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그냥]

준비서면

사건 번호 : 2019구합8888

원고 : 송철이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피고 2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위 원고는 변론을 하기 위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2020. 2. 17.

위 원고 송철이 인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귀중

---목 차---

순서	제목	페이지
	목차	2-4
	청구취지	5-6
	청구원인
Ⅰ	소송법상의 의무인 「진실의 의무」를 모두 위반한 광주광역시 시청의 불량변호사들을 이하 「시청 법돌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	답변서등은 법전문가들이나 작성할 수 있는 모두 조작된 불량법문서!	6-7
2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정당화하려고, 수 십 건을 「짜깁기·편집·왜곡·조작」한 「형법 제225, 227, 230조」 중대한 범죄행위를 犯 함.	7
3	수행자 중의 한 분이 답변서등이 시청에서 왔다고 증언	7-8
4	「진실의 의무」위반한 위법성과 불법행위 하나하나를 증명하겠습니다.	8
Ⅱ	등급외A자와 전혀 관계없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1	‘피고 2‘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법적근거」로 제시했지만, 노인돌봄서비스의 「법적근거」로 허위주장입니다.	8 -9
2	왜? 1차 행정심판이 끝나자 갑자기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혀 관계없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아라고 하였을까요?	9
3	“① 먼저 용서를 빌어라,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재개(복원) 하라, ③ 순수 녹취비용을 달라“(일체 비용제외), 용서조차도 빈 적 없습니다.	9 -10
Ⅲ	‘피고 2‘는 원고의 주장을 ① [갑 제6호증=을제5호증]으로 스스로 자백·증명하고 있고,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할 법률상 이익 있음
1	[갑 제6호증]이 원고가 ① 등급외A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고, ② 등급외A가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자동승계 됨을 자백·증명	10 -11
2	원고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11 -12
3	관계자들 모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 됨을 인정하고 증명	12 -13
Ⅳ	등급외A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일반질병으로 받았다고 반복적으로 허위주장
1	답변서(1∼5) 모두 반복된 허위주장	13 -14
Ⅴ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에게, 「유효기간도과」라고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등 「공문서 위·변조」하며 허위주장
1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와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는 전혀 관계없음⇒「짜깁기·편집·왜곡·조작」하며 위법한 처분 정당화	15
2	가. 원고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자격기준」[갑 제1-2호증]모두 갖추었음에도, 나. 답변서 「처분의 적법성」에서 또 다시, 허위주장	15 -17
3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를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등 허위공문서 작성 하면서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허위주장들!	18 -22
Ⅵ	이 사건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자, 원고에게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할 「법률상 이익」 있습니다.
1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허위주장	22
2	이 사건은 행정처분 요건(7건)을 두루 갖춘 행정처분	22 -27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자격」 없다고 허위주장	27
4	따라서, 「법적 근거」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있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재개(복원)”되어야 합니다.	27 -28
Ⅶ	‘피고 2‘는 「처분의 적법성」을 전혀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84누124).
1	‘피고 2‘가 주장한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반박(부적합)	28 -30
2	「처분의 적법성」을 전혀 입증 못함	30 -32
3	소결⇒「처분의 적법성」을 입증(84누124)을 못해 청구인용 되어야 함.	32
Ⅷ	위법성
1	「시청 법돌이」가 작성한 셀프 답변서·서증·재결서와 이 사건 셀프 답변서·서증은 원천무효	32
2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은,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 ⇒ 8건	33 35
3	적법절차의 위반, 고지거부 등 6건 위법	35 -39
Ⅸ	서증인부와 불법행위(중대한 범죄)
1	광주행심 : 2018-113호 ⇒ 전혀 다투지 못함	40 -41
2	광주행심 : 2019-69호 ⇒ 전혀 다투지 못함	41
3	2019구합88	41 -42
Ⅹ	결어 : 따라서 청구인용되어야 합니다.	42 -43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1‘가 2018. 11. 7.자 원고에게 한 광주행심 : 2018-113호 각하/기각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1‘가 2019. 5. 2.자 원고에게 한 광주행심 : 2019-69호 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2’가 2018. 4. 1.자 원고에게 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4. ‘피고 2‘가 제15476호(2018. 5. 2.), 제17960호(2018. 5. 28.)로 원고에게 한 「회신」은 거부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5. ‘피고 2’가 제17520호(2018. 5. 24.)로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 1‘와 ’피고 2‘가 각각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1‘가 2018. 11. 7.자 원고에게 한 광주행심 : 2018-113호 각하/기각재결를 취소한다.

