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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MB, 내가하면 '실수' 남이 하면 '범죄'
http://me2.do/GEfQJBQK
대통령기록물 유출 '실수'라며 검찰에 항변…盧 참모진 10여명 고발과 딴판
지난달 25일 검찰은 청계재단이 소유한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문제는 압수된 물품들 중에는 다스 관련 자료 이외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도 포함돼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모르고 수색을 마무리했다는 점이다.
이를 알고 MB 측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달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자,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또 검찰은 MB 측이 이같은 공문을 보낸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보관해왔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난 1일 MB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사 도중 ‘착오’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했다는 말 이외 위법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추가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다스 관련 자료 이외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입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느낌은 10년 전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야 비로소 해소됐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맥락은 전혀 달랐다. 2008년 MB 정부는 당시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했다며, 국가기록원을 동원해 참여정부 비서진 10여명을 고발했다.
후일 이 사건은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MB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MB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 열람권 확보'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사본 1부를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에 대해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여론을 주도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당시 MB 측에 편지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 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반면, MB는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 자료를 불법으로 밀반출한 것에 대해 '실수'라며 아무 일 아닌듯한 태도를 보였다.
백번 양보해 자료를 과실로 반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MB 정부는 10년 전 집필을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적으로 열람했던 노 전 대통령에게 엄격한 사법 잣대를 적용했다.
게다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중에는 MB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의 재산상속 등에 대해 MB 정부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을 위해 자료를 열람했던 노 전 대통령의 행위에 칼날을 들이댔던 MB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엔 함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다. 다스 관련 수사에 MB 측은 ‘정치보복’이니 ‘표적수사’니 각종 수사를 동원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전망이 그닥 밝아 보이지 않는 이유다.
■홍준표, '류여해 주장 보도' MBN에 “기자 철수” 한국당 출입금지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2021029011&code=910100
■“선거연령 하향” 공언해놓고 학제개편 연계 ‘꼼수’ 쓰는 자유한국당
http://www.vop.co.kr/A00001250002.html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한마디로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던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금 '급제동'이 걸렸다.
김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하향의 전제조건으로 '학제개편'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18세 선거권'을 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 전 "선거연령 하향에 앞장서겠다" 약속해놓고
이제는 "교복 입고 투표하면 안 된다"?
-허탈한 민주당 "선거연령 하향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는 곤란"
-청소년 단체 "우리의 참정권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평생 찍지 않겠다"
■고구마 100개는 먹은거같은 이갑갑함 이 해소될려면 꼭 필요합니다 "국민소환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_Zj7FUv7tcBbYGgoy7s7NybwLwwJMAoW1Gb6Wsml2PUT3A/viewform
■[단독] "MB, 다스 보고 직접 받았다"..검찰 "급소 찔렀다"
http://v.media.daum.net/v/20180201201505208?f=m&rcmd=rn
