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06년 쓰촨성 소비품 시장 현황 및 2007년 전망

[최삼용]

2006년 쓰촨성 소비품 시장 현황 및 2007년 전망

 

중국 내륙 내수 시장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때

 

 

□ 쓰촨성 사회소비품 소매액 증가 일로
 
 ○ 2006년 쓰촨성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421.6억 위안으로 2005년 동기대비 14.76% 증가하여 최근

    10년 내 최고 증가치를 기록함.
 
  - 쓰촨성의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주민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수요 역시

    가속화되고 있음.
  - 여기에 도시 소비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 시장 역시 활력을 보이고 있음.

   2006년 도시 시장 소비품판매액 은 15.1% 증가하였으며 전체 소비품 판매총액의 48.3%를 차지

   하고 있음.
 
□ 소비시장 활성화 요인
 
 ○ 쓰촨성의 GDP 증가 규모는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

   시주민평균 가처분 소득과 농촌 주민 수입 역시 증가 일로에 있음. 2006년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총수입은 9,350위안으로 2005년 약 9,003위안보다 11.5% 증가함.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 및 농촌 주민 수입 증가 추이 (단위 : 위안)                    

<DIV align=center>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도시주민 1인당 평균가처분소득	6,360.47	6,610.76	7,041.51	7,709.83	8,385.96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1,986.99	2,107.64	2,229.86	2,580.28	2,802.78

</DIV>

 * 자료원 : 2006년 四川統計年鑑
 
○ 쓰촨성은 중국 4대 요리중 하나인 ‘사천요리’로 유명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즐기고 있음. 요식업, 여행업의 빠른 발전이 소비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특히

           토, 일요일 휴무 및 黃金周(춘절, 노동절, 국경절 1주일 연휴를 가리킴) 기간의 여행, 레저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숙박, 요식업 판매액이 대폭 증가함.
 
□ 쓰촨성 소비시장의 특징
 
 ○ 주민생활의 질적인 제고로 소비의 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식품류 소비의 지출 비중은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음.
 
 ○ 최근 소비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금은보석 액세서리

           등으로 대표되는 현대 생활 용품들이며, 특히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 쓰촨성의 소비율은 낮은 편으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작은 편임.
 
 ○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소비 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며 농촌 소비 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

            을 가지고 있음.
 
□ 시사점
 
 ○ 쓰촨성은 중국 서부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많지 않고 한국에서 수입

            하는 제품도 적지만 중국 서부 지역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며, 청두시는 그 소비

            수준이 매우 높음.
  - ‘대장금’ 드라마 상영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음식, 한국

             의류,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음.
  - 또한 청두시는 2002년 이후 전국 도시에서 3번째로 자가용 소비가 많은 도시로 자동차 인테

             리어 시장 및 부품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동부 연해안 지역보다는 그 소비수준이 떨어지지만 동일의 제품이라도 그 경쟁력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 중부를 포함한 서부 내륙 내수 시장 진출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할 시기임.
 
 ○ 2007년에도 쓰촨성은 청두시를 중심으로 주택, 자동차, 금은보석 액세서리, 화장품 등의

            고급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전자통신제품, 여행 등의 소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청두시는 항저우, 따렌시와 함께 國家旅遊局(관광국)과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2006年中

            國最佳旅遊城市(2006년 중국 최고 여행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쓰촨성은 관광산업으로

            주요 산업으로 발전 육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광과 관련된 숙박업, 요식업, 여행업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중국의 특허보유현황 분석

 

중국유효특허 76만건

 

○ 2006년 10월 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유효특허 중 중국 국내 취득건수가 57만 4337개,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가 18만 2010개로 총 75만 6347개에 달하며, 이 중 발명특허가 20만 4805개,

   실용신안이 29만 1460개, 디자인특허가 26만 82개로 실용신안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국내취득 유효특허건이 전체의 75.9%로 절대적으로 높고 해외취득건수는 24.1%로

     전체의 1/4를 차지함.

  - 유효특허 종류별로는 국내에서 취득한 자국 실용신안특허가 전체의 50.1%로 과반수를 넘으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디자인(38.5%) ▷발명특허(11.4%)순임.

