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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view summary="보도자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제목의 상세 정보를 나타냅니다">
<TBODY>
<TR>
<TH scope=row>제목</TH>
<TD colSpan=3>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TD></TR>
<TR>
<TH scope=row>등록일</TH>
<TD>2011-07-29</TD>
<TH scope=row>조회</TH>
<TD>12</TD></TR>
<TR>
<TH scope=row>담당자</TH>
<TD>유정민</TD>
<TH scope=row>담당부서</TH>
<TD>보육정책과</TD></TR>
<TR>
<TD class=view colSpan=4>
<P>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6.7 공포)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P>
<P><BR>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P>
<P><BR> 최근, 어린이집이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 어린이집 매매업체 등의 무분별한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토록 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 </P>
<P> 재산변동 등으로 보육비 지원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가는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안에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 <BR>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P>
<P><BR> 또한,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BR>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w.go.kr)/정보/법령자료/"><U><FONT color=#0000ff>www.mw.go.kr)/정보/법령자료/</FONT></U></A>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BR>문의 : 보육정책과02-2023-8922</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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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scope=row>첨부</TH>
<TD class=file colSpan=3>
<P><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w.go.kr%2Fimages%2Fcommon%2Ffile%2Ficon_hwp.gif"> <A href="http://download.mw.go.kr/fron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57946&FILE_SEQ=74711&FILE_NAME=[7.29.금.석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hwp"><U><FONT color=#800080>[7.29.금.석간]_영유아보육법_시행령,_시행규칙_입법예고.hwp (31 KB / 다운로드 : 3)</FONT></U></A></P>
<P><U><FONT color=#800080><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w.go.kr%2Fimages%2Fcommon%2Ffile%2Ficon_hwp.gif"></FONT></U> <A href="http://download.mw.go.kr/fron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57946&FILE_SEQ=74712&FILE_NAME=별첨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령안.hwp"><U><FONT color=#0000ff>별첨1_영유아보육법_시행령개정령안.hwp (73 KB / 다운로드 : 3)</FONT></U></A></P>
<P><U><FONT color=#0000ff><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w.go.kr%2Fimages%2Fcommon%2Ffile%2Ficon_hwp.gif"></FONT></U> <A href="http://download.mw.go.kr/front/modules/download.jsp?BOARD_ID=140&CONT_SEQ=257946&FILE_SEQ=74713&FILE_NAME=별첨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령안.hwp"><U><FONT color=#0000ff>별첨2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개정령안.hwp (141 KB / 다운로드 : 0)</FONT></U></A></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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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린이집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운것 같아요...
시정명령 받은곳도 많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힘내시고요
카페지기님도 저희에게 항상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규정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쓸대없이 행정기관에서
간섭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