■검사가 검사를 강간 또는 준강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친고죄가 없어졌으니까 성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입건해서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YouTube에서 '검찰내 강간성폭행. "모두 사실이었다!"' 보기 https://youtu.be/QbSGJ9NAw1Y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http://naver.me/Fbe6qMqR
■ '가짜뉴스,참다참다 일어난 민주당과 맞서는 자유한국당' 보기
https://youtu.be/T2t_m0WpfdM
《언론보도 동향 분석》
◎ 금일 조간신문들은
▲北선수단 본진 방남
▲더불어민주당 ‘헌법 전문 촛불혁명 계승 명시’ 개헌 당론 잠정확정
▲‘친박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장 기자간담회
▲국방부,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시행 등 각종 소식을 집중 조명
1. 다스·국정농단 관련 수사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檢, ‘20대 총선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등 추가 기소 지적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 檢, “MB, 특활비 수수에 관여” MB집사 김백준 전 靑기획관 진술 확보 촉각
2. ‘평창올림픽’ 남북 공조
● [全신문] 원길우 체육성 부장 등 북한 선수단 본진 32명, 1일 방남 보도
3. 정치권 동향
● 더불어민주당 개헌 의원총회
[경향/국민/동아/서울/한겨레/한국/조선·중앙-1면] 더불어민주당, 1일 ‘헌법 전문 5.18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명시 등 90여개 조항 개정’ 개헌 의원총회 결과 주목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찬성”(경향/한겨레) ▲“최저임금법 개정해 정치개입 차단”(동아/중앙) 등 메시지에 포커스 [국민/세계/한국] 문재인 정부 비판 일색에 野4당 “비판 위한 비판” 지적
☞ [국민/동아] 통합신당 당명 후보 ‘바른국민’‘미래당’ 압축 예의주시 [서울/세계/한겨레/한국] 국민의당 중재파 ‘통합신당 합류 vs. 민주평화당 입당’ 제 갈길 지적 [한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신당 도움되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려있다” 인터뷰 부각
4. 그 외 이슈
● [경향/세계/조선/한겨레/한국] 문재인 대통령, 1일 ▲“지방분권 개헌 위해 중앙 정치권 설득해달라” 시도지사 간담회 ▲“노무현정부보다 균형발전 더 강력 추진”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등 잇따른 개헌 필요성 강조
● [경향/동아-1면/서울/한겨레/한국] ‘코피전략 등 대북정책’ 둘러싼 美 강경-온건파 대립 촉각
☞ [경향/한겨레] 사설 통해 美 ‘코피전략’ 즉각 폐기 촉구. 반면 [동아/세계/조선/중앙] “정부, 美언론 통해 빅터 차 지명 철회 인지” 한미 소통 적신호 우려
[경향신문]
▲코피 터뜨려 북핵 해결한다는 황당한 미국 구상
▲한화큐셀의 신선한 노동문제 접근법 ▲김성태 원내대표의 '18세 투표 허용'을 환영한다
[한겨레신문]
▲무모하기 그지없는 '코피 전략', 거론조차 말아야 ▲'검사 성추행' 몰랐다는 최교일 의원의 적반하장 ▲'스마트폰 중독' 대책, 단말기 제조사도 적극 나설때
[한국일보]
▲'의회정치 복원' 말하며 '구존동이' 못할 이유 뭔가 ▲대통령기록물 관리 허점 드러낸 다스 창고 '靑문건'
■[단독] 2015년에도 여검사 성추행 의혹 .. 검찰, 사표 받고 덮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202023100747?f=m
●법원,`세월호특조위 업무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
●북측 예술단 공연에 일반 국민 초청,
온라인 모집·추첨
●검사 성추행 ‘조사위’ 구성,
“안태근·최교일 등 모든 가능성 조사”
●삼성전자, 퀄컴과 장기적인
상호특허협력 동맹 강화
●日, 50년 된 노인시설 화재,
11명 사망·3명 부상
●브라질서 황열병 급속 확산,
‘카니발’ 앞두고 당국 긴장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 "3월 금리 인상 시사"
●스위스, 러시아 가즈프롬은행
돈세탁 혐의 제재
●日, 50년 된 고령자 자립 시설 불,
11명 사망
●메이 "中, 일대일로 구상협력,
세계경제 성장기여" 희망
●도핑 연루 러 선수 28명
`징계 무효`, IOC "매우 유감"
●하마스 지도자 하니야,
미국 `국제테러리스트` 명단 올라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서해안은 밤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서울 기온 -8 ~ 2도 분포, 오늘도 낮기온 영상권, 주말 다시 강력 한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시 당명 후보를 '바른국민'과 '미래당'으로 압축하고 오늘 최종 결정하기로했습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만들기로 한 민주평화당도 어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또 기소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둔 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폐쇄적인 북한이 악명높은 해킹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영재를 조기 선발해 전문 해커로 육성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25~1.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가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을 감사한다며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영 자료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는 사원 채용을 청탁하고, 물량까지 떠넘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울산에 있는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을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6차례나 연예인 2명을 공항과 행사장 등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 비닐 압축 팩을 뒤집어쓴 상태였으며, 방안에서는 13ℓ짜리 헬륨가스통과 호스가 발견됐습니다.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에 대한 가짜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이 언론 보도에 무분별하게 인용됐는데 그 시작은 한 네티즌의 장난글이었습다네요.