  - 해외에서 취득한 중국특허의 경우,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특허 취득비중이 각각 38.5%, 34.4%,

     27.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남.
  

중국의 종류별 유효특허현황

                                                                (단위 : 개)

지역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합계
국내	65595	287507	221235	574337
해외	139210	3953	38847	182010
합계	204805	291460	260082	756347

                          자료원 :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 특허유지기간 비교적 짧아
 
 ○ 특허종류별로는 발명특허의 경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유지기간이 7년 미만인 발명특허가 전체 유효발명특허의 66.3%에 달하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발명특허는 전체의 17.5%에 불과함.

 ○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인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도 각각 3만 9386개와 1만 8610개로 중국

     실용신안 전체 건수와 디자인특허 전체 건수의 13.7%와 8.4%로 낮은 수준임.
 
□ 광공업기업 특허유지기간 가장 길어
 
 ○ 1986년 11월~2005년 10월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특허보유비율은 광공업체가 6만

      5595개로 전체 광공업체 발명특허출원건수의 81.4%로 가장 높고, 대학이 1만 2261개로 65.8%,

     과학연구단위가 8031개인 58.9%로, 기관단체는 920개로 41.2%를 기록함.

  - 현재 중국 내 대학과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출원수가 광공업체가 출원하는 발명특허건수를

     상회하고는 있으나 대학교와 연구단체가 실제 보유하는 유효발명특허수는 광공업체 유효발명

     특허건수의 80% 수준으로 대학교와 연구단체의 발명특허 유지기간이 광공업기업보다 짧음.

  - 이는 대학, 연구단체와 업체간 산학연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발명특허의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임.
 
중국 내 특허신청인 유형별 발명특허 유지비율(1986.11~2005.10)           

중국 내 각성별 발명특허 유지현황

                                                                         (단위 : 개)

<DIV align=center>

성분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유지한 특허
	수량	순위	수량	순위	수량	순위
합계	102645		65595		7044
베이징	17961	1	12220	1	1640	1
톈진	3052	10	1871	10	122	15
허베이	2417	13	1100	15	122	14
산시	1909	17	944	17	98	19
네이멍구	655	27	311	28	38	26
랴오닝	5595	5	2861	6	371	3
지린	2246	15	1215	14	99	17
헤이룽장	2321	14	1246	13	137	11
상하이	8413	3	6367	3	439	2
쟝쑤	5894	4	3763	4	339	5
저쟝	4601	7	3236	5	234	8
안후이	1218	19	619	20	64	23
푸젠	1202	20	712	19	77	20
쟝시	851	22	380	25	38	27
산둥	4967	6	2632	7	254	7
허난	2143	16	1041	16	123	13
후베이	3613	8	2004	8	172	9
후난	2754	11	1485	11	154	10
광둥	8428	2	6501	2	365	4
광시	870	21	423	24	45	25
충칭	773	25	516	22	32	28
쓰촨	3584	9	1968	9	301	6
구이저우	836	23	562	21	69	22
윈난	1582	18	897	18	99	18
시장	30	32	19	32	4	32
샨시	2446	12	1449	12	125	12
간수	813	24	374	26	73	21
칭하이	165	31	70	31	9	31
닝샤	301	29	159	29	15	30
신쟝	644	28	319	27	54	24
하이난	196	30	120	30	19	29
홍콩	705	26	513	23	114	16
마카오	4	33	3	33	0	33

</DIV>

 ○ 광공업체는 발명특허출원 5년 후 80%이상의 특허를 유지하고 10년 후에도 50%에 가까운 특

     허유지비율을 보임.

  - 연구기관의 특허유지비율은 특허획득 5년간은 70%, 10년이 지나면 30%선을 유지하고, 대학교는

     5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이 55%로 가장 낮고 10년간 유지하는 특허비율은 전체의 10%대에

     불과함.
 
□ 지역별 장기보유 특허, 베이징 가장 많아
 
 ○ 중국 내 각성과 자치구의 발명특허 출원수, 유효특허수, 8년이상 보유한 특허수면에서 베이징이

     모두 선두를 차지하고 상하이, 쟝쑤, 저쟝, 산둥 등 주로 동부지역 도시가 상위에 랭크됨.

