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교육 |
사교육 |
법규적 해석 |
제도교육 |
제도권 밖의 교육 |
학력인정 여부 |
학력인정 |
학력불인정 |
정부규제 여부 |
정부규제 |
시장기능 |
이윤추구 여부 |
비영리 |
이윤추구 |
정부 재정지원 여부 |
재정지원 |
자립경영 |
김영철(2000). “공 ․ 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 연구소 주최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발전 방향 세미나」
이와 같은 공 ․ 사교육 구분의 준거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할 때 일종의 잣대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준거가 교육현실에 정확히 들어맞는 것도 아니며, 이 준거의 일부만을 충족시킬 때 이를 공교육으로 보아야 할지 사교육으로 보아야 할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립중등학교처럼 학력이 인정되고, 정부의 규제를 받는 비영리 제도교육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를 공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또, 독학사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이나 각종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무원대상의 각종 연수교육을 공교육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공 ․ 사교육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논의의 초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김영화, 2001).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개념에서 공교육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적어도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아 공공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감안하면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사교육의 개념은 광의의 공교육에 대비되는 사교육의 개념으로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과 학원교육, 유상의 인터넷 과외 교육방송 등과 같은 각종의 학교교육 외의 교육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사교육의 유형과 내용
(1)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
1989년 6월 22일 대학생의 초 ․ 중 ․ 고교생 대상으로 하는 과외의 교습허용 조치와 1992년 방학 중 입시학원 수강의 허용으로 초 ․ 중 ․ 고교생들의 학교 밖 사교육은 교사나 학원 강사의 과외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해제되었다.
2000년 4월 27일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과외 전면허용으로 인해 사교육의 유형은 적극적이고 활기를 띠고 있다. 사교육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과외교습 : 초 ․ 중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는 제외한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 입시 및 보습학원,
- 학습지 및 통신과외 등이 있다.
(2) 유상의 인터넷 교육방송
1980년 7월 30일 과외전면금지에 따라 축소된 보충수업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1981년부터 교육전용방송(KBS 제3TV와 FM교육라디오방송)을 개설하여 사교육의 과열을 해소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교육방송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1999년 12월 27일에는 한국교육방송(EBS)으로 당시 문교부 장관 명의로 무선국 허가를 받아 문교부가 운영권을 갖고, 제작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는 체제가 되었다. 교육방송은 한국교육방송법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방송을 편성, 송출 하였으며, 2000년 3월 13일 한국방송교육원으로 공식화되어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윤정일 상게서 P 108)
사교육의 경감 대책으로 EBS 강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회원수가 150만명(2005.2)에 달하는 EBS 수․능 방송과 인문고교생의 80.0%(2004.10)가 참여하고 있는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의 영향이 사교육비의 경감에 효과가 있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 2005. 2.17)고 한다. 이외에도 지상파 TV교육방송과는 별도로 1995년부터 케이블 TV의 교육 전문 채널을 중심으로 대학입시를 위한 유료 과외교육방송이 제작 방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TV과외는 과외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기초하고 있어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전국을 과외 교육의 열풍으로 휩싸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위성과외로 인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오로지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에만 몰두하게 함으로써 개별적인 능력 수준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부 학생만이 학습효과를 향유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윤정일, 위성TV과외의 문제점, 대학지성 제6호(한국대학 총장협의회))
3. 사교육의 역할
사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통일된 교육목적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원교육의 방향은 언제나 국가 수준의 사회 교육 방향과 정책에 호응하는 쪽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김도수(1991, 사설학원의 역할과 과제, 학원교육, P47)는 사설학원 교육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원은 국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학원은 학습과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학습욕구 촉진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학원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형성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사교육은 학습결손이 누적된 아동이 학력을 향상하고 학습의욕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교사를 중심으로 미리 짜여진 커리큐럼에 맞추어 다수의 학생들이 주입식교육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점을 사교육이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교육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사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4. 사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
오늘날의 급격한 사회 변동은 공교육의 전통적인 기능을 통해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현대인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속적인 학습 또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평생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현대의 필수적인 생존 수단(Survival Kits)이 되기에 이르렀다.(정진환,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 작성, 교육인적자원부 2001 , p1)
평생교육의 대표적인 학자는 랭그랑(P. Lengrand, An Introduction to Life Education, Paris, 1970)이며 평생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간의 이상, 관습, 개념의 가속적 변화
둘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셋째,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 직업구조의 변화