가짜뉴스 내용; < 박항서 감독의 교훈 > 입니다.
"'훈련이 힘들면 스스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자'고 강조했다" 힘든 훈련에 반발하던 베트남 선수들이 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 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추운 겨울철에 길거리에서 따끈한 붕어빵 먹으며 몸을 녹이던 풍경이 최근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재료값이 올라 가격도 비싸져 잘 찾지 않은데다 붕어빵 반죽이 얼고해서 만들기도 어려워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다네요.
■한화그룹의 에너지 계열사 한화큐셀의 진천과 음성사업장 직원들은 오는 4월부터 현재 3조 3교대, 주 56시간 근무제에서 4조 3교대 주 4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며, 필요한 인력 5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입 수시전형이 확대되고 정시의 문이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신에 불리한 서울 강남권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5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 진학률이 극히 낮고, 4년제 대학도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으로 진학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집주인 눈치 보느라 망설였던 분들 많았죠? 이번 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나 구조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의도치 않게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냈을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인데요. 부산소방안전본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 소방관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의료기술이 피부나 성형에서 난임이나 척추 등 전문 분야로 확대 진출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의 메카'로 불렸던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 멜버른 등에 7개의 난임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 의료기업 지분을 한국기업이 인수했습니다.
■영화 '염력'이 개봉 첫날 26만여 명을 동원하며 흥행 1위로 출발했습니다. 류승룡·심은경 주연의 '염력'은 초능력을 갖게 된 아빠가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한다는 내용의 코믹 판타지로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 신작입니다.
자료출처☞http://:goo.gl/w9DY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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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
●[코스피] 2.08p(0.08%) 오른 2,568.54
●[코스닥] 5.37p(0.59%) 내린 908.20
■ 오늘의 건강정보
혈관성 치매, 노력으로 예방 가능해 -
https://shealth.life/r/n1aa
■오늘의 영어 한마디
도와주세요! 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Help! I've lost my child.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죠?
Where did you last see him?
화장실이에요. 십 분 전까진 있었어요.
At the toilets. He was there ten minutes ago.
@ 미국 '코피 전략' 논란 확산 → 대한민국 안보가 北 핵미사일과 美 군사 대응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 북한이 맞대응 하기 위해 열병식에 '핵폭탄'까지 등장시킨다면 엄청난 파장 몰고올수도...
☞ '코피 작전'이 가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양상
↳ 제재와 협상을 군사 옵션으로 뒷받침 : 제재만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핵 시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격이 실제 실시됐다는 상징성만을 보여주려는 공격 가능성 제기
▲ 美, 北상징 1~2곳 언제든 때릴 수 있다 : 北이 전리품 자랑 美푸에블로호, EMP탄·마이크로웨이브탄 등 터뜨려 미사일 무력화도 거론
☞ 실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남·북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 진보 언론은 무모하고 황당한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 : 북한이 감히 반격 못 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한심하고 위험
↳ 미 강경파, 남북관계 해빙 막으려 '코피 작전' 띄웠다 : 강-온파 대북정책 치열한 대결속 '코피전략' 이행보다 심리전 가능성 (한겨레 4면)
↳ 김정은, 최근 한달 평양 안에만 있었다 : 美, 핵항모 등 전략무기 전진배치… 군사옵션 가능성에 불안 느낀 듯
※ 트럼프, 이르면 오늘 탈북자 5~6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 인권 문제 논의 : 美국무부 "北 열병식 하지 말라"
↳ 대북 제재와 압박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이란 채찍으로 북한 내부를 흔들어놓겠다는 전략
↳ 트럼프 국정 연설, 탈북자 지성호 "날 고문한 北에 이겼다는걸 보여주고 싶어 목발 치켜들어" (동아 6면)
※ 평창 D-7 준비는 끝났다...북한 선수단 32명 도착 : 단장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 강릉·평창 선수촌 입촌 시작
▲ 인공기 배지 단 北선수단 "한민족 함께 해 기분 좋습네다" : IOC 승인보다 1명 늘어나
? 전직 여경도, 道의원도 "나도 당했다"...미투운동 확산
