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DIV class=board-view>
<TABLE class=view title=전국법원주요판결 summary="전국법법원 주요판결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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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class=cell></COLGROUP>
<TBODY>
<TR>
<TH class=head>제목</TH>
<TD class=cell colSpan=5>
<P>[민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를 넘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 유무</P>
<P> </P></TD></TR>
<TR>
<TH class=head>작성자</TH>
<TD class=cell>제주지방법원</TD>
<TH class=head>작성일</TH>
<TD class=cell>2011/05/18</TD>
<TH class=head>조회</TH>
<TD class=cell>
<P>175</P>
<P> </P></TD></TR>
<TR>
<TH class=head><SPAN style="FONT-SIZE: 12pt"><FONT style="BACKGROUND-COLOR: #e545d0" color=#ffffff>첨부파일</FONT></SPAN><SPAN style="FONT-SIZE: 12pt"></TD></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
<TD class=cell colSpan=5><SPAN style="FONT-SIZE: 12pt">
<P> </P></SPAN>
<P><SPAN style="FONT-SIZE: 12pt"> [1]</SPAN><SPAN style="FONT-SIZE: 12pt"><A class=board1 href="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305683891109_105811.pdf&path=003&downFile=2009가합3339[1].pdf"><U><FONT color=#0000ff> 2009가합3339[1].pdf</FONT></U></A></SPAN><BR></P></TD></TR>
<TR>
<TH class=content colSpan=6>내용</T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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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content colSpan=6><!--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제주지방법원 2009가합3339 수당금 사건</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 </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판결요지</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 </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1.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였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에 대하여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적극)</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 </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2.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 </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4pt; TEXT-INDENT: -14pt">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에 한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위임범위에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결국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 이외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한 사항 및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법규성을 인정할 수가 없음</P></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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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심홍걸 ㅋㅋ 반갑네요 저 초등학교동창이네요 도중에 전학가서 그렇지요
우리 소방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밥그릇은 우리가 찾아먹어야 합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머 어떻게 된다는거죠?/???
누가 결론좀 풀어서 설명해주삼??
휴게시간이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된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며 휴일에 지급하던 휴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병급지급함
따라서 휴게시간 + 휴일초과근무수당이 기존 지급받던 초과수당에 추가가 되겠네요
제주특별도에서 상소한다는지 아시는분 내용 올려주세요!!! 감사하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