넷째, 정치의 변동
다섯째,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정보처리능력의 필요성 증대
여섯째, 여가의 증대와 활용
일곱째,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여덟째,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
아홉째,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
권대봉(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학지사, 서울, 2001)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학교교육의 한계, 과학기술의 발달, 세계 정보화라는 사회의 변화, 인간의 생활주기 변화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흐름이 급속히 변화 되면서 생활의 모든 면을 진보, 발전, 퇴행을 거듭하면서 현실성과 가깝게 적용 시키면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실시하는 다양한 기관이 생기면서 사교육의 증가도 가속화 되었다. 그 결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공교육 외의 교육들을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 충족,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인 여유 등은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년퇴임 후에는 노인들은 여전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사교육의 활동은 한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서 평생 교육으로써의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사교육의 발생, 증가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임과 동시에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5.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세계화, 정보화의 세계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지식을 시간과 자원이 한정된 공교육만으로 모두 학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원교육, 즉 사교육인 것이다. 공교육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사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 면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공교육의 한계성 극복이고, 다른 하나는 공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문제이다.(양해옥,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원수강 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본래 공교육은 학생들이 거의 모든 교육적 필요를 만족시켜 주어서 학교외의 다른 공부할 곳이나 과외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본래 감당해야 할 교육적 필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인구와 다양한 교육적 수요는 보수적이고 경직된 형식적 학교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형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곧 사교육은 공교육과 사회교육이 상호보완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공교육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며 보다 큰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고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정범모, 입시와 교육개혁, 도서출판 나남, 1993)
따라서 사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여 사회 적응 훈련이나 직업교육, 취미교육, 특기교육 등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와 나아가 개개인의 심성발달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여 공교육을 보완․보충해야 한다. 사교육이 사회교육으로서 사명감을 완수하고 학생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배경을 학교교육에서 도입 ․ 활용하여 이에 교육현장에 도입해야 한다. 또 실제 경험을 쌓은 사교육 전문가는 공교육에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자기 능력계발, 그리고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등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김경일, 상게서 p9~10)
6.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
우리나라의 년도별 사교육의 현황, 분야별 사설학원 현황, 지역별 사교육비의 실태,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규모, 학교급별 사교육비 실태, 학교급별 사교육의 내용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년도별 사설학원 현황
우리나라 년도별 사설학원 현황은 <표Ⅱ-2>과 같다. <표Ⅱ-2>에 의하면 1970년대에 등록된 학원 수는 1421개였으나 1990년대에는 28862개로 20년 동안 20.3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수강자수는 460590명에서 5865085명으로 12.7배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학원의 증가 수는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2> 년도별 사설학원 현황
학원수 (개) |
수강자수 (명) |
이수자수 (명) |
강사수 (명) | |
1970년 |
1421 |
460590 |
5541 |
2255 |
1975년 |
2977 |
1976030 |
7740 |
3751 |
1980년 |
5023 |
1444974 |
13332 |
7599 |
1985년 |
11196 |
2079860 |
22559 |
8502 |
1990년 |
28862 |
5865085 |
55409 |
22563 |
1995년 |
52058 |
9037971 |
96561 |
35100 |
2000년 |
57935 |
7772909 |
135635 |
47415 |
2001년 |
58951 |
8309777 |
146547 |
53101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시스템; http://www.kedi .re.kr
(2) 분야별 사설학원의 현황
분야별 사설학원의 현황은 <표Ⅱ-3>와 같다. <표Ⅱ-3>의 분야별 사설학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원수는 예능분야> 입시 및 보습분야> 직업기술분야> 국제실무분야 > 경영실무분야 > 인문사회분야 순서이다. 입시 및 보습분야의 학원수가 21149개로 예능 분야 학원 다음으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사수, 직원수는 입시 및 보습분야가 더 많다. 직업 기술 분야가 5469개로 세 번째로 많이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네 번째로 개설수가 많은 국제실무분야가 수강자수, 이수자수, 강사수, 직원수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Ⅱ-3> 분야별 사설학원의 현황
학원수(개) |
수강자수(명) |
이수자수(명) |
강사수(명) |
직원수(명) | |
합계 |
62764 |
4801016 |
9241098 |
184107 |
55735 |
직업기술분야 |
5469 |
414189 |
909620 |
18697 |
1092 |
국제실무분야 |
5398 |
512441 |
1133151 |
19223 |
5979 |
인문사회분야 |
1159 |
282068 |
445780 |
5902 |
2025 |
경영실무분야 |
3910 |
255219 |
476583 |
8498 |
3753 |
예능분야 |
25679 |
1260094 |
2074507 |
52472 |
17783 |
입시및보습분야 |
21149 |
2077005 |
4201457 |
79315 |
19106 |
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http://www.kedi.re.kr
(조사기준은 2003. 4. 2 ~ 2004. 4. 1)
(3) 지역별 사교육비 실태
지역별 사교육비 실태는 다음과 같다. 즉 <표Ⅱ-4>에 의하면 지역별 사교육비 실태에서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지역의 사교육비가 294천원으로 가장 높다. 그런데 연간 사교육비는 중소도시가 53198천원으로 가장 높다. 중소도시 지역의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0천원으로 세 번째로 높은 편이다.