 ○ 중국 내 발명특허권의 유효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 유효기한은 10년이며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을 모두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과 달리 중국의 경우 특허

     출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상표출원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내 상표국이 담당함.
 
코트라

 

 

 

 

 

 

 

중국, 하이테크제품 수출입 현황 분석

 

□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무역흑자 전년보다 66.3% 증가
 
 ○ 2006년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교역총액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5287억 8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수출액이 전년보다 33.3% 증가한 2814억 7000만 달러, 수입액이 전년보다 26.4% 증가한

     2473억 1000만 달러에 달함.

  - 이는 2001년에 비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5.1배와 2.9배 증가한 수치로 하이테

     크 제품이 중국의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1.5%p, 4.9%p 증가함.

  - 2006년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무역흑자는 341억 6000만 달러로 2005년 205억 4000만 달러에 비해

     66.3% 급증하는 등 중국의 수출품중 하이테크 제품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음.
 
□ 정보기술 하이테크제품 교역비중 90% 이상
 
 ○ 주요 하이테크 교역품목은 컴퓨터, 통신기술, 전자기술, 컴퓨터집적제조기술과 광전기술 등 정보

     기술분야 제품임.

  - 2006년 이들 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2246억 1000만 달러와 2708억 7000만 달러로 중국

     의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의 각각 90.8%와 96.2%를 차지하며 절대적으로 높음.

  - 수출 최다 하이테크 품목은 컴퓨터와 자동데이터처리설비, 모니터, 프린터기, 이동통신설비 등

     통신기술분야제품으로 2006년 수출액이 전년보다 32.1% 증가한 2248억 9500만 달러에 달함.

  - 수입 최다 하이테크 품목은 인쇄전로와 집적회로 등 전자기술제품으로 2006년 수입액이 전년보

     다 30% 증가한 1301억 9000만 달러에 달하며 하이테크 제품 수입총액의 52.6% 를 차지함.
 
 ○ 2006년 들어 항공기술, 재료기술 분야 제품의 수출입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중국의 항공기술분야제

     품의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전년보다 51%와 72.8% 증가했으며 중국 하이테크 전체 수출, 수입증가

     율인 33.3%와 26.4%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외국계 기업이 수출입 주도
 
 ○ 2006년 중국 하이테크 제품의 주요수출입기업은 외국계 기업으로 2006년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2478억 8000만 달러와 1974억 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3.5%와 26.2% 증가하고 외국계기

     업에 의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이 각각 전체의 88.1%와 79.8%를 차지함.

  - 민영기업의 수출과 수입액은 각각 141억 달러와 149억 7000만 달러로 전체의 5%와 6.1%에 불과

    하고 국유기업도 2006년 수출과 수입액이 각각 194억 1000만 달러와 346억 4000만 달러로 전체의

    6.9%와 14%로 조사됨.
 
□ 아세안, 대만, 일본, 한국서 수입해 홍콩, 미국, EU로 수출
 
 ○ 주요 거래대상국은 홍콩, 미국, EU, 아세안 일본 등이며, 그 중 아세안과 홍콩이 중국의 최대 하이테

     크제품 수입국과 수출대상국임.

  - 중국은 아세안과 대만, 일본 및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조립가공 후 홍콩, 미국, EU로 수출하는

     형태를 보임.

  - 2006년 중국의 홍콩에 대한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은 692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0.5%가 증가

    했으며 아세안으로 부터의 하이테크 제품 수입액은 481억 달러로 전년보다 20.3% 증가함.

  - 홍콩, 미국, EU에 대한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은 1961억 3500만 달러로 하이테크제품 수출총액의

     69.7%에 달하고 아세안, 대만,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하이테크제품 수입총액은 1525억 2000만

     달러로 전체의 61.7%를 차지함.

코트라

中, 경영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상표등록 불허

 

□ 개인의 상표등록 신청조건 크게 제한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올해 2월 12일부터 '자연인상표등록신청

    주의사항'(自然人辦理商標注冊申請注意事項)을 실시해 개인의 중국 내 상표등록조건을 크게 제한

     해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의 상표등록을 불허함.

