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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지않는 이상 원도급업체의 의무사항이므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납부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고용보험 고용보험 역시 원도급업체가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하지않는 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납부에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하수급인내역신고를 해주면, 하도급업체에는 하수급관리번호가 부여되며, 하도급업체는 하수급관리번호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해주면 고용보험신고업무는 마무리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이고 피보험자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만 사후정산제가 적용됩니다. 현장별로 사후정산제신고절차에 따라 적용신고, 피보험자취득,변경 및 상실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전히 근절되지않고 있는 불법하도급현장일 경우 적법한 하도급업체에서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4대보험신고를 직접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사고로 인한 보상, 실업급여신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법하도급이란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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