<표Ⅱ-4> 지역별 사교육비 실태
지역 |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연간 사교육비 총규모 |
서울 |
294 천원 |
34858 억원 |
광역시 |
230 천원 |
36201 억원 |
중소도시 |
235 천원 |
53198 억원 |
읍면지역 |
173 천원 |
12228 억원 |
전체 |
238 천원 |
136485 억원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http:// www.kedi.re.kr
(조사기간 : 2003. 9월 ~ 10월)
(4)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규모
학부모님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규모는 다음과 같다. 즉 <표Ⅱ-5>에 의하면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연간 151만원인데, 450만원 이상 상층에서는 연간 435만원으로 조사 되었다. 고소득층의 자녀일수록 사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사교육비의 지출이 소득과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Ⅱ-5>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규모
소득수준 |
연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
저소득층(150만원 미만) |
151만원 |
중하층(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18만원 |
중상층(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
308만원 |
상층(450만원 이상) |
435만원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http://www.kedi.re.kr /
(조사기간: 2003. 9월 ~ 10월)
(5) 학교급별 사교육비 실태
학교급별 사교육비 실태는 다음과 같다. 즉 <표Ⅱ-6>에 의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계고교> 중학교> 초등학교> 실업학교 순서이다. 그러나 연간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로 조사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Ⅱ-6> 학교급별 사교육비 실태
학교급 |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연간 사교육비 총규모 |
초등학교 |
209 천원 |
71643 억원 |
중학교 |
276 천원 |
40769 억원 |
일반계고교 |
289 천원 |
22326 억원 |
실업계고교 |
180 천원 |
1747 억원 |
전체 |
238 천원 |
136485 억원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http://www.kedi.re.kr /
(조사기간 : 2003. 9월 ~ 10월)
(6) 학교급별 사교육의 내용
학교급별 사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표Ⅱ-7>에 의하면 학교급별 사교육의 내용은 교과의 사교육 비율이 8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체능 사교육이 34.8%이다. 취미교양은 4.8%, 취업준비는 3.1%의 순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의 10.7조원인 사교육비의 규모가 2003년도에는 13.6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2000년 58.2%에서 2003년도 72.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또한 성적수준과 상관없이 사교육비의 열풍은 심각하다. 상위권은 연간 326만원, 중위권은 280만원, 하위권은 260만원으로 보고 되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부, 2005. 2. 17) 이는 학생의 학습 실력이 우수 할수록 높은 단계의 학습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7> 학교급별 사교육의 내용 (%)
교과 |
예체능 |
취미교양 |
취업준비 |
기타 | |
초등학교 |
80.6 |
51.5 |
6.1 |
2.3 |
4.9 |
중학교 |
92.8 |
9.1 |
2.6 |
1.8 |
4.7 |
일반계고교 |
87.8 |
9.8 |
2.4 |
1.7 |
3.5 |
실업계고교 |
27.9 |
17.1 |
7.6 |
40.9 |
14.7 |
전체 |
83.0 |
34.8 |
4.8 |
3.1 |
4.9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 http://www.kedi.re.kr
(조사기간 : 2003. 9월 ~ 10월)
7. 사교육 집중화 현상의 배경 및 원인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교육법 제 1조에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을 규정하고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자질구비,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 발전, 인류공영, 이상 실현을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육형태와 사고방식에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학 입시에 매달리면서 ‘명문대 진학, 인기학과 진학’ 이라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위해 학생들은 밤 ․ 낮을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의 과반수이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부족한 부분, 심화 부분을 학원에서 공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위해 기를 쓰고 덤비는 것인가?
사교육 집중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원인을 개인적인 관점과 문헌 및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 중․고교생들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40대 혹은 50대의 나이에 있는 기성세대이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출생한 학부모들은 보릿고개를 겪었고, 집안에 형제가 많아서 딸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더 주었고, 생계유지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핵가족화, 출산 억제 운동 등을 하면서 급진적인 경제 성장, 맞벌이 부부의 증가, 자녀의 남 ․ 녀 평등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이다. 나라의 경제적 발전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 주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경제 성장에 발맞춰 70년대, 80년대 대학교의 공과대학은 인기 학과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장들은 거대한 조직화로 그룹을 형성하여 내실을 기하기보다 덩치 부풀리기에 더 관심을 가졌고, 가정에는 물질 만능 주의에 젖어 들면서 당장의 앞만 보고 살아가며, 그 동안의 어려웠던 성장기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과소비를 일삼는 가정이 많았다. 정치는 비자금 조성 등 부패하였다.