  - ‘주의사항’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에 기재된 책임자나 개인동업기업의 전체 동업인, 농촌

     도급경영호의 도급계약체결인 등 법적 허가를 받아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만이 상표등록 신청

     가능하다고 규정함.
 
□ 신분증만으로 상표등록가능, 상표투기꾼까지 생겨
 
 ○ 중국은 2001년 수정된 '상표법'에서 상표신청주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연인도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으나 세부 신청조건을 규정하지 않아 개인 신분증만으로도 상표등록이 가능해

     지면서 무분별한 상표등록현상이 발생함.

  - 수정 상표법이 시행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상표국이 접수한 상표등록신청건수는 276만 건이며

     그중 자연인의 상표등록신청이 69만 건으로 전체 상표등록신청의 1/4에 달함.

  - 개인상표등록 조건이 크게 풀리면서 개인이 상표를 일부 도용해 등록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수법

     의 상표투기꾼이 신종 직업으로 생겨나고 상표도용등록과 고가의 상표양도가 종종 발생하면서 큰

     문제점으로 인식돼 옴.

  - 상표등록을 신청한 많은 자연인이 실제로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등록된 상표의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상표자원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았음.

  - 자연인의 상표등록 허가가 무분별한 상표등록을 야기해 중국 상표시장이 무질서해지고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으로 상표국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상표심의기간만 길어졌다는 의견이 많음.
 
 ○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은 상표대리기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개인의 상표등록조건

     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분별한 상표등록신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상표사무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사항’이 시행된 2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 상표등

     록신청건수가 2월 12일 이전보다 약 40% 줄어듦.
 
□ ‘주의사항’의 법적 효력 모호
 
 ○ 다수의 상표법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주의사항'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행정소송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주의사항'을 법적 효력이 있고 사법심의에 활용 가능하도

     록 행정규정이나 행정법규로 정식 발표해야 한다고 건의함.

  - 일부는 특별히 자연인을 대상으로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법규는 의미가 없다며 상표등록신청관련

     산발적으로 발표된 규정을 통합해 모든 신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올해 中 ‘兩會’ 입법일정 어떻게 되나?

 

심의통과예상, 물권법 등 총 20건

 

□ 심의통과예상, 물권법 등 총 20건
 
 ○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 등 현행 법규를 수정하고 ‘사회보험법’과 ‘순환경제법’ 등을 신규 심의

     하는 한편,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등을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요청 또는 통과될 법규는 총 20건이며 이

     중 10~15건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물권법’(物權法), ‘기업소득세법’,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마약금지법’등 굵직굵직한 법규가 다수 통과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2008년 초까지 중국

      내 유효법규는 약 230건에 이름.
 
 ○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가 예상되는 법규는 두 건으로 그 중

     ‘물권법(物權法)’은 이미 7심을 통과했고 ‘기업소득세초안’도 초심을 통과함.

  - 전인대에서 3심을 통과할 경우 최종통과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물권법의 경우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7심까지 연장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함.

  - ‘兩會’기간 중 지속적으로 심의되는 법규는 총 5건으로 이 중 ‘노동계약법’은 이미 2심을

     통과하고 2007년 6월 3심을 통과할 예정임.

  - 이외에도 ‘돌발사건대응법’(突發事件應對法), ‘행정강제법’, ‘마약금지법’(禁毒法), ‘반독

    점법’ 초안이 이미 초심을 통과하고 올해 2심, 3심을 진행한 후 연내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최초 심의법안 취업촉진법 등 총 13건
 
 ○ 이번 ‘兩會’기간 중 최초로 심의되는 법안은 총 13건으로 2007년 2월 전인대 상무위 26

     차 회의에서 ‘취업촉진법’(就業促進法)초안이 심의되고, 4월 27차 회의에서는 ‘노동쟁의

     조정중재법’(勞動爭議調解仲裁法) 초안과 ‘도시농촌 규획법’(城響規劃法)초안이 심의됨.

  - 6월 28차 회의에서는 ‘에너지절약법’과 ‘변호사법’, ‘민사소송법’ 수정안이 심의되고 8월

     29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법’과 ‘형법수정안(七)’과 ‘과학기술진보법’ 수정이 심의됨.

