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0 border=0> <TBODY> <TR> <TD class=15padding vAlign=to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0> <IMG height=2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poll.net%2Fbbs%2Fskin%2Flaborkim%2F_images%2Ficon_q.gif" width=24 border=0></TD> <TD class=5padding vAlign=top><SPAN class=bmain>하도급업체의 경우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SPAN> </TD></TR></TBODY></TABLE></TD></TR> <TR> <TD vAlign=top background=/bbs/skin/laborkim/_images/dott_line.gif> <IMG height=1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poll.net%2Fimages%2Ftr_px.gif" width=1 border=0></TD></TR> <TR> <TD class=15padding vAlign=to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vAlign=top width=30> <IMG height=2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spoll.net%2Fbbs%2Fskin%2Flaborkim%2F_images%2Ficon_a.gif" width=24 border=0></TD> <TD class=5padding vAlign=top><SPAN class=bmain>하도급계약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BR><BR>1. 산재보험<BR>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지않는 이상 원도급업체의 의무사항이므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납부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BR><BR>2.고용보험<BR>고용보험 역시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지않는 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납부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BR>단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하수급인내역신고를 해주면, 하도급업체에는 하수급관리번호가 부여되며, 하도급업체는 하수급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해주면 고용보험신고업무는 마무리됩니다.<BR><BR>3. 건강보험, 국민연금<BR>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피보험자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만 사후정산제가 적용됩니다.<BR>현장별로 사후정산제신고절차에 따라 적용신고, 피보험자취득,변경 및 상실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BR><BR>참고로 여전히 근절되지않고 있는 불법하도급현장일 경우 적법한 하도급업체에서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4대보험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BR><BR>이런 경우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 실업급여신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법하도급이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SPAN> </TD></TR> <TR> <TD width=30></TD> <TD></TD></TR></TBODY></TABL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