‘국민은 부유한데 나라는 가난한 시대’가 초래되었다. 그 결과 1996년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사태를 만들었다. IMF라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와 국민들의 의식을 한 순간에 바꿔 놓은 계기를 만들었다. ‘아나바다 운동, 금 모으기 운동’등 국민의 단결심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인원 감원 조정으로 퇴출 및 퇴직을 하는 최대의 실연을 맞기도 하였다. 퇴직으로 인해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가정 경제는 꽁꽁 얼어 버린 얼은 같아서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고 부도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 범죄 등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더 심각해져 갔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국민들 대부분의 안정적인 직업, 전문직을 선호하는 의식 구조와 욕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므로 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상류층 진입 및 부자가 될 수 있는 ‘로또’와도 같은 것이었다.
신분제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학벌 ․ 지연 ․ 학연을 중요시 하는 사회풍토는 사교육의 집중화를 충분히 조성할 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보다는 현재 부모가 살아온 환경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고자함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교육을 사회․ 경제적인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인성교육에 등한시됨이 문제인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가정이 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정은 평생 운명 공동체로 단결력이 강한 것이 큰 장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족이기주의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 ․ 의예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이 대학 입시에서 경쟁률이 치열한 전공들이다.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실력이 더 월등해지기 위하여 학교교육 외에 사교육에 집중되는 것이다. 학교가 능력의 선별기능을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상승이동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사교육의 집중화 발생원인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사교육비경감대책 2002, 2, 17 P4~5)
가. 학벌주의 사회 풍토
(1) 능력보다는 출신하교, 학벌주의로 인해 ‘일류대학’ 입학에 집중
(2) ‘대학 서열화’ 와 맞물려 대학 입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 확산
나. 시험점수 ․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1) 통합 교과형 출제방식에 의한 수능시험 제도로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
(2) 내신 부풀리기로 인해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수능 성적 비중 확대
다. 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1) 학력수준이 다른 이질적 학습 집단으로 인해 학력 보충 또는 심화 학습을 위한 사교육 발생
(2) 교사 열의 부족 :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
(3) 초등 예 ․ 체능 특기 계발 및 최근 증폭되고 있는 영어학습 욕구에 따른 사교육 팽창
라.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1) 초등학교 저학년이 방과 후의 탁아를 위한 사교육이 확산
(2) 여성의 사회진출 급증에 따라 보육을 위한 과외수요가 증가
마. 학부모 의식 : 왜곡된 교육관과 사교육 맹신
(1) 학부모는 자녀의 능력과 적성의 계발보다는 일류대학 입학에 모든 노력을 집중
(2)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불안심리 속에서 학부모는 사교육에 의지
8. 사교육의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의 역사에서 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여 국민의 교육열을 만족시켜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금지하는 등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는 사교육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왜곡되어 부정적인 인식만을 부각시켜왔기 때문이다. 과열된 사교육의 문제는 학교 교육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욱 부추기는 교육적 측면과 과도한 과외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그 동안 과열된 사교육의 문제는 주로 과도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침해되는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파생되는 교육체계의 내적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김영화, 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
가. 교육적 문제
(1)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초래
최근 학원과 사교육기관을 통해 선행학습을 하는 양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행학습은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학교교과 진도보다 미리 배우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배우는 반복학습이며,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다.(김양분 외, 2000)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정규 교과과정의 진도를 앞서 나가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고 학교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게 된다. 과외가 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연구결과(서울대 ․ 한국교총, 1997)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들의 62.7%가 과외가 학생들의 흥미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도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수업이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업을 하게 되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할 수 없이 과외나 학원 등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과열된 선행 학습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진아’로 취급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다. 결국 과열과외와 사교육의 범람으로 인해 학교교육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지루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따라가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며, 무엇보다도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 비하여 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더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믿어서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과열된 사교육은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2) 전인적 성장발달 저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과열된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 교육목적이 추구하는 지 ․ 덕 ․ 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양한 경험을 접해야 할 시기에 하루 종일 시멘트 건물 안에서 공부하며, 학교와 학원수업과 과제에 시달리고 있다.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습득 과정에서, 생각하고, 덕성을 쌓으며, 체력을 단련하는 교육은 소홀히 하게 되었다. 또한 과중한 학습부담과 입시에 대한 중압감은 학생들에게 긴장과 심리적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입시가 임박한 고2,3학년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조기교육, 영재교육이 큰 관심사로 떠 오른 이후로 취학 전 유아들까지 매우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영어학원을 두 개씩 다니며, 각종 예체능 학원에, 취학 대비 선행학습을 위한 개인 교습에, 학습지에 잠시도 여유롭게 생각하며 놀이에 몰입할 시간이 없다. 경쟁적인 조기교육은 아이들의 왜곡된 경쟁심리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의존적 학습태도 형성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심지어 취학 전 유아의 선행학습은 의존적인 학습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스스로 배울 것을 느끼고 찾아서 학습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익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일찍부터 과외에 의존했던 학생들은 과외 선생님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며, 항상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존적 학습관은 대학을 가서도 고시와 각종 자격증 시험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게 된다. 1999년 교육비 실태조사에 의하면 (김홍주 외, 1999)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이 지출하는 괴외비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것은 과열 과외의 문제가 대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나. 경제적 문제
(1) 국가재원의 낭비
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사교육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원과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배우고 있다. 이는 사교육비가 상당부분 공교육비와 중복되어 지출됨을 의미한다.