2. ‘피고 1‘가 2019. 5. 2.자 원고에게 한 광주행심 : 2018-69호 각하 재결를 취소한다.

3. ‘피고 2‘가 제15476호(2018. 5. 2.), 제17960호(2018. 5. 28.)로 원고에게 한 「회신」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2’가 제17520호(2018. 5. 24.)로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 1‘와 ’피고 2‘가 각각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Ⅰ. 소송법상의 의무인 「진실의 의무」를 모두 위반한 광주광역시 시청의 불량변호사들을 이하 「시청 법돌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 ’피고 2’가 제출한 답변서와 서증 등 모두는 법전문가들이나 작성할 수 있는 조작된 불량 법문서들입니다.

광주광역시 시청의 훌륭한 변호사님들을 제외한, 이 사건에 개입한 불량 변호사들이 아니면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허위 주장·증명을 하고 있는 조작된 불량 법문서들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 그들을 이하 「시청 법돌이」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 「시청 법돌이」가 작성한 ’피고 2’가 제출한 답변서와 서증 모두는,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을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하면서 「형법 제225, 227, 230조」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犯하면서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가. 원고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직접적 · 개별적 ·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익」(2004두6716)[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음에도, ‘피고 2‘가 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인 강제중지를 시키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처분신청[갑 제17. 19. 21호증]에 대해,

나. 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을 지속·유지시키기 위해,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을 하는 것 모두가 위법·부당하고 위법하여 그 처분은 당연히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임에도,

다. 그 「처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①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면서 증거도 없이 허위주장만을 하고, ②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등을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까지 하면서 「형법 제225, 227, 230조」의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犯하면서 작성하여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은 무효임을 알고서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3. 수행자 중의 한 분이 시청에서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 이번 사건의 수행자 중의 한 분이 답변서 등을 자기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시청에서 누가 작성했을까요? 시청의 독재자 전두환 똘만이 같은 두 불량 재결위원장(광주행심 : 2018-113호, 2019-69호)이 작성을 했을까요? 아니면 두 불량 재결위원장들의 두목인 행정심판위원장이 직접 작성했을까요? 시청의 불량 변호사들인 「시청 법돌이」가 아니면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4. 「진실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성과 불법행위 하나하나를 증명하겠습니다.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준 셀프 답변서, 셀프 서증, 셀프 재결서가 주장해서도 안되고 제출해서는 안되는 서증을 소송법상의 의무인 진실의 의무를 위반한 허위 주장·증명한 것들은 원천무효입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 나가면서 증명하겠습니다.

Ⅱ. 왜? ‘피고 2‘는 등급외A자에게, 전혀 관계없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의 갑자기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고 여러 사람들을 동원했을까요?

‘피고 2‘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법적근거」로 제시했지만, 노인돌봄서비스의 「법저근거」로 허위주장입니다.

가. 왜냐하면, 원고의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또는 B의 「법적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기 때문입니다.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다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입니다.

2. 왜? 1차 행정심판이 끝나자 갑자기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아라고 하였을까요?

가. 행정심판 구술심리가 끝난 후 시청 법무실 담당자 박세진은 북구청 담당자(최정현)을 찾아 가보라고 하였을까요?

나. 북구 노인복지관 이 선영 복지사(1차례), 김혜란 복지사(4차례)를 동원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을까요?

다. 북구 우산동 김형기 팀장님을 동원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을까요?