▲ 또 女검사 성희롱...: 회식자리서 술따르라 하고 욕설… 감찰-징계 없이 다른 지검 발령, 성추행 파문 커지자 당사자 사표(동아 1면)
▲ 2015년에도 여검사 성추행 의혹...검찰, 사표 받고 덮었다 : 징계하면 변호사 개업 어려워져 옷 벗는 수준서 끝내 ‘제식구 감싸기’(중앙 10면)
☞ 서지현 검사 작년에 성추행 피해 알렸지만...뭉개버린 법무부 : 박상기 장관에 면담 요청 이메일
↳ "안받았다 → 기억없다 → 받았다" 입장 번복 : 법무부 여러차례 오락가락 해명, 서 검사-검찰과장 만났지만 수개월간 진상조사·피해구조 없어
▲ 최교일 "성추행 은폐 주장 명예훼손" : "서 검사가 고심 끝 문제제기 안해 임검사 질책도 사실 아냐" 부인...민주·국민의당, 진상규명 촉구
▲ "피해자 코스프레" "이제와서 왜" '2차 가해' 비수 꽂는 동료 검사들 : SNS·내부망에 서 검사 비난글, 성추행 빌미 인사청탁으로 매도(한겨레 1면)
▲ 검찰 조사단 위헤 '민간 조사위' 구성 "안태근·최교일 등 혐의 나오면 기소" : 조희진 "수시 보고·제도 보완책 마련" 이귀남 전 장관도 조사 가능성
? 기타 뉴스
o 민주당 개헌의총 "헌법전문에 부마, 5·18, 6·10, 촛불 명시" : “헌법조항 90여개 수정·신설…검사 영장청구권 폐지”
↳ 與 "참고자료일뿐"이라더니...좌편향 자문위 개헌안과 비슷" : 민주당, 오늘 개헌안 당론 확정
▲ 문 대통령 "지방분권 중심 개헌하면 여야 부딪힐 이유 없어" :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 기회 놓치면 개헌 어려울 수도”
▲ 김성태 원내 국회연설 "국가 쇄신하라는 촛불정신 악용...사회주의 헌법 만들려 하나" : "개헌 핵심,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신당 명칭 ‘미래당-바른국민’ 압축 : 국민의당 중재파 3명 합류 결정
▲ 안철수 "신당 도움되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열려 있다" : 호남 정치인과 호남 민심은 달라 좋은 정책 내면 인정 받을 수 있어 (한국 10면)
o '몸캠 피싱' 통해...靑고위급·육군소장 신상 샜다 : 해외 서버서 6000여건 발견, 각종 기밀사항 빠져나갔을 수도 (한국 1면)
o MB집사 김백준 "MB에 특활비 사용내용 보고" : 혐의 부인하다 구속 후 태도 바꿔
o '친박 공천개입' 또 기소, 박근혜 혐의 21개 : 120여회 불법 여론조사 실시, 친박계 인사 당선 배후 지원, 김기춘ㆍ조윤선도 추가 기소
o UAE, 원전 대가 軍개조 수준 방대한 요구 : 국방협력회의 문건, 탄도로켓ㆍ탄약 등 성능 개량 포함 2010년 39개 항목 군사지원 요구 (한국 9면)
o 법원행정처 대폭 물갈이 국제법연구회 판사 대거 기용 : 기획조정실 심의관 전원 교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은 ‘퇴장’, ‘反양승태’ 편향성 논란 제기
o '검찰·국세청 로비' 수사받던 변호사 잠적 : 법조계 등 전방위 로비 의혹 제기돼 검찰 수사 중 수차례 수사받고도 구속 면해…검찰 ‘봐주기’ 의혹(한겨레 1면)
o 트럼프-FBI '러 스캔들 수사' 정면 충돌 : 백악관, 수사 공정성 문제 삼는 하원 메모 공개할 방침...FBI “부정확한 메모” 반발 성명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매출 239조5800억원, 영업이익 53조6500억원의 2017년 확정실적(연결 기준)을 31일 발표함
-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발판으로 종전 사상 최고치인 2013년의 영업이익 36조7850억원을 크게 뛰어넘은 결과를 도출함
2.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함
- 호반건설은 매각 대상 지분 50.75%(2억1100만 주) 중 40%(1억6600만 주)는 즉시 인수하고, 나머지 10.75%(4500만 주)는 2년 뒤 인수하기로 했으며,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13위인 호반건설이 3위 대우건설을 품게 되면서 건설업계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임
3. SK텔레콤이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와 손잡고 올해 하반기 신규 음악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함
- 2013년 멜론을 매각한 이후 5년 만에 음원 유통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으로서, 2700만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가세하면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국내 음원시장 재편이 예상됨
4. 두산엔진이 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엔진 다섯 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공급하는 엔진은 세계 2위 선사인 스위스 MSC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2만2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다섯 척에 들어가며, 총 51만 마력으로 오는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차례로 납품할 계획임
5. 차바이오텍은 자회사 차헬스케어가 호주 난임센터인 시티퍼틸리티센터(CFC) 주식 2208만5759주를 188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함
- 호주는 1984년 세계 최초로 체외 수정 후 냉동됐던 배아의 착상과 출산에 성공하는 등 난임 치료 메카로 불리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이 호주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6.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함
- 올 상반기 고속철도·버스 등 광역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혜택을 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며, 수도권 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낮아짐
7. 기재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자체혁신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공기업 지정을 피해감
<< 금융/부동산 >>