학업성적별로 과외수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김영철 외, 1981, 1997, 신세호 외, 1991, 임연기 외, 1997)들은 공통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과외 수강 비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과외가 학습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의 보완으로써 활용되기 보다는 성적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과열된 사교육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적으로는 불필요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가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2) 가정과 국가 경제의 왜곡
과다한 사교육비는 가정과 국가 경제를 왜곡시킨다. 가정 측면에서 보면 학원 수강 때문에 강남의 대치동, 강북의 중계동 등으로 이사하여 입시를 앞둔 자녀의 부모들은 학원수강이나 과외비 자체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심각하다. 교육인적자원부(2000)의 1999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외를 시키는 가구 가운데 수입의 10%이상을 과외비로 쓰는 가구는 64.4%에 이르며 20%이상도 31.8%에 달한다. 초 ․ 중 ․ 고등학생 학부모의 과반수(54.9%)가 과외비에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담이 안 된다는 학부모는 10.9%에 불과하였다.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이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며, 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상승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외로 향상되는 학업능력은 실제 직업 능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선발 ․ 배치를 위한 신호 기제의 생산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다. 사회적 문제
(1) 사회 통합 약화
과열과외는 소득계층별 과외비의 격차를 가져와 사회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국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계층간 불평등을 고착화 시킨다. LG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과외, 학원비가 저소득의 5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 계층간 과외, 학원비 소비지출 격차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49개 세부품목 중 9번째로 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강남 일부지역에서 수백만원대의 고가 학원교육이 성행하면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02. 7. 2)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일부가정으로 인해 계층간 위화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간 위화감은 집단간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과열 과외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감을 낮추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건전한 가치관, 건전한 의식구조, 건전한 태도의 형성을 방해 한다. 이것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외가 기초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학습이 아닌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도구가 지역별 계층 별로 제한되어 도시 또는 상류층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과열 과외로 인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사회 유동성을 저해하여 계층간의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게 된다. 인간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써 여겨지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높아지고 계층상승이 유리해진다. 오늘날의 사회유동성, 즉 계층 이동은 교육기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대학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진학률은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사교육의 기회가 높은 고소득층의 자녀에 비해 낮으며 따라서 하층계층의 상승 이동 기회가 제한된 편이다. 즉, 과열된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Ⅲ. 연구 방법 및 결과
1. 조사대상과 과정
이 설문 조사는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시학원 수강생과 수강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7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월 22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이루어졌으며, 학생용 설문지 173장과 학부모용 설문지 126장을 수거하여, 성실성과 유용성에 입각하여 5명의 지인의 도움으로 선별 작업을 거쳐 학생용 설문지 150장과 학부모용 설문지 100장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었다.
기이한 점 중,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학부모용 설문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어머니였다. 연령 대는 40대가 79명(7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3명(13%), 50대가 8명(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자(46%)와 고등학교 졸업자(43%)가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는 주부(53%)와 교사(19%)로 교육에 종사하는 학부모가 많았으며, 가정 총 수입은 63%가 500만 원 이상 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학생 설문에서 남녀의 구분은 짓지 않았으나,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가거나 학원 수업을 오랫동안 받고 온 학생들, 학원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존재하는 학원가였으나 학부모보다 조사하는 데 쉽지 않았다.
2. 조사결과 분석
이 설문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자의든 타의든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수학이라는 단일 과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니만큼 실제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 더욱이 인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실제의 설문을 줄인 점도 실제의 상황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학생용 설문을 분석함에 있어 문1, 문2, 문5, 문6(설문지 첨부)에서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는 긍정적 표현으로 분류하고, ‘거의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표현으로 묶어 분류 하였다. 그리고 백분율로 분석하고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수업에 열정이 있다.’ 라는 질문에 학교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62%나 되었고, 반면 학원선생님에 대한 결과는 긍정적 반응이 91%나 되었다.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쉽게 가르치려 하신다.’는 각각 82%(학교), 87%(학원)로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수업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 같다.’ 라는 질문에는 12%, 46%로 두 곳 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기본개념, 원리를 강조한다.’라는 질문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체계적으로 수업한다.’ 역시 53%, 66%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났다. 학습 분위기 조성 학원선생님 쪽이 우세하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엔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신가? 라는 질문에는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냐는 질문은 학교, 학원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생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한 질문은 학원 선생님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학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표현되었다.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수학공부에 대해 동기 부여를 해 준다.’라는 질문에는 두 곳 모두 95%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학원)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학교 학원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학교(학원)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 책임감, 그리고 학교(학원)선생님의 신뢰도에 질문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학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교 수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으나,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감은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학교, 학원에 대한 질문에서 수준별 학습과 시설, 개별지도, 수학성적의 기여도는 학원이 월등함으로 조사 되었고, 수학 교과서는 어렵지 않고, 학원교재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답변을 해주었다.