라. 무등도서관에서 만난 유ㅇ영 이라는 사람을 동원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을까요?(이 사람은 무등도서관 찻집에서 차까지 사주기도 하는 등 몇 차례, 또 전남대 도서관까지 찾아와서 노인돌봄서비스 받도록 하였고, 그 뒤 나의 마음이 확고하니 지가 뭐라고 나만 보면 인상쓰고 다니고 그랬을까요?)

마. 북구 담당계장 박경숙은 2019. 1. 29.에 시청 법무관실에서 채병기 과장, 시청 담당계장, 북구청 박경숙 계장, 담당 최정현과 만났을 때, 지가 무슨 권한으로 “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에 가서 신청만 해라(장기요양인정신청), 얘기가 다 되어 있다”고 했을까요?

3. 원고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① 먼저 용서를 빌어라,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재개(복원) 하라, ③ 순수 녹취비용을 달라“(서울에 녹취록 떼기 위해 왕복 두차례 다닌 비용 제외) 였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용서조차도 빈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빽이 있는 모양이지요.

Ⅲ. ‘피고 2‘가 제출한 [갑 제6호증]에서 ① 원고의 주장을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② 원고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1. ‘피고 2‘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을 통해,

원고의 주장인 ① 등급외A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고, ② 등급외A가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③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된다는 것을 ④ ‘피고 2‘가 스스로 자백(인정)하고, 입증(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자, 구체적 주요사실인,

1). ‘피고 2‘ 스스로가 제출한 [갑 제6호증](’피고 2’가 광주행심 : 2018-

113호에서[을 제5호증]으로 제출한 것을 원고가 [갑 제6호증]으로 원용)에서,

가). 원고가 ① ”등급외A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고, 만 65세가 되면 ② ”등급외A에는 유효기간이 없음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 됨을, ③ ‘피고 2‘가 스스로 제출한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갑 제6호증]에서 스스로 자백(인정)하고 증명(입증)하고 있습니다.

나).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갑 제6호증]

성명	주민번호	요양관리번호	판정등급	판정일자	급여종류	유효기간
송철이	000000-1	L0010876564	등급외A	2011. 5. 11	공란	공란

2). 그러나 ‘피고 2‘는 ① 원고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② 원고의 등급외A가 마치, 3년 이내의 「유효기간 도과」를 한 것처럼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다고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을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로 허위주장하고 있습니다.

2. 원고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할 「법률상 이익」(2004두6716)[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습니다.

가. 「법적근거」

1). 관계법령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갑 제2호증]

나). 동법 시행령 제2조[갑 제3호증]

다)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갑 제4호증]

2).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005두2506)].

가). ’피고 2‘ 스스로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갑 제1-2호증]

◈ 자격기준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이하 “이 사건 보건복지부의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갑 제1-2호증]”이라고 한다)

나). 보건복지부의 『2018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행정처분기준[갑 제8호증]

만 65세 이상 독거 노인, 장기요양등급A 또는 B, 차상위계층 이하(기초수급자)

1주일에 1일 3시간 씩 주 2-3회 제공

(이하 “이 사건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행정처분기준[갑 제8호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 2(광주광역시 북구)‘의 『2018년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안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행정처분기준[갑 제9호증]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외A, B형 판정자로 차상위계층 이하(원고는 기초수급자). 월 27시간 또는 36시간

(이하 “이 사건 ‘피고 2‘의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행정처분 기준[갑 제9호증]”이라고 한다)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계자들 모두도 자동승계 됨을 인정하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 2018년 북구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담당자 최정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위해, ① “재판정이나 재신청이 필요없다[갑 제10호증]“, ② ”등급변경신청을 하여 안 되더라도 등급외A가 유지[갑 제11호증]되기에 자동승계됨을 증언 & 견해표명하고 있고,

