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고 역차별 이제는 바로잡자-'전기세 때문에' 기업들 떠나~!

기업들 '차등전기요금제' 부담  경기도 포함 수도권 역차별 논란 발전량보다 소비량 압도적 많아 상대적 저렴한 해외이탈 우려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가 가시화함에 따라 기업이 몰려있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이 연이어 오른 데다가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 내 기업들이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반도체 산업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차등요금제를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 판매자가 발전소 유무와 송배전 비용 등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집중형인 우리나라 전력 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에 대한 과중한 비용 부담이 비수도권 이전이 아닌 오히려 해외 이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4일부터 27일까지 309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너지 부담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94.9%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중소기업은 전국 25.2%인 184만 개(2020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가 가장 많이 분포된 만큼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도내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연이은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며 "차등요금제가 본격화된다면 수도권의 요금이 가장 비싸질 것이다. 이런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수도권보다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전기료 인상이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의 65%가 도에 밀집해 있으며,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도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300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며, 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불을 지피는 상황에서 차등적인 전기요금 배분이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관련 산업에는 전력이 많이 소요되기에 전기요금의 상승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차등요금제가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a style="color: #000000;" href="http://www.joongboo.com)"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joongboo.c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