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축허가 및 건축 진행절차

[여호수아]

1. 건축허가와 신고

현행 건축법상으로 아래에서 명기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 개축, 재축

4) 기타

-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대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대지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1) 대지의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상대소유자의 승낙서

2)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3)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 등.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최장 1년 3개월이다. 즉, 건축허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3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 건축 진행절차

가. 준비단계

1) 기본계획수립

· 기본구상 ― 건축의 기본테두리 설정 (규모, 사용용도)

· 예산 설정 ― 예상 건축비, 공사비 조달방법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

· 수익성검토 ― 건축행위의 타당성 여부 검토, 수지분석

2) 대지구입

· 서류검토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 현장 확인 - 주변여건, 도로여건, 대지상황, 기존건물상태,

민원소지 등을 파악

· 관청확인― 건축허가 관련사항, 산림훼손 가능 여부,

농지전용 가능 여부, 군협의 관계, 전기, 상수도, 정화조, 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조건

3) 계획 설계

· 건축주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건축규모를 설정

· 평면구성 , 외관 등의 디테일을 도면 화

· 내 . 외부 마감재 제시

나. 본 실시단계

1) 본 설계

· 건축도면, 토목도면, 설비도면, 전기도면 등의 설계도서 작성

· 특기시방서, 내역서, 허가관련서류 작성

2) 사전심의, 허가

· 사전심의 ― 미관지구,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특수건축물 등

사전심의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은 심의를 거쳐야 건축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군협의. 부대조건 - 군사작전지역 안에 속하는 토지는 군 협의를

거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 허가 등의

사전 부대조건을 득해야 하는 사항

3) 건축허가, 건축신고

· 설계도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 군 , 구청에 허가를 신청 ·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 ― 연면적 100㎡(30평) 미만 주택신축,

200㎡(60평)미만의 축사, 창고(도시계획지역 안과 밖에 따라 다름),

50㎡(15평)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의 예외규정

· 건축허가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

4) 건축물시공

· 사전준비 ― 기존 건축물 멸실 신고(철거예정일 7일전),

경계측량 실시

· 착공준비 ― 착공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신고, 지장 물 이전신고, 지하매설물 확인

· 공사개시 ―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절차를 진행

다. 완료단계

1) 건축완료

· 완료점검 ―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 공사완료 후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 사용승인 ― 건축물 사용 가능

2) 입주 및 사후관리

· 건축물의 등기 보존 ― 관할 법원 등기소

· 관련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등

· 입주점검 ― 각종 시설의 가동 사항 점검, 입주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점검

· 사후관리 ― 건축물의 내구성을 연장하고 각종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