나. 북구청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모두[갑 제12, 13, 14호증]도 자동승계됨을 증언 & 견해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또, 2018년 우산동 동사무소 김형기 팀장님과, 여러 동사무소의 노인복지 담당자들도 자동승계 됨을 증언 & 견해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 심지어는 요양보호사도 등급외A 판정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 됨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Ⅳ.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 준 ‘피고 2‘의 답변서에서는,

원고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실의 의무 위반」

1. 광주행심 : 2018-113호에서... ⇒ 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청구인은 ①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진단내역 : 당뇨병성 망막증 등[을 제6, 7, 8호증]⇒[갑 제27, 28, 29호증]으로 원용), ② 연령도래로 해당 서비스 중지 안내를 해당 서비스 중지 안내를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았으며,

2. 2019구합88 답변서에서... ⇒ 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가. 원고가 2011. 7. 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 연령도래로 2018. 4. 1.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 경위(2019구합88 답변서) ⇒ 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다. 원고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연령도래로 제공기관으로부터 중단안내를 받은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중 원고의 잘못된 판단과 지침해석으로 지금까지 왔으며 같은 내용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청구인의 주장 요지(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가. 원고는 2011. 7. 1.부터 만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받아왔고, 연령도래로 2018. 4. 1. 해당 서비스가 종료 된 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다) 원고는 피고2(북구청장)가 2018. 4.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강제중지라960(2018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 4. 1. 중지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로 만65세가 연령도래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중지된 것으로 애초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Ⅴ. ‘피고 2‘는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에게, 「유효기간 도과」라고,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을 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하며, 반복적으로 소송법상의 의무인 「진실의 의무를 위반」 하고 있습니다.

1.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와 <장기요양등급(1-5)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는 전혀 관계없고 다름에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짜깁기·편집·왜곡·조작」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가. 그러나,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라는 말은 부존재할 뿐더러, 이는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하면서 ‘피고 2‘가 <장기요양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강제중지처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과 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을 지속·유지시키기 위해,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한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시청 법돌이」들이 「공문서 위·변조 내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갑 제1-2호증]와 전혀 다르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 원래는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로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까지 하면서, 마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급외A)의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인 것처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2. 원고는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자격기준」[갑 제1-2호증]에는 원고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피고 2‘ 스스로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갑 제1-2호증]

◈ 자격기준

방문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연령(공통) 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나. 처분의 적법성(2019구합88 답변서)에서 허위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하도록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 1). 장기요양등급외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는, ‘피고 2‘ 스스로가 제출한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조회[갑 제6호증]에서도, 유효기간이 없음을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하도록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짜깁기 · 편집 ·왜곡 · 조작」을 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2). ‘피고 2‘가 주장한 유효기간은 장기요양등급(1-5) 판정서자들에게나 존재합니다. 등급외A 판정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갑 제6호증].

3). 등급외A 판정자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혀 관계가 없기에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합니다.

또, “3년 이내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강제중지처분(권력적 사실행위)과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은 위법(2007두26001)합니다.

가). 유효기간은 장기요양등급(1-5) 판정자에게나 존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 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 동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제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4).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에게, 전혀 관계없는 <유효기간 3년 이내>의 「유효기간 도과」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하고, <장기요양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처분을 한 것은 위법(2007두26001)합니다.

5). 강제중지처분(권력적 사실행위)과 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를 유지·지속시키기 위해, 동일한 사실(장기요양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유효기간 도과」)로,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을 되풀이하는 것은 위법(86누127)합니다.

6). 따라서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은 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원고의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가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등 허위공문서 작성 하면서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한 허위주장들!

가. 광주행심 : 2018-113호 2차 답변서 p3)⇒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①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② 【이전 답변서에서 제시하였듯이 장기요양등급 외A 판정은 장기요양 1-5등급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이전 판정등급 이후 건강상태등의 변화(호전 또는 악화)에 따른 등급변경 또는 각하 등급판정(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등급외A 또는 B 판정자 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외A 판정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갑 제6호증].

