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정책심의위...부제 부활 요청 4곳, 상반기 중 재도입 여부 결정 예상.

[이영수 (대구)]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523

대구 택시 부제 재시행, 법인 ‘찬성’ vs 개인 ‘반대’ - 대구신문

[정경화 (서울강동)]

왜? 규제를 하려고 할까? 그 속셈은?
정말 한심하다..
우리 모두 다 알잖아... 택시인들은 자유롭게 근무하고 싶다..

[심의문(서울강남)]

택시 공급과잉으로인한 정책오류를 적절한 보상과 함께 감차하면 될 것을,
굳이 영세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부제를 도입하자고 외치는 법인사업자, 법인기사는 양심 좀 찾으시고,
정부당국은 개인택시만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부제카드를 만지작거려서는 아니됩니다.
굳이 부제를 도입한다면 지난 40년간 희생한 개인택시 보다 법인택시에게 적용하는 것이 순리일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차1인 운행인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1차당 복수인원 운행을 허용하고
법인택시에만 각종 지원정책을 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법인택시는 사업성을 잃은지 오래인 듯 합니다. 그렇다고 법인기사 월급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법인택시는 수입을 회사와 기사가 나누게되니 개인택시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법인택시 회사를 살리려 헛 힘을 쓸 일이 아니라 법인택시 회사를 없애 소속기사들에게 저렴하게 택시를 불하하여 개인택시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지 않습니까?
공연히 개인택시 마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부제카드를 함부로 만지작거려서는 택시업계 전반을 모두 악화시키고 말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