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私敎育)은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이란 '공교육'에 속하지 않는 교육을 일컫는다. 공교육(公敎育)이 국가의 공적인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사교육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의 집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교육의 영역, 내용, 형식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참여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교육은 개인들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교육의 대상은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 사교육의 내용도 음악, 미술, 스포츠, 기술, 어학, 교과 학습 등 다양하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사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가정에서 강사를 불러 행해지는 ‘과외’ 학습과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교육이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적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교육이다. 이 글에서 사교육이라 함은 ‘과외 수업’과 ‘학원 수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사교육의 실태
요즈음은 태어나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에 빠져드는 것 같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사교육 실태를 통계와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1)한 교육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2014년에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비는 3조22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22%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0만8400원이었다. 또 영유아 가구 중 74.3%, 특히 유아 가구의 94%가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소아 전문의들은 이 같은 영유아 시기 조기교육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2)서울 연구원이 2015년 3월에 공개한 ‘서울 사교육 현황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서울 초·중·고등학생 74.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광역시 평균 67.8%, 중소도시 70.1%, 읍·면지역 59.2% 보다 높은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3만5000원으로 광역시 23만1000원, 중소도시 24만1000원, 읍·면지역 15만6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3)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도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 원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4)‘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 들썩 (동아일보(2017. 9. 29)에서 발췌 수록)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 기간, 대치동 학원가는 밀려드는 수강생들로 추석 특수를 맞고 있다.
①서울 송파구 A고교 2학년 박모 군(17)은 친척집 대신 수학과 영어 학원을 ‘퐁당퐁당’ 번갈아 간다. 월 수 금요일은 4, 5시간 동안 미적분 특강반에서 공부한다. 화 목 토요일 오전에는 영어 클리닉반에서 평소 부족한 영문법 보충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영어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한다. 박 군의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으로 상위권 실력이지만 연휴기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한다.
②추석 연휴에도 쉴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선 ‘하캉스(학원+바캉스) 간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고교와 서울 강남구 B중학교를 찾아 추석 연휴 학원 수강 여부를 직접 조사했다. A고교 2학년 1개 반 학생 39명 가운데 11명(28%)이, B중 3학년 1개 반 26명 중에서도 23%인 6명이 ‘하캉스를 간다’고 응답했다.
③‘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추석 특수’로 들썩이고 있다. 추석 당일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10일 특강’부터 추석날만 제외한 ‘9일 특강’ ‘4일 특강’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 학원들은 이달 초부터 ‘원장 직강’ ‘내신은 물론 수능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추석 특강을 홍보해왔다.
④하캉스는 수능을 한 달가량 앞둔 고3 수험생이나 ‘예비 고3’으로 불리는 고2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5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고1 김모 양(16)도 연휴 기간 중 7일간 추석 특강을 듣는다. 하루에 영어 모의고사 대비 4시간, 수학 ‘확률과 통계’ 특강 4시간을 매일 듣는다는 것이다.
⑤학부모들 역시 긴 연휴 동안 자녀를 마냥 쉬게 하기엔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강남에 거주하지만 내신 성적을 고려해 강북 학교로 딸을 진학시킨 김모 씨(44·여)는 “이번 연휴는 선행학습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아이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9일 동안 수학 강의를 듣는다”고 말했다.
3. 사교육의 문제점
학교 교육으로 부족한 공부를 사교육을 통해 보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그 이상의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과외나 학원 수강은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교육의 규모나 정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로, 엄청난 사교육비 문제이다.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가정 경제가 망가지고 부모 세대의 노후 대비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을 위해 빚을 내기도 한다. ‘내 자녀가 명문대에 갈 수 있다면 한 달에 1000만원도 내겠다’는 학부모도 있다.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직장을 가지고도 투잡을 하거나 무리한 밤일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난한 집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목숨을 건다.
부유층의 사교육비는 빈곤층의 7~8배라는 통계도 있다. 부유층 자녀들이 더 양질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부자 부모를 둔 학생이 가난한 부모 밑의 학생보다 사교육의 혜택을 더 받고, 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계층의 사다리가 고착화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가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로, 학생들의 건강 문제이다.
중고생의 경우, 학교 수업에 방과후학교 강의까지 듣고 정상적으로 귀가하면 오후 5시가 넘는다. 저녁밥을 먹고 학원에 가서 학원 수업 듣고 야간 자습까지 하면 밤 12시가 다 되어 집에 온다. 씻고 간식 먹고 숙제하다 보면 새벽 2시에나 잠자리에 든다. 6시나 7시에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간다. 잠자는 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인터넷 서핑이나 휴대폰 게임을 하다 보면 2~3시간도 못 잔다.