등급외A 또는 B는 유효기간이 없기에 그 이하로 탈락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 판정자도 등급외A 또는 B 이하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등급외A 또는 B는 마지노선입니다.

나. 이 사건 처분 경위(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또한 원고는 2018. 5. 18. 우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결정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다. 처분의 적법성(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하도록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라) 피고2(북구청장)의 제15476(2018.5.2.)호 회신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되지 않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해당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마.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그리고, 제 17960(2018.5. 28.)호 회신은 ⓵ “2018. 3월까지 이용한 서비스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라는 안내 ⓶ 18. 2. 26.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이 필요없으나, “원고의 경우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대상자이므로 유효기간이 도과한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후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신청가능하다”라는 안내 ⓷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되어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라는 내용의 안내 회신입니다.

바.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바).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처리지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계된 것으로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는 다르며, 원고가 신청한 서비스의 업무처리지침인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사.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그래서, 최종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일자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도에 판정받은 장기요양등급으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1). 원고는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고는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을 2011. 5. 11.자에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되어야 할 것을 「시청 법돌이」가 전두환이 똘만이 짓거리를 하면서 원고의 권리침해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 온갖 불량한 짓거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아.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인 장기요양 등급외 A, 판정자는 장기요양1∽5등급 판정을 받은자들에 비해 건강상태 등의 변화로 인한 등급변동 또는 등급제외여지가 있어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유효기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8개의 사회서비스 모두 조건을 갖춘 후 신규신청 하여야 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자동승계는 없습니다.

사회서비스로 자동승계가 아니고 조건을 갖춘 후 신규신청하여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법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회(이하 ‘사회서비스제공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종류의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

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매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지침서가 발행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는 법의 방향과 세부적인 업무지침을 제시하는 사업안내 책자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였고, 이에 명시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원고에게 수차례 안내하였습니다.

차.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타. 쟁점관련 주요 설명(2019구합88 답변서)⇒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나). 원고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아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고 말씀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동일서비스 이용하시는데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은 필요없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원고가 오해가 있는듯 하여 집으로 찾아가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Ⅵ. 이 사건은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급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1.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준 ‘피고 2‘의 2019구합88 답변서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증거도 없이 주장만하고 있습니다. ⇒ 주장해서는 안 되는 허위주장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민원회신)에 대한 것임과 ② 부존재하는 자격(노인돌봄)에 대한 재개(복원) 요청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2019구합88)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

가. [처분 1, 2] ⇒ [갑 제18. 20호증]

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재개하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처분신청[갑 제17, 19호증]에 대한 「회신」은 질의회신에 대한 형식을 띄고 있지만, 공권력의 행사[2011헌마280]로써, 「위의 Ⅱ의 2」의 「법적 근거」에 의해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음을 고려할 때,

1). 「회신」이라는 이름의 거부행위는 공권력의 행사(2007헌마280)로써, 구체적 사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제15476호(2018. 5. 2.)[갑 제18호증], 제17960호(2018. 5. 28.)[갑 제20호증]에 해당합니다(2010두3541).

나. [처분 3]

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처분신청(2018. 5. 18.)[갑 제21호증]에 대한 ‘피고 2‘의 결정(부적합)“은 17520(2018. 5. 24)[갑 제22호증]에서 스스로 「행정처분」임을 스스로 자백(인정)하고, 스스로 증명(입증)하고 있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의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또, 「갑 제22호증」의 결정(부적합) 처분에서 ‘피고 2‘는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는 별개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서면 또는 온라인(www. simpan. go. 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처분」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3). ‘피고 2‘가 「유효기간 도과」로 「처분」을 하면서, 2018. 5. 24.에 증거로 자백제출[갑 제22호증]한 「노인장기요양판정자목록 조회」[갑 제6호증]에는 【 「판정등급」 : 등급외A, 「판정일자」 : 2011. 5. 11. 「유효기간」 : 없음 】「유효기간 없음」을 스스로 자백·증명하고 있고, 또,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갑 제1-2, 2, 3, 4, 8, 9호증]을 볼 때, 스스로 「유효기간 도과」가 거부처분(84누227)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 광주행심 : 2018-113호에서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준 ‘피고 2‘는 2018. 5. 24. 담당자 최정현이 결정(부적합)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갑 제22호증]고 하여 놓고는,