1.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가를 주당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액면 분할을 전격 결정함
- 삼성전자 주식 1주가 50주로 쪼개지면서 현재 25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수준으로 내려가 소액주주의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임
2.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금융사 대표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함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돼 동반 부실에 빠질 위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2013년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뒤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됨
3. ‘테슬라 요건 1호 상장’ 기업인 카페24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몰이에 성공함
- 카페24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단인 미래에셋대우,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731.58 대 1로 집계됐으며, 신청금액의 절반을 내는 청약증거금으로 3조7000억원 이상이 몰린 것으로 나타남
4.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상가로 우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부과 대상인 단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모두 적용된다”며 “기존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법 대신) 미국 무역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국 근로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라며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함
-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미국 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미국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초강경 보호무역조치를 계속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것임
2.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전국사회보장기금(NCSSF) 이사장,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등 중국의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잇따라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 중국의 해당 고위 관료들은 금융시스템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로 통화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차입 비용이 높은 점을 꼽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광의의 통화(M2) 공급량은 167조6800억위안으로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03%에 달함
-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상하이 은행 간 평균 금리는 연 4.09%로 미국의 연 1.10%보다 훨씬 높은 상황임
3.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유럽연합(EU) 통계기관인 유로스태트는 “지난해 유로존 경제가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고 발표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1.0%, 1.1%에 불과했던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9%로 크게 성장한 것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4. 세계 최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글로벌 금융정보·미디어 기업 톰슨로이터의 금융 정보 제공 사업을 담당하는 금융 및 리스크(F&R) 부문을 170억달러에 인수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톰슨로이터 F&R 부문은 자체 단말기를 통해 세계 투자기관 등에 금융 뉴스와 정보,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FT는 블랙스톤이 이번 거래를 통해 글로벌 금융정보시장의 1위 기업인 블룸버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평가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액면분할(額面分割)
-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없이 기존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캐피털 게인(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음.
예컨대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1만 5,000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액 2,500원의 주식 2주로 액면분할한다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도 7,5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주의 자본이득은 발생하지 않게 됨.
주식의 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이루어짐. 이런 경우에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또한, 주식 이외에 채권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함. 채권인 경우는 보통 권면분할의 방법을 이용함.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음.
