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에 의한 행정의 분류이다. 가장 이질적인 것은?<서울시9급>
① 재무행정 ② 군사행정 ③ 사법행정 ④ 외무행정 ⑤ 급부행정
<해설> ⑤ 틀림. 급부행정은 법적효과에 의한 분류(침익, 수익(급부), 이중효과적 행정)이며, 임무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에도 속한다.정답 ⑤
2.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서울시9급>
①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② 대법원은 ‘법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대통령선거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해설> ① 틀림. 통치행위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나, 정치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② 틀림.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7.4.17, 96도3376). ③ 틀림.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관념자체는 인정하였다(헌재1996.2.29, 93헌마186). ④ 틀림. 대통령선거 등 각종선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통치행위가 아니다. ⑤ 타당. 헌재 1996.2.29, 93헌마186.정답 ⑤
3.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서울시9급>
① 법의 흠결이 적지 않고 일반적 총칙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법에서 법의 일반원칙은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제한, 실권의 법리, 확약 등이 있다.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국가 등의 작용은 부당하기는 하나 위법한 작용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④ 판례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⑤ 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해설> ③ 틀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이에에 반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④ 타당. 판례는 이익형량설의 입장이다(대판 1992.9.8, 91누13670).정답 ③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9급>
① 사인이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행정청은 사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적인 처리 의무는 없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때에는 그 사인의 행위의 흠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 인정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통칙적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판례에 있어서의 해석론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설> ③ 틀림. 사인의 공범행위는 공범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 그 자체는 아니므로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확정력‧강제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답 ③
5. 법규명령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서울시9급>
① 훈령 ② 총리령 ③ 부령 ④ 대통령령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해설> ① 틀림. 훈령, 지시, 예규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이다. ②③④⑤은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이다.정답 ①
6.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서울시9급>
①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을 합하여 존속력이라 부른다.
② 불가쟁력은 특정행정행위에 발생하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한다.
③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청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효력이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다.
⑤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불가쟁력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림.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지만 불가변력은 특정한 행정행위에 발생한다.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특정한 경우로는, 준사법적 행위, 수익적행정행위에서 취소권‧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정답 ②
7.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달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단, 통설에 의함)<서울시9급>
① 행정행위의 내용이 미풍양속에 위반된 행위
② 면직 후에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
③ 행정기관의 무권한 행위
④ 행정행위의 내용이 실현불능인 행위
⑤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절차를 결여한 행위
<해설> ① 틀림. 민법에서와는 달리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행위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③은 주체에 관한 흠으로서 무효 ④는 내용에 관한 흠으로서 무효 ⑤는 절차에 관한 흠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①
8. 행정상의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서울시9급>
① 확약이라 함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써 장래에 향하여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 바 있다.
③ 확약은 본래 독일의 학설․판례가 발전시킨 불문의 법리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심판,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통한 구제를 생각할 수 있다.
⑤ 판례는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본다.
<해설> ①② 타당. 대판 1995.1.20, 94누6629 ③ 틀림. 확약에 관한 일반법은 없으며 행정절차법에 명문규정도 없다. ④ 타당. ⑤ 타당. 대판 1996.8.20, 95누10877 정답 ③
9.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서울시9급>
① 재개발조합의 설립
② 공사의 도급계약
③ 지방의회의 의결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⑤ 지방자치단체간에 행해지는 도로․하천의 경비부담에 관한 협의
<해설> ① 공법상 합동행위 ② 사법상계약 ③ 합성행위 ④ 공법상 합동행위 ⑤ 타당.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간에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공법행위이다. 이는 행정주체 상호간의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정답 ⑤
10. 행정지도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서울시9급>
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무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④ 행정지도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해설> ① 타당. 행정절차법 제50조 ② 타당. 행정절차법 제49조 제1항 ③ 타당.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④ 틀림. 행정지도는 문서 또는 구술의 형식으로 행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참조). ⑤ 타당. 행정절차법 제48조 제2항정답 ④
11.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서울시9급>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조항을 행정절차에 대한 직접 구속력 있는 헌법적 근거로 보는 경향에 있다.