가). 2019구합88 사건의 답변서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변조」까지 하면서 결정(대상제외)[을 제4, 5호증]으로 바꿔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갑 제22호증]의 「처리기한 및 경과사유 등」에서 스스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처분」임을 스스로 자백(인정)하고, 스스로 입증(증명)한 것을 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5. 7. 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 마비를 초래한 자 2. 생략

다. [처분 4]

원고의 등급외A 판정[갑 제1-1, 6호증]은 「다음의 1), 2), 3)」은 다른 집행 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2005두2506).

1). ‘이 사건 보건복지부의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

2). ‘이 사건 보건복지부의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행정처분기준」’

3). ‘이 사건 ‘피고 2‘의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행정처분기준」’

라. [처분 5]

‘피고 2‘는 원고에게는 등급외A 판정자[갑 제1-1, 6호증]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음에도, 일방적이고 강제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지시키는 행위는 원고의 권리침해는 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입니다.

1).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단기간이 아닌 계속적으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기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하고 ‘이 사건 위법(2007두26001)한 「처분」을 한 동일한 사실<장기요양 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로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호증]과 「거부처분」[갑 제22호증]을 되풀이 하는 것은 위법(86누127)’합니다.

마. [처분 6]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1). 어떤 행정청의 행위의 효과가 국민의 권리(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무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비록 처분의 근거나 효과가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갑 제1-2, 8, 9호증]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2001두3532), 아예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93누12619, 2003두14765).

2). 따라서,

원고는 등급외A 판정자[갑 제1-1, 6호증]로써,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에서 만 65세가 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 되도록 된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2‘는 구체적 사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권리 침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입니다(2001두3532, 93누12619, 2003두14765).

바. [처분 7]

‘피고 2‘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민원회신)에 대한 것”으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에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처분」임을 자백(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 2‘의 「1. 이 사건 처분 경위와 3. 처분의 적합성과 타당성」이와 「처분의 적법성」이라고 스스로 「처분」임을 자백(인정)하고 있습니다.

3. 「시청의 법돌이」가 작성해 준 ‘피고 2‘의 답변서에는 “부존재하는 자격(노인돌봄)에 재개(복원)에 대한 요청”이라고 허위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4. 결론(2019구합88 답변서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민원회신)에 대한 것임과 ② 부존재하는 자격(노인돌봄)에 대한 재개(복원) 요청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원고에게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재개(복원)”하여야 합니다

가. 첫 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다릅니다.

둘 째, ‘노인돌봄‘이라는 용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와도 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시청 법돌이」가 「왜곡 · 조작」의 달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위의 Ⅱ의 2의 법적근거」(① 관계 법령과 ②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해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재개(복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Ⅶ.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준 ‘피고 2‘는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84누124)을 못하고 있습니다.

1. 「시청의 법돌이」가 작성해준 ‘피고 2’의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 「처분의 적법성」과 그에 대한 반박

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법적 근거

(1)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

(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2조

(3)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4)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5) 2019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나.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시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법을 일탈 남용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분하였습니다.

가. 「위의 (1)과 (2)」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하여...

A.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법적근거」는 물론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가). 왜냐하면 원고의 등급외A 판정자는 만 65세가 되면 자동승계되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수급토록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에 의해 법률상이익이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 준 ‘피고 2‘가 주장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따로 별개로 효과를 발휘하는 「독립적인 법」(하위법?)이 아닌,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상위법?) 등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종속된 법」(하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 따라서

「시청의 법돌이」가 작성해준 ‘피고 2‘의 주장은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나. 「위의 (3)」의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A.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법적근거」는 등급외A 판정자는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입니다.