‘학교(학원) 수업 후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다.’라는 질문에는 과목 특성상 흥미롭지는 않은 것 같다. 수학 시간의 만족도 역시 학원의 우세함으로 볼 때 학원은 선택하여 자신이랑 맞는 선생님을 찾을 기회가 많으나, 학교는 선택의 의지가 없는 의무라 학생들의 부정적 의식이 자리 잡은 듯싶다.
수학과목에 있어 사교육은 학원(52%), 학원 ․ 과외 병행(24%), 과외(23%)순으로 과목 특성상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다.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학교에선 수학원리나 공식에 대한 선생님 설명이 많았고, 학원에선 수학 실전 문제 풀이가 많았다.
학생들이 학교 수학 시간에 바라는 것은 ‘다양한 실전 문제 풀이(47%)’, ‘수학원리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주는 수업(29%)’이 과반수가 넘었다.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 수학 시간의 문제점은 ‘선생님이 좀더 잘 가르쳐야 한다(27%)’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26%)’,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19%)’, 로 조사 되었고, 학원의 문제점은 ‘과도한 경쟁 유발’이 95%의 학생들이 지적하였다. 수학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학원 수업이 63%로 학원을 의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타의견으로 엄마의 노력이 7명이나 되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공교육, 사교육, 사회구조, 국가가 비슷하게 나와 모두 공범이 되었고, 학부모라는 의견도 13명이나 되었다.
한 가정에서 사교육비로 나가는 것은 100~200만원이 55%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도 200~300만원도 20%나 되었다.
모두가 현 교육제도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96%로 사교육비 비중이 가정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학업 성적 향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노력 (89%)’을 꼽아 자녀의 대한 믿음이 큼을 엿볼 수 있었으며, 학교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과 다르게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41%)로 가장 많았다.
<표 Ⅲ-1> 학생용 설문지 문8, 학부모용 설문지 문8 비교
질문 내용 |
학부모 |
학생 | ||
긍정적 |
부정적 |
긍정적 |
부정적 | |
1. 학교도 학원처럼 수준별로 수학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82% |
18% |
41% |
59% |
2. 독서실이나 학원자습실처럼 방과 후(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1% |
89% |
11% |
89% |
3. 학교 수업만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 |
93% |
37% |
63% |
4. 학원에 안다니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 |
97% |
3% |
81% |
19% |
5. 학원(과외)을 금지 했으면 좋겠다. |
29% |
71% |
85% |
15% |
6. 학원은 전인교육보다 성적 향상이 우선이다. |
100% |
0% |
98% |
2% |
7. 학교는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하는 곳이다. |
100% |
0% |
100% |
0% |
위의 <표Ⅲ-1>에서 보이듯 학교의 수준별 분반에 대해서와 학원(과외)금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차를 보였고, 학교를 성적과 전인 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꼽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은 사회구조를 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의 조사를 통하여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Ⅳ. 대안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모호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학교와 대학과 같은 공교육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사교육은 공교육의 주변교육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더구나 과외가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을 문제 교육으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있어서 이를 강력히 규제하려는 경향까지도 나타났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교육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사교육의 역할이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많은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학교교육 못지않게 학원 강의와 과외수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자격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교원임용고사,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 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시촌으로 들어가거나 고시·기술계 학원 등에 다니고 있다.
사교육 의존 현상은 교육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교재의 사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보다는 사설기관이 제작한 별도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 대학생들도 각종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설기관이 제작한 별도 교재로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력고사도 사설기관이 제작한 시험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는 상당 부분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것은 졸업장과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는 사교육이 막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에서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주변교육으로만 간과하고 이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00년 4월 헌법재판소는 학원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사교육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교육의 평등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이를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외 등과 같은 사교육에 대한 기존 관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부실하고 경쟁력이 없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규제하거나 금지하여 공교육의 존립 기반을 확립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탈피하여 공 ․ 사교육이 상호 공존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열악한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 동시에 공교육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견지해 온 사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공교육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과감히 사교육 시장에 개방해야 할 필요성도 시사해 준다.