- 출처 : 두산백과
■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제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균형발전 비전 발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
■文 대통령, "일자리 나눔 모범", `태양광 셀 공장` 한화 큐셀 진천공장 방문, 주 56
시간 근무에서 42시간으로 전환, 500여명 신규채용, 태양광 발전 산업에도 힘 싣기, 美 세이프가드 발동도 영향줬을 가능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2차 협상, 치열한 협상 끝에 마무리, 韓 "세탁기·태양광" vs 美 "자동차", 1차협상 때보다 구체적 논의 진행돼.. 무역구제
·ISDS 논의.. 쌀 등 민감 분야 지키며 협상", 3차 협상은 수주내 미국서 진행하기로
■세월호 이르면 5월말 직립, 선조위 활동기한 논란 피할 듯.. 세월호 선체
조사위,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모형 제작, 4년만에 침몰원인 밝힌다. 22~26일 네덜란드서 침몰 원인 규명 시뮬레이션, 유가족 2명, 4·16연대 활동가 장은하씨도 참관
■김동연 부총리 "中정부에 우리기업 `
사드 애로` 협조 요청하겠다", "한중 경제정책 공동연구 시작할 것, 하반기 중국서 비즈니스 포럼", 중국삼성, 북경
현대차, 포스코 차이나 등 12개 기업 참석
■김명수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대대적 물갈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대거 기용,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기획조정실 전원 교체, `후속조치` 윤리감사관실도 교체, 윤리감사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퇴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대거 진입
■ 국민의당 중재파 거취 결국 `제각각`, 일부 막판 고심, 의원들 통합정당 합류 조율 중.. 이용호 “지역민 반발” 전격 보류, 황주홍은 민주평화당 입당 선언, 통합신당 당명, 安 `미래당` 劉 `바른국민` 선호, 오늘 결정
■김성태 한국당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최저임금법 개정해 정치개입 차단, 아마
추어 정권, 잇단 정책참사.. 권력구조 개편 없으면 속빈 개헌”, 안민석의원 “김성태 연설 나의 인내력 시험, 왜‘혼수성태’인지 알겠다”
■美 국무부 "北열병식 오는 8일 북한군 창설 기념일인 `건군절`을 앞두고 개최
않길 바란다. 그게 우리 희망", 평창 올림픽 보안문제 관련 "안전하고 성공적일 것으로 확신"
■中 춘절 `30억 대이동` 시작, 고속열차·
차량공유 달라진 풍경, 교통수단 다변화, 버스 대신 기차 8.8%↑, 차량 공유서비스
도 3배 늘어날 듯...
■유럽망명지원사무소(EASO), 작년
유럽망명 신청자 수 70만여명, 2016년
보다 43% 줄어.. 시리아 출신 9만8천명 최다, 18세 이하 `나홀로 망명` 3.5%
■독일, 중고생 ‘나치수용소 견학’ 의무화 논쟁, “모든 독일인 일생에 한 번은 가봐야.. 무슬림 이민자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 일각 “역효과”·“자각이 중요하다” 반대 견해도..
■고용정보원, 상반기 일자리 전망,
반도체 6.5%상승, 기계·전자↑ 조선업 20.8% 감소, 섬유↓, 철강·자동차, 디스
플레이 건설·금융보험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 유지 전망
■북한 선수단 본진 32명 양양공항 도착, 선수단장은 원길우,알파인·크로스컨트리·
피겨·쇼트트랙 등 4종목 선수 10명, 강릉
선수촌 입촌,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4일 평가전 후 합류
■文 대통령 지지율 62.6%로 반등, "청년층 회복세 뚜렷", 지난주 주간집계
보다 1.8%p 상승, 20대 큰 폭 상승 두드러져.. 1주전 59.8%보다 2.8%p 상승, 민주 48.5%, 2주간 내림세 멈춰.. 한국당 19.7%, 바른 5.8%, 정의 5.5%.. 국민 4.7%, 창당후 일간 최저치
■민낯 드러낸 은행 채용비리, 불합격 면접자도 SKY면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자료 공개, 명문대학 지원자 7명 점수 높여 합격권으로 바꿔
■박 前 대통령, `공천개입` 또 추가 기소, 혐의 21개, 김기춘·조윤선 추가기소, 청와대, 친박계 공천 주도권 `배후 지원`, 김재원·현기환은 공범으로 기소, `국정원 특활비` 이원종·이헌수 등 불구속기소, 화이트리스트 수사 마무리
■“MB 지시로 특활비 받아” 입 여는 MB집사 김백준, 檢, 진술 확보해 경위-용처 조사, 부인하던 태도 바꿔 수사 급물살, 평창 폐막뒤 3월께 MB 소환할듯..