2).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 준 ‘피고 2‘가 그토록 주장하는 「장기요양 등급(1-5) 판정자의 유효기간의 법적근거」는 등급외A 판정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의 노인돌봄서비스의 「법적근거」와는 전혀 다른 관계없는 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 「위의 (4)」의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대하여...

A.

1).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자격기준」[갑 제1-2호증]이라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법적근거」가 맞지만, 「시청 법돌이」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을 볼 때,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유효기간 도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라. 「위의 (5)」의 『2019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대하여...

A.

1).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와 마찬가지로 「처분의 적합성 및 타당성」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2. 「시청 법돌이」가 작성해준 ‘피고 2‘의 「처분의 적법성」을 전혀 입증(84누124)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시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법을 일탈 남용하지 않고 적법하게 처분하였습니다”.

A.

1). 『20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안내』란 말은 부존재합니다.

「시청 법돌이」는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의 달인답게, 구라를 까고 있습니다.

가). 보건복지부의 『2018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갑 제1-2호증]이 존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자격기준 (연령(공통):만 65세 이상)

①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나). ‘피고 2‘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등급외A와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입니다.

(1). 전혀 관계가 없기에 참고해라고 아주 적은 글자로 적어져 있는 것을 ‘피고 2‘는 「짜깁기 · 편집 · 왜곡 · 조작」을 하면서 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하고, 법적근거가 없기에 위법(2007두26001)한 처분입니다.

※ 기 선정된 대상자는 재판정(소득 건강상태등) 자격변동 및 상실시까지 이전 기준적용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 강제중지처분한 조항.

※ 서비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1-5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불가(등급 판정일자가 속한 월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요양 판정결과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2). 「시청 법돌이」들은 원고의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자에게,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유효기간도과」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은 위법(2007두26001)한 것으로,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로 이는 “법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처분의 적법성」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3. 소결

‘피고 2‘는 「처분의 적법성」을 전혀 입증(84누124)을 못하고 있기에 마땅히 청구인용되어도 「시청 법돌이」와 ‘피고 2‘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Ⅷ. 위법성

1. 「시청 법돌이」들이,

광주행심 : 2018-113호와 2019-69호의 ‘피고 2‘의 셀프 답변서와 셀프 서증을 작성 제출해 주면서 셀프 재결서를 작성한 것은 광주행심 : 2018-113호와 2019-69호 재결이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2018구합88 사건에서도, 「시청 법돌이」들은 ’피고 2’를 대신하여 셀프 답변서와 셀프 서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엮시 원천 무효입니다.

2. ‘피고 2’의 위법·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은, 재결이나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무효(71누110, 80누104, 90누3560)라고 대법원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 2‘가 원고의 등급외A 판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피고 2‘는 원고의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과 전혀 관계없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일반질병을 적용하여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를 연령도래로 「종료」한 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자동승계를 되어야 할 것을 강제중지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합니다.

가). 광주행심 : 2018-113호[을 제2호증]를 설명하면서...

청구인은 ① 2011. 07. 0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진단내역 : 당뇨병성망막증[을 제6, 7, 8호증]), ② 연령도래로 해당 서비스 중지 안내를 해당 서비스 중지 안내를 제공기관으로부터 받았으며,

나). 2019구합88 답변서에서...

가. 원고가 2011. 7. 1.부터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아 왔고, 연령도래로 2018. 4. 1.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2). ‘피고 2‘가 원고의 유효기간이 없는 등급외A 판정과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유효기간 도과」을 적용하여 강제중지처분(권력적 사실행위)을 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

02호)합니다.

3). ‘피고 2‘가 원고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처분신청[갑 제17, 19, 21호증]에 등급외A 판정자와 전혀 관계없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유효기간도과」을 적용하여, 권력적 사실행위(행정처분)을 지속·유지시키기 위해,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 22호증]을 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합니다.

