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미군이 꼭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점과 그럼 우린 우릴 지키지 못하나,하는 점입니다.
전 두서가 없으니가 그런가보다하셔요.
일단 미군이 반드시 이정도의 상황에 이정도의 규모가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줄어야 하겠지요.게다가 유엔의 군대(평화유지군,휴전감시군)가 전부 미군일 필요는 없는겁니다. 미군은 자국군의 이차대전이후 해외파병으로 엄청난 투자와 수익을 얻었읍니다. 여러정책을 통해 지출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건 약과일 겁니다. 군대가 가면 지출만 있다고 보는 것을 바보라고 할수있죠. 패전배상금이나 지원금,유지비등의 현실적인 직접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식물의 대량 유전자빼돌리기와 문화재 밀반입등 미국이 얻어가는 것은 말도 못하죠.하다못해 독일 일본등의 패전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고하지만 기술이나 인적자원은 비용으로 이야기가 안될 정돕니다.그 많은 비인륜적인 전범,기술자들 빼돌려 얻은 이익으로 미국이 서있는거죠. 걸치기로 군수물자와 무기 파는 것등을 합하면 엄청날 겁니다.게다가 가난한 나리에게 돈놀이라니....사실 이것도 엄청 화납니다. 미국내의 이자율이 2-3%이면 우리나라엔 4%정도로 돈을 빌려주죠. 처음에는 무상조금 유상조금 이러다가 어느정도 갚을 정도 경제가 서면 유상으로만 빌려주죠. 당연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고단위의 식민지 수탈과 다를 바 업죠. 곳감빼먹듯이 하나씩 하나씩...
게다가 압박으로 군수용품은 실거래가보다 몇배로 후려치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장교들 훈련시키고 아는 것은 영어만 있도록 한뒤 영어로 된 무기체계를 팔아먹는거죠. 특히나 사실상의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면 미국은 이라크나 북한 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독재국가 비호나 반군지원등은 말할 필요도 없는겁니다. 사실 부채질도 어느정도는 할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영화에도 그런게 나오죠. 이런 미군이 아니고 그냥 유엔군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은 정권의 유지나 국력의 열세(군대유지와 장비지원)등으로 우리가 원해서 미군이 있는겁니다.사실 과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고,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도움을 받았을 뿐 식민지도 패전국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북전쟁(6.25라고 하지요,휴전상태의 군사협정도 포함해서요)때문에 미국에 요청해서 여기 있어달라고 하는 겁니다.ㅜㅜ
그러나 이젠 미국에게 점진적인 철수를 권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폐기용 옥수수랑 밀(이차대전후 미국은 과잉생산으로 이걸 태평양에 버렸거든요) ,이차대전중에 남은 군장비 고맙지요.
하지만 50년 수탈해가면 갚고도 남읍니다.그리고 패전국이라는 일본도 미국이 시설임대하고 사용료 내는데 우리는 왜 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피해까지 입습니까?
미국의 식민지내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미국이 이차대전후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직도 그럴까요?
열받아 내용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북한을 견제할 힘이 있읍니다.미국을 제외하고라도 말이죠.
미국에 지출하는 유지비랑 지원금,분담금 몇년만 안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반으로 줄여 십여년이면 충분히 될겁니다.
물론 완전히 안낼순 없겠지만 그래도 미군이 축소한다면 가능할겁니다.
물론 전쟁억제 보험금으로 돈을 지출한도 생각하는것은 좋읍니다. 하지만 돈주고 피해보면서 참는건 넘 억울하잖아요.군대가면 간혹듣죠,이런욕,#주고 뺨맞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차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어가거든요.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잇는 축.결국 태평양의 항운-철도 연결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러시아가 북한과 최근 가깝게 지내는 거나 중국이 신의주특구를 방해하는것이 이걸 생각한 걸로 사료됩니다.
미국은 이걸 아마도 염두에 둔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알도 안먹히는 군사긴장 고조시키고(우리가 좀 둔하긴하지요,외국에선 거의 월남전때의 월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신경도 안쓰잖요....) 무기팔고 핵무기 소문 퍼트리고.....
