고.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싫다.?

그럼 또 빼... 76조,.. 이건 크네....  30 몇 만원까지 떨어지겠다야.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더해지는거고...

못 할 것 같다.  자신없다... 그럼 빼지는거고...

그런데 요근래... 부동산 거래절벽이래지, 사람들은 못 믿어하고... 하니까...

기본소득제 대장 강남훈 선생님, 최신 연구엔 30만원 까지 내려갔더라.

얼마까지 내려가면 기본소득제를 믿어줄거니?

기본소득제를 했을 때의 세상을 생각해 봐..??

국가는...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게 첫번째 의무야.

근데 일자리는 없어.

돈 가졌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사업 할건데?

뾰족히 할 사업이 없어.

왜?  첫째, 돈 쓸 사람도 없고...

둘째, 그 사람들 환장하게 할 거리도 없어.

근데 무슨 일자리가 나겠냐?

그런데도 물건은 넘쳐나.  사람이야 있든없든 기계는 돌아가니까.

얼마전 보니까 구글은 택배 로봇까지도 만든다더군.

택배까지 로봇이 다 하는 세상에 사람한테 남을 일자리라곤... 뭐가 남겠니?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인거야.

뭐 컴퓨터 게임을 해도 좋지...프로게이머 나오쟈나?

암튼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일단 먹고 자고는 걱정없어야 되고... 스트레스는 없어야 하쟈나?

게임 좋아하면 정말 게임 해서 게이머가 되는 수도 있겠고

만화 좋아하면 만화 제대로 그려서 웹툰 작가가 되는 수도 있겠고

사회 관심 많으면 게시판서 졸라 떠들면서 데모 돌아댕기는 빨갱이가 되는 수도 있겠고

애국심에 불타면 일베서 추잡한 글 올리다 가끔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수도 있겠고...

암튼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거야...그리고 행복해 할거야.

거기까지는 가자.

각자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같이 가보자고.

그리고 그 단계서 좌파/극우 진보/수구로 다시 싸워 보자...오키?

기본소득이 50만원이면... 일단 좋아하는 애랑 결혼은 해..

둘이 합치면 100이쟈나?

결혼 하고 나면 애도 낳을 수 있어...  애 낳으면 150이 떨어진다.

애 하나 더 낳으면 200.

애 낳은 김에 아빠가 작심해서 써오던 소설이라도 하나 성공시키면 되는거 아냐?

하다못해 의무감 땜에 알바를 다녀도 300은 되겠다.

그럼 남만큼은 살쟈나,늙어도 돈은 나오니까.?

기업도 좋지.

애가 팍팍 나오니까... 물건도 팔릴 거 아냐?

기업 돈 뺏아가니, 기업주 돈 뺏어가는거자나.?

만들다 보면 기술도 나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져서 수출도 더 잘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

몇몇 부자들의 금고 속에만 쳐박혀 있어서...지금 이 꼴인거야.

얼마나 많은지 외국으로 돌아댕기는 돈만 888조라 안 그래?

(해외 재산도피처에 예금된 한국인 돈이 밝혀진것만 1.850조) - 그런데 2.800조 추정?

하자, 기본소득.

아니, 애가 문제가 아냐?

늙으면 당신 애는 당신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애, 지금 이 상황을 미뤄볼 때?

한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거고..

못 한다고 믿으면 그냥 현재 불안해 하는 미래가 그대로 다가올거야.

당신 머리 좋으니 당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대로의 미래가 다가올거야.

이번 한겨레21 1000호판(3월3일)자에는

강남훈 선생님이 새로운 안을 내셨다.

3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하는 새로운 안이다.

뭐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깍았다... 이런 것 보다는..

50만원으로도 할 수 있고, 30만원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재원에서 문제되는 것을 빼면 그만큼 기본소득 줄일 수 있어.

금액, 이런 건 항상 유동적인거야.

아무튼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불로소득에서 빼낸다는 원칙만은 확고하다.

그것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들의 마지노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orea.org/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61043

한겨레 1000호 표지기사... 기본소득, 이젠 상식.

                -가져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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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10년전 국가 예산으로 계산한것..

물건사면 부가세 10%.

차에 기름 넣어면 유류세(약 60%..또 주행세)

북한은 토지.주택을 국가가 소유.

대신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이것이 최고로 좋은방법.

고로 무주택자 없고,

돈없어서 자퇴하는 사람없고,

돈없어서 치료못받아 죽는사람 없겟지요.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받는것도 아님.