  - 10월 30차 회의에서는 ‘위법행위교정법’을 심의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심의하는 한

     편,12월 31차 회의에서는 ‘사회보험법’과 ‘식품위생법’ 수정이 심의될 예정임.
 
□ 입법검토 법규 총 9건
 
 ○ 중국정부가 발표한 입법계획에 따르면, 현재 입안을 검토 중인 법안은 총 9건이며 대부

     분 입안이 시급히 필요한 건으로 이를 위해 정부 관련부처가 초안을 작성 중이고 적절한

     시기에 심의될 예정임.

  - 입법을 검토 중인 법규는 ‘침권책임법’, ‘초급위생보건법’, ‘국방동원법’(國防動員法), ‘전

     신법’, ‘추정수정법’(修改郵政法), ‘보험법’, ‘병역법’, ‘소방법’, ‘국가배상법’등 9개 법안임.
 
 ○ 이외에도 중국 각계각층에서 입법을 건의 중인 건이 총 19건이나 전인대 관계자는 올해

     입법건이 많기 때문에 이들 19건은 2007년 입법계획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

     련기관 실사와 초안 작성 후 다음 기 전인대 5년 임기 입법규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

     힘.  - 다음 기 5년 임기 입법규획에 포함될 법안은 ‘국유자산법’, ‘세수기본법’, ‘재정이전

     지불법’(財政轉移支付法), ‘선물교역법’, ‘반테러법’, ‘융자임대법’, ‘자연보호구법’, ‘섬보

     호법’, ‘농민권익보호법’, ‘자산평가법’, ‘국방교통법’, ‘인민무장경찰법’, ‘석유천연가스파

     이프 보호법’, ‘형사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제법’, ‘예산법’수정, ‘행정소송법’, ‘해상교통안

     전법’, ‘지진방지재난감소법’(防震減灾法), ‘예비역군관법’(預備役軍官法) 임.

코트라

 

신식산업부, 처음으로 SP 지지 

 

2007년은 '성실한 서비스, 안심소비의 해'

 

신식산업부가 최근 발표한 《전신산업의 “성실한 서비스, 안심 소비”행동에 관한 통지》에서 신식산업부는 2007년을 “성실한 서비스, 안심소비”의 해로 정하고, 비용, 서비스, 합작관리 등 7가지 방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가장 주목할 점은 신식산업부가 기초 이동통신사가 SP와 합작할 때, 시장지배 지위를 남용한 것과 SP의 정당한 권익을 무시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초 이동통신사의 SP업무에 관한 관리 요구와 경영합작에 관한 SP업무의 관리요구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SP시장의 혼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6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신식산업부와 큰 이동통신사가 함께 어지러운 시장질서, 부당한 수단으로 이익만 챙기는 몇몇의 SP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어떤 SP는 “엄격한 관리는 분명 필요하긴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택한 어떤 방식은 너무 지나치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 이동통신사가 갈수록 통신로 제공자 신분을 감안하지 않고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장지배 우세로 스스로 부가서비스의 산업고리를 만드는 것은 많은 SP의 불만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익명의 전문가는 신식산업부의 이런 행위는 건전한 산업고리와 화합의 시장 환경을 세우는데 뜻이 있지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동통신사가 SP를 계속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통지》는 위법 SP의 면죄부는 아니지만, 이동통신사와 시장참여자의 두 신분을 다 갖추고 있어 이《통지》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경기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심판이자 운동선수라면 그가 공정한 판결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인사들은 이에 대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몇 명의 SP종사자들은 신식산업부가 처음으로 “SP의 편”이 되었고, 이는 분명이 많은 SP에 희망을 가져왔지만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영역확장에 대한 발걸음이 느려진 것은 신식산업부의 이런 통지 하나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나타냈다. 2006년 연말, 텅쉰(腾讯)은 인터넷호환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부드럽게 나왔고, 텅쉰QQ와 차이나모바일의 페이신(飞信) 은 이후 6개월 내에 인터넷호환을 실현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텅쉰의 이동QQ 서비스는 점차 페이신의 플랫폼으로 넘어 갈 것이며, 이는 차이나모바일과의 재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타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넷콤, 차이나텔레콤도 모두 콘텐츠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두, 디지털레저시장 전국 10%차지 

 

제3회 중국게임산업연례회의가 16일 청두 국제전시회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소후, 텅쉰, 셩따, 롄쭝 등 중국내 10위안에 드는 대기업과 청두 내 기업이 공동으로 중국게임산업의 발전전망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연회에서는 《2006년 중국게임산업보고》를 발표하고, 게임산업인재, 게임산업기술, 게임산업환경, 게임산업발전 이 4가지의 주제가 나뉘어 열린다.

