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주거안정과 자율차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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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주거안정과 자율차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 

한성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나라경제 2022년 02월호

최근 우리 경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를 비롯해 물류난과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동시에 2050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과 같은 대격변의 시기를 경험하며 미래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간과 이동을 담당하며 민생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라는 기조하에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 경제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지원···공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 도모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는 등 국토 불균형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며 초광역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계획’을 새로 도입해 초광역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산업·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 간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해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일자리 거점으로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예정이다. 초광역권 내 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4차 철도망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4월)·광주외곽(12월) 고속도로를 적기에 개통해 방사형 순환망을 완성할 것이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도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지역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중 국가산업단지 5곳을 신규 조성하고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주택 문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 흐름을 공고히 하고, 주거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올해 중 사전청약 7만 호를 포함해 총 46만 호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는 예년 대비 30% 이상 많은 물량으로,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진행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 정비사업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205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연내 43만 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후보지를 10만 호 이상 추가 발굴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가시화하겠다. 적은 초기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 등에 최초로 1만5천 호 공급하고,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주택 최대 1천 호 공급에 착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본격화할 것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 14만7천 호를 공급해 OECD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총 132만 가구로 확대할 것이다. 살고 싶은 공공임대 주택을 위해 영구·국민·행복 주택의 구분이 없는 통합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중형 평형(60~85㎡) 공급 확대, 주요 마감재 품질 개선 등 공공주택의 품질을 혁신할 계획이다.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 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교통수단과 시설, 산업현장의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객운수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료 감면,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소상공인 지원도 추진한다. 방역 상황을 봐가며 트래블버블 확대 등 국제항공선 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특별법 제정과 시제기 제작 등 추진해 2025년 상용화 기틀 마련

미래를 지배할 메가트렌드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메가트렌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자율차 레벨4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실증에 착수한다. 도심항공교통은 특별법 제정, 시제기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5년 상용화 기틀을 마련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비행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내 혁신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고 전국 35개 도시 스마트화 사업도 시작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핵심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한 국토부는 올해 교통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산하며, 건물 부문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 공간 관점에서 탄소배출공간지도 구축을 검토하고, 탄소중립도시 추진계획도 마련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지역 단위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청년층과 취약 근로자 안전망 확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 임대주택도 집중 공급한다. 특히 특별공급 확대, 추첨제 도입 등이 본격 시행돼 청년·신혼부부의 청약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다. 건설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직불제와 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하고,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배제,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건설·교통 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불법하도급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건설안전 3법 정비를 추진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차, 퍼스널모빌리티, 화물차, 렌터카 등 취약 요인별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편리한 출퇴근길을 위한 GTX,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3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버스 확대 및 준공영제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불편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 만족도가 높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전국 157개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해 시민 교통비 부담도 절감한다.

세계경제의 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혁신적 기술의 등장, 트렌드의변화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부는 임인년 쉽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변화하는 경제 여건을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신중하고 끈기 있게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