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著,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및 관련교육(2월 16일-토)

[형준쌤]

이용교 著,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드림미디어, 2019년(한파일+사회보장 아카데미 계획서)

현재 이 책은 3월에 출간될 예정이고, 한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805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알아야 할 복지정보,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2월 16일에 광주에서 열리는 <사회보장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바랍니다. 머리말 　필자가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복지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시작한 지 20여년이 되었다. 2014년부터 광주드림에 매주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연재하고 있다. 2018년 한 해동안 쓴 44편의 원고를 묶어서 ‘생애주기별 복지상식’으로 출판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로’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검색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길 기대한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등을 합치면 시민이 정부나 사회보험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40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읍·면·동에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신청, 교육급여라는 5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국가는 어떤 국민은 복지급여의 수급 기준에 맞더라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굳이 복지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복지급여, 특히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에 대한 각종 복지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복지급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필요한 복지정보를 클릭하기 바란다. 복지로는 생애주기별, 관심집단별, 주요 영역별로 복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급여를 잘 활용하려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계산하여 선정된다. 즉,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적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별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가 노인이면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고, 젊은이면 부모(미혼이면 부모, 기혼여성이면 시부모, 이혼여성이면 친정부모)이기에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부양비를 산정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해당 가구가 가난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의 수급여부는 복지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기에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해봄직하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가구원수, 거주지, 소득,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의해 결정된다. 모의 계산하기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과 같은 자주 쓰는 낱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산정 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시 등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진다.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 다양한 복지급여의 수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어떤 순간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했던 복지급여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6% 내외이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70%에 가깝다.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도 신청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늘어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1억1000만 원인 대학생도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월 300만 원 이하의 대학생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복지급여 수급에서 ‘신청’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복지로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누구든지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위쪽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기 바란다. 이곳에서 나이, 상황(소득, 재산 등), 관심사별 복지정보를 선별하여 클릭한 후에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클릭하면 된다. 복지로는 신청한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관련 복지정보를 알려준다. 　복지급여의 종류가 많기에 시민이 급여의 최신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진다.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그것의 30%이하면 생계급여, 40%이하면 의료급여, 44%이하면 주거급여, 50%이하면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일 년에 한번 바뀌지만, 일부 복지급여는 중간에 새로 생기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지거나 급여액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바뀐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어서 좋다. 특히 기초연금과 같이 수급자 선정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급여도 상당히 변화되는 경우에는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려면 2018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31만 원 이하이었지만, 2019년에는 137만 원 이하로 바뀐다. 어떤 노인이 2018년에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복지정보를 받고 2019년에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보를 빨리 정확히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 2019년 2월 9일 이용교 차례 머리말 [아동+청소년]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저소득 아동의 주거복지가 확 바뀌었다 [대학생+청년] 모든 대학생은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세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다 신혼부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선점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자립대책 [직장인+중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건강보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조정된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로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일자리를 찾자 기업과 정부, 근로자에게 20만 원 휴가비 준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진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짓는다 [여성+가족] 여성폭력 상담 29만 건, 대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 여성 고용률을 높여야 [노인] 기초연금,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자녀 용돈보다 연금으로 생활한다 미수령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노인진료비 증가,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절반이 폐업했다구요?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활용하기 [저소득층 등] 위기가구는 ‘긴급복지’를 신청하자 겨울철 취약계층 60만 명을 발굴했다 저소득층 대책, 이렇게 활용하라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온누리 상품권, 설에 사용해보세요 비만은 질병,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렇게 설립된다 ============ 모든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다룬 2019년 <사회보장 아카데미>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오천만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복지정보! 2019년 '사회보장 아카데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교육개요- ※교육일자 : 2019. 2.16(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제공) ※강의내용 :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이용교 교수 환자와 가족이 병원에서 알아야 할 복지정보- 황복순 실장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김희성 실장 ※교육인원 : 40명(선착순/ 입금까지 하셔야 접수완료 됩니다) ※교육장소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호심관 15층 1509호) ※후 원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참가신청 ※접수일자 : 1.13(일)~2.11(월)까지(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이메일 ewelfare@hanmail.net 로 이름, 소속과 직위를 쓰고 참가비를 입금하면 됩니다. ※참 가 비 : 5만원 광주은행 134-122-160848 이용교(한국복지교육원) ■ 교육특전 - 이용교, 생애주기별 복지상식(드림미디어,2019년,15,000원)교재제공 - 김희성/이재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복지공동체, 2018년, 7,000원) 드림 - 중식제공(광주대학교 구내식당 혹은 주변 식당, 점심 메뉴) - 교육 이수자 수료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