공교육이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영체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경영체제 중의 하나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선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의 설치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의 선택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선택과목은 실제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 있게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교원승진 등과 같은 인사제도와 보수제도가 능력과 업적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교직사회에도 교사 간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행정가도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경영을 하면서 학교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관한 인사, 재정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즉 학교선택에 고려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학교의 학력평가 결과, 학교평가 결과 등)가 학부모와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평생교육 기능을 망라하여 수행하기에는 성격상 한계를 가진다 .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사교육은 평생교육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많은 교육 수요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평생직업교육이 강조될 것이고, 사교육 시장도 이 부문에서 크게 확장될 것이다. 사교육이 이 부문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식사회의 변화전망을 예측하고,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육에서 사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앞으로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로 진입하면서 사교육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사교육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사교육의 역할도 막중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교육이 지금까지의 주변 교육체제에서 공교육과 대등한 교육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도 민간의 교육활동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공적 성격을 지닌 교육적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
앞으로 사교육이 확장되고 , 그 기능도 다양화되면 사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은 선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의 특성상 전반적인 사교육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적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여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지식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며 지식의 활용이 일반화 되는 사회이다. 이런 지식기반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생애에 걸친 계속적인 학습 활동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처럼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하면서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공교육 위주에서 공·사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가능하다면, 공·사교육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바로 학교교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의식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 앞으로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교육에 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하고, 국가 정책에서도 사교육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를 순기능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교육이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각각의 교육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대학의 평준화라든지 학벌위주가 아닌 능력에 걸맞은 등용, 인식의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역시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참고 문헌]
<교육의 격차 해소 방안의 관한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2005
<한국 교육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이종재[외 저] 한국교육 개발원, 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양승실 [외 저], 교육인적 자원부, 2002
<사교육비 지출 실태 및 경감 방안> 한국 소비자 보호원, 1997
<위성TV 과외의 문제점> 윤정일, 대학지성 제6호
<과외가 학교 수업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 한국교총, 1997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이종태 [외 저] 한국 교육개발원, 2002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4
<공 ․ 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김영철,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 연구소 주최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발전 방향 세미나」, 2000
<우리나라 교육시장의 종합 진단- 사교육과 공교육의 역할 분담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chul@ns.kedi.re.kr, 2004
<입시와 교육제도> 정범모, 도서출판 나남, 1993
<사회 교육학 개론> 김수일, 문음사, 1987
<사설학원의 역할과 과제> 김도수, 학원교육, 1991
<중학교 학생의 학원 수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 조사연구> 김경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평생교육의 다섯 마당> 권대봉, 학지사 , 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 김영화, 2001
<학원집중화현상의 교육학적 해석> 심연식,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2
<사교육 선호 경향 분석 연구> 제민지,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2
<수학교과의 사교육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장미나,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인천지역의 사교육 집중화에 관한 연구> 김윤희, 동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학원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에듀잡 ( www.edujob.com )
대학생 포털 캠퍼스몬 (www.campusmon.com)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제한점
Ⅱ. 이론적 고찰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2. 사교육의 유형과 내용
3. 사교육의 역할
4. 사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
5.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6.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
7. 사교육 집중화 현상의 배경 및 원인
8. 사교육의 문제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2. 조사결과 분석
Ⅳ. 대안 및 결론
[참고 문헌]
[학생용 설문지]
[학부모용 설문지]
[표목차]
<표Ⅱ-1> 공 ․ 사교육의 구분 .............................................................................. 4
<표Ⅱ-2> 년도별 사설학원 현황 ............................................................................... 8
<표Ⅱ-3> 분야별 사설학원의 현황............................................................................... 8
<표Ⅱ-4> 지역별 사교육비 실태 ............................................................................... 9
<표Ⅱ-5>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규모............................................................................ 9
<표Ⅱ-6> 학교급별 사교육비 실태 ............................................................................ 10
<표Ⅱ-7> 학교급별 사교육의 내용 (%) ....................................................................... 10
<표Ⅲ-1> 학생용 설문지 문8, 학부모용 설문지 문8 비교............................................ 17
[학생용 설문지]
#. 다음은 학교 수학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1.
질문 내용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수업에 열정이 있다. |
||||
2.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쉽게 가르치려 하신다. |
||||
3.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수업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 같다. |
||||
4.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기본개념, 원리를 강조한다. |
||||
5.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수업을 체계적으로 한다. |
||||
6.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학습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준다. |
||||
7.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한다. |
||||
8.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실력이 있으신 것 같다. |
||||
9. 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 |
||||
10.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학생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다. |
||||
11.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수학공부에 대해 동기 부여를 해준다. |
||||
12.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13.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애정이 있다. |
||||
14.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
||||
15.우리학교 수학선생님을 신뢰한다. |
문2.
질문 내용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우리학교는 수학시간에 개개인의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한다. |
||||
2. 우리학교는 학원에 비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
||||
3. 학교 수학시간에 개별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
||||
4. 학교 수학시간에 배운 내용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
||||
5. 수학교과서 내용이 어렵다. |
||||
6. 학교 수업 후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다. |
||||
7. 나는 학교수학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 |
문3. 학교수학 수업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골라 주세요.
1) 수학원리나 공식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
2) 수학 실전 문제 풀이
3) 모둠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학습
4) 실제로 조작해볼 수 있는 교구나 소재 활용
5) 멀티미디어나 시청각 자료 활용
6) 기타( )
#. 다음은 학원 수학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4. 내가 다니고 있는 수학 사교육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학원 2) 과외 3) 학습지 4) 학원, 과외 5)학원, 과외, 학습지
문5.