② 대법원은 훈령이 정한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을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③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④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추완이나 보완은 행정심판(행정쟁송)의 제기 이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⑤ 행정청이 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다.
<해설> ① 타당. 헌재 1992.12.24, 92헌마78 ② 타당. 대판 1984.9.11, 82누166 ③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④ 타당. 대판 1983.7.26, 82누420 ⑤ 틀림.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지만 무효, 취소의 여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대체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근래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대판 1983.6.14, 83누14, 대판 1986.8.19, 86누115).정답 ⑤
12. 건축법 제83조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서울시9급>
① 직접강제 ② 집행벌 ③ 과태료 ④ 대집행 ⑤ 행정상 강제징수
<해설> ② 타당. 집행벌이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적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건축법 제83조의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내려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건축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대표적 예이다.정답 ②
13. 행정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서울시9급>
①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에서 과하는 실력 작용이다.
②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한다.
③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④ 반도덕적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법익의 박탈이다.
⑤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이다.
<해설> ① 행정상 즉시강제 ② 행정상 강제집행 ③ 징계벌 ④ 형사벌 ⑤ 타당. 행정벌은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특별권력에 근거하여 과하는 징계벌과 구별된다.정답 ⑤
1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서울시9급>
① 직접적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만을 의미한다.
②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 판례는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④ 비록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는 직무행위에서 제외된다.
⑤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해설> ①④ 틀림.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와 그와 밀접한 부수적 행위도 포함된다. ② 틀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타당.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대판 1996.5.31, 94다15271), 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8.11.19, 97다36873). ⑤ 틀림.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정답 ③
15.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서울시9급>
① 공공필요를 위한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일 것
②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것
③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권과 사권이 침해의 대상이 된다.
④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가치는 물론 기대이익도 보호대상이 된다.
⑤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일 것.
<해설> ④ 틀림. 현존하는 구체적인 재산가치만이 그 대상이 되며 지가상승, 영업기회의 증대와 같은 기대이익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④
1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은?<서울시9급>
① 합목적성(위법성 및 부당성)의 심사가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채택여부
③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채택여부
④ 직권심리의 인정 여부
⑤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① 타당.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판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정답 ①
17.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서울시9급>
①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② 국무총리⋅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된다.
③ 국세 및 관세심판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이 재결청이 된다.
④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재결청이 된다.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재결청이 된다.
<해설> ① 타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항 ② 타당. 동법 동조 제2항 ③ 타당. 국세기본법 제67조 등 참조 ④ 틀림.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 ⑤ 타당. 국가공무원법 제9조.정답 ④
18. 판례가 공법관계로 본 예에 해당하는 것은?<서울시9급>
① 조세과오납금환급청구권
② 공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③ 환매권의 행사
④ 가스․전기․수도의 공급
⑤ 도시재개발조합이 조합원자격을 확인하는 관계
<해설> ① 틀림 사법관계(대판 1995.4.28, 94다55019) ② 틀림. 사법관계(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대판 1989.9.12, 89누2103), ③ 틀림. 사법관계(대판 1992.4.24, 92다4673) ④ 틀림. 사법관계(1982.12.28, 82누441). 그런데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수도요금의 납부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았다(대판 1977.2.22, 76다2517). ⑤ 타당.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6.2.15, 94다31235). 정답 ⑤
19. 항고소송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서울시9급>
① 처분시설 ② 판결시설 ③ 중간시설 ④ 제소시설 ⑤ 구두변론 종결시설
<해설> ① 타당. 판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대판1996.12.20, 96누9799)고 판시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질상 위법판단의 기준시를 처분시로 할 수 없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대판 1992.7.28, 91누7361).정답 ①
20.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조세를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서울시9급>
① 이러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② 민사소송에서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심판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공법상의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판례에 의하면 사권의 성질을 가진다.
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판례에 의하면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해설> ② 틀림.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태도이다. 정답 ②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