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가포·현동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예정 부지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3월 11일 황철곤 시장과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을 면담, 이에 대한 건의를 받고 ‘면밀한 조사 이후 재검토’ 방침을 밝힌 지 석 달여가 지나면서 그 추진 경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보상이 끝난 현동지구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포지구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끝났지만 보상이 단 1%도 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황 시장과 두 국회의원은 “가포·현동지구 8800여가구 서민용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은 지난 참여정부때인 2004년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입안됐으나,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강행할 경우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면서 산업단지로 전환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었다.
특히 황 시장은 ‘현동지구는 지능형홈클러스터, 가포지구는 마산항 배후 산업클러스터 용지’로의 변경을 건의했다.
이후 안홍준 국회의원은 실무자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판단, 3~4월 세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기획단장을 비롯한 실무자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사업담당팀장 등을 차례로 면담해 산단 전환을 독려했다.
그러나 현동지구 98만7220㎡의 경우, 이미 사업보상이 100% 완료돼 지구지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주공 관계자는 “지구지정 및 보상 등 제도적 절차를 거친 사업을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임대주택 수요는 확실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마산시의 현실적인 산업용지 부족난과 주택 공급과잉 등의 어려움을 인지했다면 가포지구 만이라도 산단으로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 주문했다.
마산시에서도 대한주택공사에 협조공문을 통해 가포지구 임대주택부지 중 항만배후부지로의 전환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시는 지난 5월 21일 주공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가포지구 47만3857㎡ 공공임대주택부지 중 58.7%인 27만8088㎡를 항만배후부지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다. 시는 임대주택 대체부지로 회성동 교도소 이전사업 부지와 행정복합타운 건설 예정지, 완월동·회원동·예곡동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서항지구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지 등을 추천했다.
이에 주택공사는 6월 5일자 회신에서 마산시 제안에 불가 입장을 전하고 항만배후부지로 13만2666㎡만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주공 측은 “마산시 제안대로 가포지구 전체 면적 대비 항만배후부지를 27만8000㎡로 할 경우 주거용도부지 면적은 19만6000㎡밖에 남지 않아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목적 및 실효성 상실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두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안 의원은 이달 중 국토해양부와 주공, 마산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목기자 smlee@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력 : 2009년 6월 16일 화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