1. 민주당은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을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가 사용된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책단은 조작 방식이 ‘이전의 국정원 댓글 부대와 같은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자유당 소속 의원들의 과거사가 구설수에 오르며 또다시 암초를 만난 모양새입니다. 최교일 의원의 '검사 성희롱 무마' 논란과 여상규 의원의 '웃기고 앉아있네' 발언 등이 지지율 확장 노력에 악재가 될까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은 2·4 임시 전당대회를 취소하고, 2월 13일 통합전당대회 이전에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1,000명으로 추산되는 반통합파 대표당원들로 인해 통합안건이 부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말씀으로 초대해주셨기 때문에, 국가적 경사, 또 대한민국의 화합을 돕고 국격 높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5. 다스 사무실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건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보관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해온 다스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6. 검찰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진상 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진상규명 후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게 될 것이며, 활동 기한은 따로 두지 않고 근절될 때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7.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완전체 회의'가 8년 2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참석한 것은 2009년 11월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한 뒤 8년여만으로 뚜렷한 입장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8. 소설가 이문열 씨가 한국예술복지재단 이사장을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 씨는 우리 재단이 블랙리스트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확인됐더라도 전 장관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9. 한국전력이 최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상통화 채굴공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위약금 부과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 '채굴 전용 컴퓨터' 가동에 따른 산업용 전기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금괴 1㎏짜리 68개를 갖고 나가려던 일본인 4명은 가상화폐를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은 금괴 밀반출로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들을 일본으로출국시켰습니다.
11. 환경부는 오늘부터 인천·대전 등을 시작으로 지난해보다 12곳이 늘어난 전국 156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2,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12. 서울 강남 한복판 빌딩 18층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시민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시간에 걸쳐 얼음을 모두 제거했고, 다친 시민은 다행히 고드름을 맞은 부위가 손이고 경상이어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13. 충남대 연구팀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자폐증의 원인 유전자 '삼돌이(samdori)'를 찾고,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신경계 조절물질을 발견한 것으로 정신질환을 포함한 뇌 질환 치료물질의 개발이 기대됩니다.
14. 귤은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겨울철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비타민 공급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귤 2개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귤에도 당분이 들어있어 당뇨병 환자는 하루 1개 정도만 먹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통영지청에 ‘서지현 검사 힘내세요’ 꽃바구니 넘쳐.
●조희진 성추행 조사단장, ‘피해 전수조사, 범죄면 처벌’.
●국민의당 중재파, ‘안철수 중재안 거부, 오늘 입장발표’.
●국가기록원, '4대강 문서 파기 조사' 다음 주까지 연장.
●MB 국정원, DJ 비자금 캐려고 미 국세청 직원에 뇌물.
●‘DJ·盧 뒷조사' 최종흡·김승연 구속, MB국정원 수사 탄력.
■모든 위대한 꿈은
그 꿈은 꾸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킬만한 힘과 끈기
그리고 열정이 있답니다.
- 해리엇 터브먼 -
■"언론인은 도덕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죄를 물었다." 샤를 드골, 나치독일을 찬양하며 '자유 프랑스' 임시정부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언론·지식인을 가장 먼저 숙청. 649개 언론사 폐간, 재산 몰수.
어제 방송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
매크로 프로그래머 "댓글 내용을 입력하고 키워드를 넣어 놓으면 그 키워드가 있는 글에 자동으로
댓글을 다 다는 거에요."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네이버야 장난치냐?
어느 순간부터 성추행 가해자 은폐자인 안태근 최교일 이름이 사라지고 잘 안보여요.
안태근의 간증영상 함 보세요!
#안태근성추행 #최교일성추행은폐 #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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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습니더 ~~^^
서지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