청두시위원회 마케팅부 신문처 부처장 양쓰칭(杨仕清)는 청두 디지털레저산업의 전체적인 수준은 중국의 3위를 차지하며, 또한 온라인게임의 수준, 모바일게임, 전자경기, 동영상게임, 동만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두는 전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나타냈다.

양쓰칭은 “현재 청두 디지털레저시장은 전국시장의 10%를 차지하며, 인터넷사용자는 80만, 한해 동안의 전자경기애호가는 10만 명으로 고투입, 고위험, 고성장의 “3고”산업이 되었으며, 1:14라는 경제성장유도 비율에 따르면 청두게임산업은 2006년 상반기 9억 위안으로 청두 경제의 몇 십 억에 달하는 수입을 가져왔으며, 이는 “배증효과”를 가진 게임산업이 되어 청두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엔진이 되었다.”고 말했다.

청두시의 “2개의 센터, 4개의 100”이라는 목표로 청두는 중국 동만발전도시를 만들고, 디지털레저연구센터를 세우며, 100개의 디지털레저연구기구를 건설하고, 100개 이상의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가진 상품을 연구 개발할 것이다. 또한 100명 이상의 고급 인재를 끌어 들여 2010년 청두에 100억이 넘는 경제생산액을 가져오는 디지털레저를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올해 청두는 “디지털전시회”시스템을 들일 것이며, 청두의 생활수준과 정보소비 수준이 극도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베이징 가격제한 주택 적극 추진

 

베이징시 주택보장사무실이 최근 정식으로 설립됐다. 베이징시건설위원회 기치아래 있는 주택보장사무실은 주로 베이징시가 가격제한 주택, 경제실용형 주택, 중저가 주택 등 정책성, 보장성 주택에 대한 개발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베이징시는 향후 3년 1000만㎡에 달하는 경제실용형 주택과 1000만㎡의 가격제한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올해 베이징시는 30만㎡의 중저가 주택을 수매, 신축하고 300만㎡의 중저가 주택, 200만㎡의 경제실용형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베이징시 관련부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정해 보장성 주택 개발 목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보장사무실은 베이징시 정부가 인력과 재력을 집중하여 가격제한 주택, 경제실용형 주택, 중저가 주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톈진시, 비주민 용수가격 인상

 

톈진시 수리국에 따르면, 톈진시는 3월 1일부터 비주민용 생활용수 가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용, 행정용 및 서비스용 용수가격을 6.2위엔/㎥, 특수업종 용수가격은 20.6위엔/㎥으로 조정하고 주민 생활용수가격은 기존의 3.4위엔/㎥를 유지한다. 이는 1997년 이후 톈진시에서 8번째로 시행하는 물값 조정으로 과학적 절수형 물값체계를 구축하고 절수형사회 건설의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톈진시는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주민생활용수 가격을 ㎥당 0.68위엔에서 3.4위엔으로, 산업용, 행정용 및 서비스용 물값은 ㎥당 0.95위엔에서 5.6위엔으로 조정하였고, 특수업종 물값은 20위엔으로 인상하였다. 절수형사회 건설과 용수절약을 추진하고 수자원 이용효율과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톈진시 물가국은 톈진시 수리국 등의 지원 하에 국무원 관련 정책에 근거한 물값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톈진시에서 부단히 물값 조정을 시행하는 것은 자발적인 용수절약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구조 조정 및 경제성장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진출 한국기업 이번에는 전창(轉廠)어려워 울상 

 