학생들에게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하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라고 부모도 싫어한다.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비대해진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면 부족과 비만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학생도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체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초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0~17세)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유엔아동기금(UNICEF) 조사 대상국가인 29개국에서 가장 높았다.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맨 꼴찌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자도 매년 100~200명에 달하고 있다.
셋째로, 사교육의 여파로 공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과 숙제에 시달리느라 잠이 모자란 학생들은 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수업 시작 전에 비몽사몽간에 깨어 있던 학생들도 수업이 시작되면 잠을 자기 시작한다.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수업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깨어 있는 학생이 5명도 안 된다. 잠자는 학생이 너무 많아 선생님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깨워 놓으면 또 자고 교실 뒤에 세워 놓으면 서서도 잔다.
7~8명이 한 반인 학원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다. 학교에서 많이 자기도 했지만 학원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보다 무섭다. 학교에서는 잠을 잤다고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지만 학원에서는 부모에게 즉시 알린다. 학교 선생님의 말은 안 들어도 학원 선생님의 말은 잘 듣는다. 학원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이 낮은 반으로 내려가는 것도 두렵다. 학교 성적은 떨어져도 다른 반으로 가지 않는다. 학교는 잠을 자도 결석만 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주지만 학원은 훨씬 엄하다.
학생들은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통해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를 이미 끝낸 경우가 많다. 학교 수업이 재미있을 리가 없다. 학원 수업을 거친 학생은 아는 것이라 재미없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뭘 배워도 항상 모르니 재미없다. 잠의 세계만이 천국이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지만 학원 수업과 학원 숙제에 지친 제자들이 가여워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사교육에 떠밀린 공교육의 현실이 안타깝다.
4. 사교육의 원인
사교육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렇듯 사교육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자.
교육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이 극성한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에서 찾는다.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앞으로 치러야 할 고입이나 대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내신 시험도 학원에 가면 족집게처럼 찍어주어 준비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올릴 수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다고 한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긴 하지만, 공교육이 어떻게 달라져도 현재의 사회구조와 의식, 고입과 대입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사교육의 열풍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좁은 국토, 많은 인구, 한정된 자원, 일류 대학, 제한된 일자리 등도 사교육에 집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더 많은 자원과 더 좋은 대학,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이유가 자신의 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되는 사교육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승자독식의 사회구조에서는 어떻게 하든 능력을 키워야 자기 몫이 얼마라도 생질 수 있다는 부모 세대의 생애 경험도 자녀를 사교육에 내모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조급증도 사교육 수요를 늘리고 있다. 자녀의 자질과 능력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사교육만 시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남보다 빨리 좋은 자리를 선점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속 성장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못 배운 것’, ‘못 가진 것’의 한을 자녀 세대에서 풀어 보고자 하는 욕심도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떠미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자녀수도 적으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5. 정부의 사교육 대책
사교육 병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1980년에는 강권으로 정국을 주도하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과외를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0년에는 과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사교육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일시적으로 행해지긴 하였으나 사교육 수요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사교육의 열풍은 오늘날도 여전하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의 과외 교습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5월 교육부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면서 시·도 교육감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에는 개인 과외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개정 학원법에 따라, 사교육의 심야 교습을 규제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개정 조례 및 규칙을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과외 가능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6. 사교육은 없어져야 하는가?
맹자에 이런 말이 나온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놓고 작물이 자라는 것을 매일매일 살폈다. 그런데 답답할 정도로 작물은 쑥쑥 자라지 않았다. 어느 날 농부는 작물을 위로 들어 올려 더 자란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다음 날 밭에 나가 보니 들어 올려진 작물들이 죽어 있었다. 뿌리가 뽑혀 말라죽은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교육에도 가르치고 배워야 할 시기가 있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 발달 단계에 맞춰 학교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없고, 중학생에게 토익을 공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사교육은 대체로 선행 학습이다. 2, 3 학년에 배워야 할 것을 1학년생에게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중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다.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니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운다. 3학년에 배웠으면 한 번에 쉽게 익혔을 것을 2년이나 앞당겨 1학년에 가르치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배우는 학생은 너무 힘들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줘야 하는데, 지금은 사교육이 몸통이고 공교육이 꼬리처럼 되어 있다.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욕구를 못 채워주니 사교육이 번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는 공감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교 구성원들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공교육 체계가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진다 해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공교육만 받아서는 한정된 자원, 좋은 대학,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때는 그 상황에 맞춰 또 다른 사교육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 때 정부가 할 일은 사교육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을 자제시키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분수에 맞게, 능력에 맞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가꿔 가야 한다.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2017.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