4). ‘피고 2‘가 원고의 등급외A 판정자[갑 제1-1, 6호증]로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법적근거」(「위의 Ⅱ의 2」)[갑 제1-2, 2, 3, 4, 8, 9호증]와 전혀 관계없는 「3. 처분의 적합성과 타당성의 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법적 근거」를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서행심 : 2004-402호)합니다.

나.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에 의해 법률상 보장된 이익이 있는 원고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위법(2005두2506)합니다.

다. 법적근거가 없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의 「유효기간 도과」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2007두26001)합니다.

라. ‘이 사건 위법·부당(서행심 2004-402호)’하고 ‘이 사건 위법(2007두26001)한 「처분」을 한 동일한 사실「3년 이내의 유효기간 도과」로 「회신」이라는 이름으로 거부처분[갑 제18, 20호증]과 거부처분[갑 제22호증]을 되풀이 하는 것은 위법(86누127)’합니다.

마. ‘이 사건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되는 행정법규(장기요양 등급외A 판정자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전혀 다름)가 ...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해석하는 것과 그 문언상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2007두13791, 13807. 2015두53961 등 참조)’합니다.

◈ ‘피고 2‘는 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전혀 다투지 못하고 있음에도 마치 다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소송법상의 의무인 「진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적법절차의 하자

가. ‘피고 2‘는 원고가 등급외A 판정자로써,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나. 그러함에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2011두5001, 2011두3388),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문서)모두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4. 형식의 하자⇒고지거부[갑 제16호증]

위에서와 같이 원고에게는 등급외A 판정자로써 당연히 「이 사건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개별적 ·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갑 제1-2, 2, 3, 4 8, 9호증]이 있기에, 서류로 고지를 하여라고 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법 제58조의 고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갑 제16조].

Ⅸ. ‘피고 2‘의 불법행위와 서증인부

◈ 서증인부 : 민사소송법 Ⅱ(법원 공무원 교육원)

- 인부가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에서 진술되 거나 진술간주 된 때에는 인부를 한 것이므로[이는 증거의 제출(변론에서 현출) 과는 구별된다] 그에 따라 조서에 기재한다.

- 상대방이 부인으로 답변하면 증명책임은 거증자에게 돌아간다.

-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의 방식에 의하면, 그 인부의 진 술을 한 때에는 이를 빠집없이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 단순한 성립인정만 한 경우와 입증취지 부인까지 한 경우에는 법관의 심증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변론의 전취지(법 제207조)에도 포함되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성립인정 · 입증취지」 으로 기재한다.

3. 2019구합88의 서증인부 및 중대한 범죄행위

호증	서증명	서증인부	「입증취지부인」 이유	관련법조항
1	2018-113호 재결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고유한 위법과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형법 제227조
2	2019-69호 재결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고유한 위법과 특별히 중대한 절차법 위반	형법 제227조
3	원고의 취하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어 취하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4	사회보장급여부적합 결정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위·변조 및 [갑 제22호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말소	형법 제225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5	사회보장급여부적합 결정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위·변조 및 [갑 제22호증]⇒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말소	형법 제22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6	회신(거부처분)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27조 형법 제230조
7	회신(거부처분)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허위공문서 작성	형법 제227조 형법 제230조
8	2018.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9	2019.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Ⅹ. 결어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인용되어도 「시청의 법돌이」, ‘피고 1’, ‘피고 2’ 모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못할 것입니다.

2020. 2. 17.

원고 송철이 인

---이상 끝---

[그냥]

양이 많아 한 번에 다 올릴 수 없어 뒷 부분이 좀 짤렸습니다.

[이동필]

그냥님 그 동안 안녕하신지요.
잘 작성된 준비서면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단장님!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그냥]

원고적격자로써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하고,

본안판단내용은 위법성과 권리침해

[백곰]

투쟁 !!!!!!!
승소를 기원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화이팅 !!!!!!!!!!!!!!!!!!!!!!!!!

[그냥]

백곰님!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최청년청년]

3!!!

[그냥]

최청년청년님!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이동필]

그냥님 힘내세요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