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 맘님 글에 대한 답변글입니다(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시기)

[홍수]

국토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요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 시설물) 

1. 용어정의 및 개요

1) 1종 시설물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 할 필요가 있고,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2)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관리주체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4)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5)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6) 내진성능평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 하는 것

7)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8)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 수리, 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9)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10) 안전등급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 까지 FMS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2)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는 진단실시결과 평가후 30일 이내에 FMS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2종 시설물이 된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부터 기산한다. 다만, 1종 시설물로 변경 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그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로부터 기산 하며 시설물의 최초준공일이 10년이 경과 된 시설물은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반기(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해야한다.

건축물에는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 손상점검, 특별점검

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 매립시설 제외)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 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1)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참여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1) 1종시설물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3) 고속철도 역시설

(4)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을 포함)

2) 2종시설물

(1)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의 전시장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5.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험대상 선정기준 

1) 층수별 표본층 선정기준

［표 10.15］층수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 층 선정기준

층수	수량기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21층 ~ 30층	4개층 이상	6개층 이상
11층 ~ 20층	3개층 이상	4개층 이상
1층 ~ 10층	2개층 이상	3개층 이상

31층 이상인 경우에는 10개층 마다 정밀점검 1개층씩, 정밀안전진단은 2개층 씩 증가함 층수는 지하층까지 포함한 층수임

2) 연면적 별 표본단위 선정기준

［표 10.16］연면적별 재료시험 대상 표본 단위 선정기준

연면적	수량기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50,000~75,000㎡	4개 단위 이상	6개 단위 이상
25,000~49,999㎡	3개 단위 이상	4개 단위 이상
1~24,999㎡	2개 단위 이상	3개 단위 이상

75,001㎡ 이상인 경우에는 25,000㎡ 마다 정밀점검 1개 단위 씩, 정밀안전진단은 2개 단위 씩 증가함 층수는 지하층까지 포함한 층수임

3)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2개소(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표본층(단위)은 다음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1) 외관조사에서 결함 손상이 발견 되었거나 예상되는 부위

(2) 최저층(피트포함)

(3) 주차장 구조물

(4) 최상층 및 지붕층

(5) 평면 및 구조부재가 변화 된 부위

(6) 장주, 장경간, 중량물이 적재 된 부위

4) 부재단면의 규격조사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3개소 이상을 실측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각 부재별 3개소이상

5) 탄산화 깊이조사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1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각 부재별 1개소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와 탄산화 속도계수 관계

(1) C = A * √ t

여기서 C : 탄산화 깊이(mm)

A : 탄산화 계수(mm / √ 년)

t : 재령(년)

(2) 탄산화 속도계수 = 탄산화 깊이 / √ 재령(년)

(3) 수명예측(년) = (철근피복/탄산화속도계수)2

(4) 잔존수명예측(년) = 수명예측년수-경과년수

6) 철근탐사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2개소(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

조적조의 경우 각 층(단위)마다 2종류 부재(테두리보, 슬라브)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테두리보, 슬라브)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 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

7) 철근 부식도 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에서 1개 부재 이상씩 선택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1개 부재 이상

8)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시험 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16］의 정밀안전진단 경우와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재에서 1개 부재 이상을 선택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1개 부재 이상

9) 강재 접합부 검사(용접접합, 볼트접합)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에서 3개소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3개소 이상

강재용접부에서는 외관조사와 비파괴검사(자분탐사법,염료침투시험법)를 위주로 하고 볼트접합부에서는 외관조사와 토크검사(TS볼트 너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외)위주로 한다.

10) 강재부식등(강재부식, 접합부부식, 내화피복손상)기준 수량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에서 3개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3개 부재 이상

11) 변위, 변형시험 기준 수량

(1) 부재변형 : 변형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 부재

(2) 건물기울기 : 측정 가능한 건물 4면 외벽 모서리

(3) 부동침하 기울기 : 최저층 바닥 또는 천장 슬라브에서 건물의 장변방향과 단변방향으로 각각 2개소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표 10.15 ~ 16］과 같이 표본 층(단위)을 선정하고 각 층(단위)마다 주요구조부의 기둥 또는 내력벽, 보, 슬라브 중 2종 부재를 선택하여 각 부재별 2개소(단부와 중앙부) 이상으로 정한다.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기둥, 내력벽, 보, 슬라브 중)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부재별 2개소(단부,중앙부)

조적조의 경우 각 층(단위)마다 2종류 부재(테부리보, 슬라브)

총수량 : 표본 층(단위)수 * 2종부재(테두리보, 슬라브) * 부재별 2개소 이상 * 각부재별 2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연면적 1,000㎡이상 도소매시설 재난관리대상

[자은맘]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B등급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네요.

[홍수]

3년에 한번이 아니라 첫 검사에서 진단 등급이 나오는 등급별로 검사 기간이 틀린것 같아요
자세하게 원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은맘]

네. 아파트는 B등급을 대부분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3년마다 한번씩 받게 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