질문 내용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학원 수학선생님은 수업에 열정이 있다. |
||||
2. 학원 수학선생님은 쉽게 가르치려 하신다. |
||||
3. 학원 수학선생님은 수업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 같다. |
||||
4. 학원 수학선생님은 기본개념, 원리를 강조한다. |
||||
5. 학원 수학선생님은 수업을 체계적으로 한다. |
||||
6. 학원 수학선생님은 학습 분위기를 잘 조성해 준다. |
||||
7. 학원 수학선생님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한다. |
||||
8. 학원 수학선생님은 실력이 있으신 것 같다. |
||||
9. 학원 수학선생님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다. |
||||
10.학원 수학선생님은 학생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다. |
||||
11.학원 수학선생님은 수학공부에 대해 동기 부여를 해준다. |
||||
12.학원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
13.학원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애정이 있다. |
||||
14.학원 수학선생님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
||||
15.나는 학원 수학선생님을 신뢰한다. |
문6.
질문 내용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우리학원은 수학시간에 개개인의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한다. |
||||
2. 우리학원은 학교에 비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 |
||||
3. 학원 수학시간에 개별지도가 잘 이루어진다. |
||||
4. 학원 수학시간에 배운 내용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 |
||||
5. 학원교재 내용이 적절하다. |
||||
6. 학원 수업 후 수학과목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다. |
||||
7. 나는 학원수학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 |
문7. 학원수학 수업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골라 주세요.
1) 수학원리나 공식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
2) 수학 실전 문제 풀이
3) 모둠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학습
4) 실제로 조작해볼 수 있는 교구나 소재 활용
5) 멀티미디어나 시청각 자료 활용
6) 기타( )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8.
질문 내용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학교도 학원처럼 수준별로 수학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
2. 독서실이나 학원자습실처럼 방과 후(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3. 학교 수업만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4. 학원에 안다니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 |
||||
5. 학원(과외)을 금지 했으면 좋겠다. |
||||
6. 학원은 전인교육보다 성적 향상이 우선이다. |
||||
7. 학교는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하는 곳이다. |
문9. 학교 수학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수업방법은?
1) 수학원리가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예를 많이 들어주는 수업
2)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수업
3) 수학교구를 조작하거나 실험해보는 수업
4) 모둠(조)을 구성해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학습
5) 멀티미디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6) 기타( )
문10. 학생이 생각하는 학교 수학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
2)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
3)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
4) 선생님이 좀 더 잘 가르쳐야 한다.
5) 기타( )
문11. 학생이 생각하는 학원 수학수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 단순 반복 풀이로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2)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3) 선행학습으로 흥미가 떨어진다.
4)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5) 기타( )
문12. 학생의 수학 성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학교수업 2) 학원수업 3) 자신의 노력 4) 기타 ( )
문13.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공교육 2) 사교육 3) 학부모 4) 학생 5) 사회구조 6) 국가 7) 기타
[학부모용 설문지]
#. 다음은 학부모님의 개인적인 사항의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1.
성별 |
1) 남 2) 여 |
연령 |
1) 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
직업 |
1) 의사 2) 교육 3) 사업 4) 공무원 5) 주부 6)기타 ( ) |
학력 |
1) 고졸미만 2) 고졸 3) 대졸 4) 대졸이상 |
가정 총 수입 |
1) 300만원 미만 2) 400만원 미만 3) 500만원 미만 4) 500만원 이상 |
자녀수 |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
문2. 자녀의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 50만원 미만 2) 50~100만원
3) 100~200만원 4) 200~300만원
5) 300만원이상
문3.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많다 2) 많은 편이다. 3) 적당하다 4) 적은 편이다.
문4. 현 교육제도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5. 학업 성적 향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학교 수업 2) 학원 수업
3) 과외 4) 학습지
5) 자녀의 노력 6) 부모님의 열의
문6.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학급당 학생수가 많다.
2) 학교 시설이 열악하다.
3)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똑같은 수업을 받는다.
4)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부족하다.
5) 교권 상실
6) 기타( )
문7. 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단순 반복 풀이로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2) 성적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3) 교육비 부담이 크다.
4)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5) 기타( )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8.
질문 내용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1. 학교도 학원처럼 수준별로 수학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
2. 독서실이나 학원자습실처럼 방과 후(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3. 학교 수업만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4. 학원에 안다니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다. |
||||
5. 학원(과외)을 금지 했으면 좋겠다. |
||||
6. 학원은 전인교육보다 성적 향상이 우선이다. |
||||
7. 학교는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을 하는 곳이다. |
문9.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공교육 2) 사교육
3) 학부모 4) 사회구조
5) 국가 6)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