결국은 발언권 높이고 지분을 달라 이런 말 아닌가요?
북한이 핵미사일 만든다고 겁내는 사람은 바봅니다.
우리나라 미군기지내 전략핵,전술핵이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지두 몰라유,알아도 말못해유,군사기밀이거든요.)
미군영내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핵이 없지만 우리나라미군기지내에는 있어도 되지요.매향리 사건때 미군이 공군기로 핵연습을 했니 안했니 하는 이야기 기억날겁니다.
미국이 아니라도 한두달만 시간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겁니다.핵에의한 억제가 아니더라도 그 외 다른 방법도 있죠.
과거 상위 군지휘관내에선 과거에는 일주일만 북한군을 막아라 미군이 도착하면 우리는 이긴다가 사실상의 전쟁승리의 관건이었지요,북한은 미국이 참전전에 내전종식이 목표구요,하지만 지금은 북진통일이 아마도 거의 사실상의 전쟁승리의 목표일겁니다.
우리가 이정도를 유지한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거든요. 군대유지를 위한 군수물자판매에 더욱 힘쓰면서 전쟁분위기고조에 열올리잖아요.게다가 중요한 정보,보안은 군내 기무외는 대부분 미군이 맡고 있지요. 만일 이대로 미군이 간다면 오히려 몇년간은 정보계통의 공백이 엄청날 겁니다. 만일 우리군이 정보등을 담당한다면 미국이 말하는 북한정세와는 다르게 평가하리라 봅니다.조금은 군 유지를위해 부풀리겟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약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우리가 국민학교(저는 이시절에 학교다녔죠,국민학교 교복아실랑가 모르겠네요?)때는 북한군은 사람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늑댄(베어울프랑은 다르겠죠)줄 알앗거든요.일본놈들은 오히려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이미지는 국내의 대가리급 정치인들이 친일 친미하면서 머리속에 심은 거였다는걸 대학대 알았으니까요.
말이 자꾸 핵심을 빗나가서 숨고르기 하고 결론만 말할 게요.
일단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하지만 축소해야 한다.지원금,분담금,유지비도 축소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차로 조금 빨리 연합사에서 합참쪽으로 지휘권을 이양하자.(자국군대의 지휘권을 전부 타국에 맡기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읍니까? 아직은 전부입니다. 일부이양됬다는 사탕발림도 발표하던데 평시에 그런것이고 사실상 전시가 된다면 우리군은 헛개비나 마찬가집니다.)그래서 좀더 자립적인 군대를 보유하자.그리고 소파개정해서 좀더 동등한 지위를 갖자.그리고 일단은 독일, 일본,필리핀등과 연대하여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또한 개정사정이나 뭐 그런거 하는 분들은 좀 의식있는 분들로 바꿔주셔요.책상물림이 그런것 맡으면 안됩니다.억지로 밀어부치란 소린 아닙니다.아무리 우리가 약자라도 어루고 그들을 달랠수 있는 이들이 협상을 해야합니다.
참 전 영어실력이 모자라 안되겠지만 소파도 국가의 법(협정인가 조약인가요?)이니 공개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세부조항도요.그런다음 외국의 소파도 같이 번역하여 공개되는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읍니다.
미군피해사례사이트도요.
10년안에 미국이 나간다면 억울해도 더럽더라도 참겠읍니다.피눈물 흘리더라도 주먹 꼭 쥐고...(우리가 이런 역사를 겪은 것이 천수백년이 넘었는데 ....)
물론 당장이라도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면 좋겠지요. 주먹쥐지않고 10년 기다릴수있다면 더욱 더요....
이건 농지꺼긴데요. 만일 우리와 미국이 동등한 관계의 소파를 못맺을 경우 우리군대의 일부를 미국에 교환유지하는 것은 어떨까요? 소파규정은 미국과 동일하게 하고요.상호호혜아닙니까?
안되겠죠?
어쩐지 사노라면 이 듣고 싶네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으은 날도 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