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산하법인 특혜지원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산하 법인인 학교운영공제회의 수익사업을 돕기위해 교육감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특혜성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민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 학교운영공제회, 도내 소방방재 업체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공제회는 지난 16일 소방안전 점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소방 점검을 대행해주는 수익사업에 나섰다. 공제회 관계자는 "학생 1인당 회비를 받아 운용되는 학교 안전사고 보상금이 3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서 기금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립재정 확보차원에서 자체 수익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공제회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17일 도내 학교에 교육감 직인이 찍힌 5장 분량의 협조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 공문은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공제회가 진행중인 소방안전 점검 사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의 소방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해주는 민간 소방방재 업체들이 "도교육청이 사단법인에 지나지 않는 학교운영공제회를 위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특혜성 지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 J소방방재업체 김모(48)씨는 "도교육청이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명의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교육청이 보낸 협조 공문을 무시할 수 있는 학교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도교육청이 산하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공제회를 위해 민간사업 영역을 침해했다"며 "실제 올해 재계약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방방재 업체 관계자도 "공제회는 민간 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장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제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친 합법적인 수익사업"이라며 "공문발송은 공제회 이사장이 현 부교육감인 만큼 산하 기관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단법인 형태로 지난 91년 설립된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는 지난 2000년 35억7천만원에 달했으나 교내 안전사고 급증, 이자수익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34억6천7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newglass@yna.co.kr 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