가공무역 금지류 804개 목록 발표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중국진출 한국계 가공무역기업들이 타격을 입은지 얼마되지 않아 최근에는 전창거래가 안돼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일부지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텐진지역이 텐진과 타지역간 전창거래를 갑작스럽게 인정하지 않자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져 임시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텐진시 둥리구 세무국 관계자는 올해 2월 1일부터 외국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수입산 원자재 사용률이 70% 이하인 수출품의 전창거래에 대해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창제도는 수출용제품이 공장을 이동하면서 심도가공될 경우 보세형태로 물품이동이 가능한 제도로서 국내기업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으로 간주돼 거래기업은 전창물품의 부가가치세가 보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광둥성 일대에서 성행하는 가공무역 방식으로 중국의 수출드라이브가 강하던 시기에 가공무역기업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중국특유의 보세가공 형태다. 우리기업의 경우, 광둥성과 천진지역 휴대폰부품, 컴퓨터 부품 생산업체와 산둥성 소재 액세서리 제조업체들 중 상당수가 전창거래를 하고 있다.
 
  텐진에 소재한 한국계 대기업 휴대폰부품 협력사인 A사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타지역 기업과의 전창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현지 휴대폰 부품납품업체와 컴퓨터부품 생산업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었다고 토로했다. A사 관계자는 ‘현지 전창거래업체들이 소재지 세무국에 문제를 제기해 현지에서 설명회도 열렸다’면서 ‘전창거래에 대한 중국내 규정이 불명확하다보니 지역별로 전창을 인정하는 경우도 제각각이라는 점은 관계기관도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텐진소재 업체들의 애로가 빗발치자 세무국이 자체적으로 전창거래물품에 대한 증치세 부과를 일단 보류하고 있으나 세무국도 ‘이 또한 잠정조치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대비하라’는 입장이다.
 
  광둥성의 경우 전창거래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는게 상당수 업체의 반응이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광둥성 소재 B사와 섬유원단을 생산하는 C사는 현지 세관의 전창물품관리가 엄격해지다보니 아예 일반거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며 ’전창물품관리가 과거보다 많이 엄격해져 내수판매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로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불량품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전창으로 증치세가 보세된 제품이 수출되지 않고 중국내수시장에 불법거래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국전역이 전창제품 관리를 이전보다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외상투자기업이 재가공이나 조립후 수출하기 위해 전창을 하는 경우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지난해 4월 30일 부로 폐지돼 사실상 진료가공기업의 전창거래시 매입증치세를 면세할 법적인 근거도 사라진 상태다.
 
  중국정부는 외국계투자기업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1994년 외상투자기업의 전창거래시 발생하는 증치세와 소비세 면세 규정을 발표, 10여년간 지속하다가 작년 4월 30일부로 이 조치를 폐지했다. 당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수개혁 일련의 조치로 과거에 발표된 290개 통지문을 실효 또는 전격 폐지하고 94개 문건에 대해서는 부분조항을 폐지 또는 실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최근 가공무역 제한조치 추이>

시행일자	법 령
2006.4.30	외상투자기업의 재가공 또는 조립시 증치세, 소비세 면제통지 실효
2006.9.15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2006.9.29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보충통지
2006.11.1	일부 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부과 통지
2006.11.22	가공무역 금지류 804개 목록 발표

가공무역 금지류 804개 목록 발표
 
  법규폐지를 근거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전창거래 불인정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광둥성, 칭다오, 텐진소재 가공무역기업들이 증치세 부담으로 제품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업계타격을 고려해 중국정부도 당장에 전면적인 불인정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지방정부별로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설정 등 과도조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정부부처가 전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두고 법안을 연구중이므로 조만간 공식적인 정부조치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중국내 외환유입과다로 위앤화 절상압력이 가중되면서 올해 중국경제의 현안과제가 국제수지 균형에 맞춰졌다’며 ‘무역흑자폭 축소를 위해 중국정부는 비교적 영향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체질개선을 표명하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대규모 가공무역제한류 품목지정, 전창거래에 따른 보증금 부과 전면화와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만일 KOTRA 고문관세사에 따르면, 전창거래가 불가할 경우, 보세상태로 공장이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세물류원구를 통해 물품을 재수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나 이 역시 매번 수출입수속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운송비 가중이 불가피하다.

코트라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려요..

[후태풍]

금요일 쓰촨다녀오자마자 조은정보네요.....^^ 감사하게 잘 보았읍니다

[북경촌놈]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호박넝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all7942]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guatechina]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정말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