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랑 교사범 정리해봤는데 이거 맞나요

[정진합시다]

과실범에 대해- 방조 교사 둘다 성립 안됨

부작위범에 대해 - 방조 성립, 교사 성립안됨

편면적 관계- 방조 성립, 교사 성립안됨

효과없는 방조 - 불가벌 , 효과없는 교사-예비 음모 처벌

[서울강서경찰]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불가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 가눙 아니었나요

[정진합시다]

왜 사진이 안올라가죠
지금 모의고사 풀고있는데 과실범에 대한 교사 방조 불성립이라고 있네요

[정진합시다]

[llililiiilll]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는 정범의 고의가 없어서 공범종속성설에 의해 불가능 하나

간접정범 성립은 가능하쥬

[서울강서경찰]

아 맞내요 간접정범이 되는거였어용

[직진마]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불가능 이거죠

[정진합시다]

아 감사합니다..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오이식구나래]

부대종교(종범,교사범)는 언제나 가능
불의(부작위에 의한)를 보(보증인)고도 방치(종범)하면 죄
과실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