김정은 들어서고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제품 생산해서 팔면

30%만 세금으로 거둬 간다고 함.

우리도 현재 세금 30%정도 부담할걸요.

이재명이 우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 라고 했지요.

이걸 거두면 15조..

이것으로 전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

국토보유세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것.

국가예산으로(올해 470조) 기본소득 실시하면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겟지요.

본문처럼 월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하면 연금도 알아서 넣어면 되는것.

그럼 미혼남녀들이 미래걱정없어 자동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겠지요.

북한처럼 안할려면

기본소득제 실시하면 저출산.빈부격차.일자리.교육.부동산.연금도 해결할수 있겠지요. 

http://cafe.daum.net/4050cafe/3GF4/16044

올해 한국 출산율, 지구상 유일하게 '0명대' 추락

작년 32만명 출산.

매년 4~5만명 줄어든다고 바야지요.

5년후에는 연간 출산율 10만명 전후....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http://cafe.daum.net/mindisfuture/Q7ac/424?q=%EC%9D%B4%EC%9E%AC%EB%AA%85%EC%9D%B4%20%ED%95%98%EA%B3%A0%EC%9E%88%EB%8A%94%20%EA%B2%BD%EA%B8%B0%EB%8F%84%20%EC%A0%95%EC%B1%85%20%EB%B3%B4%EA%B8%B0

 이재명이 하고있는 경기도 정책 보기

지금은 더 늘었겠지요.

[작설차]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7&sdate=0&skind=&sword=&bidx=1629051&page=1&pageblock=1
'놀라운 사실...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http://cafe.daum.net/yongsunyoomi/hBRt/20
사자방 (4대강,자원외교,방사청) 비리 및 기타비리

본문에 장하성이 교수시절 기업부채 150조를 세금으로 해결 폭로.
작년,올해도 마찬가지겟지요?

[kimi]

비리정치인들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여 없애야 합니다....^^

[작설차]

우선 국회의원 선거를 잘 해야겠지만,
대통이 장.차관 임명을 잘해서
정경유착이 없어야 비리가 사라지겟지요.

그런데 명박근혜 9년과 현재 5급이상 고위 공직자들 80%는
장차관 지시나 묵인으로 재벌들과 한통속,
국회의원들,시장 도지사 90%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매년 눈먼돈 100조가 줄줄 샌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가장 중요한건 법무장관,검찰총장,대법원장은 필히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함.
그리고 감사원장,선관위장,헌재소장,kbs 사장은
국민투표로 선출해야 소신껏 판단.판결을 하겠지요,

[kimi]

한국 미국, 베네수엘라, 모든 유엔가입 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빼낸방법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돈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작설차]

몇천조 아님 몇경원 되겠지요
전부 환수해서 자국 국민에게 나눠줘야
서민과 극빈층이 숨을 쉬겠지요
내 몫은 보너스 좀 얹어주면
더 이뻐 보일것 같음 ㅎㅎ

[kimi]

하하하하...여긴 그돈모두 회수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도 모두 회수했을겁니다. 아직 안했다면 할겁니다...^^

[작설차]

한국은 아직 안한것 같아요
근혜재산 회수 할려면
부정축재 환수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건데 아직 무소식
명박도 재판에서 판결이 끝나야 회수가능 하겠지요

[kimi]

그런가요?....음....

[작설차]

박통재산은 오래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고 하더만요

[kimi]

그렇군요...음...

[그날이 오면]

작설차님의 식견과 분석력이면 당장 경제부총리로 감투를 써야하는데.ㅎㅎ .,빈말이 아니고요 ,.,최소한 청와대직속경제자문위원회로 들어가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추천해보겠습니다

[작설차]

기본소득 오래동안 연구한 강남훈씨는 본문같은 내용은 압니다
그동안 정부에 많이 건의했지만
새누리나
친일파 글로벌 리스트들에게 막혀
못한거라고 봅니다

현정부도 이들의 반발이 무서워
할 생각이 없겠지요
아님 한편이라서 안하겠지요

이재명이 주장한 가장 기초적인
국토 보유세 신설도
정부가 협조를 안하는것 같더만요

[루나김진란(마석,강동구)]

전 현정치인중 이재명 젤 국민편이라고 생각
그는 국민기본소득을 경기도에서 우선으로
실현하고자 팀도 꾸렸대요
이런 주장 하는 정치인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