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국 새정치혁신위 위원 비판, 경찰 손석희 소환통보

[바람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조국 새정치혁신위 위원 비판, 경찰 손석희 소환통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2일 첫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새정치혁신위윈회에서는 11명 위원에 포함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새정치혁신위원으로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 이목을 끌었습니다.

조국 새정치혁신위원은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음.

-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모습은 천천히 죽어가는 늙은 정당이다. 

  이런 모습 정당에 누가 국가권력을 맡기겠나?

-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 실정이 반복되어도 선거 패배와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 만년 2등에 만족하는 정당이다.

- 새정치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 지지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 

  내과적 처방과 외과적 처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 이 같은 혁신이 실패하면 총·대선 결과는 불문가지다.

  그 결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후퇴가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이번 혁신위는 멋진 보고서를 만드는 혁신위가 아니라 보고서를 즉각 집행하는 혁신위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130명의 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혁신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

통렬한 지적인데요.

조국 위원은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내세우며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 혁신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음.

새정치혁신위는 회의에서 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5개항의 결의사항을 선포했습니다.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 어떤 외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혁신에 헌신하고

-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안을 만들어 내고

- 혁신안이 실천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새정치혁신위원회 위원(11명)
위원장 : 김상곤

위원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임미애 경상북도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정채웅 변호사, 우원식 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과연 새정치혁신위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정치혁신위 안대로 개혁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한편, 경찰이 손석희 JTBC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손석희 사장에게 소환통보를 한 이유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위한 것이라 합니다.

지상파 3사가 손석희 사장을 고소한 혐의는

JTBC가 조사결과를 무단으로 사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임.

JTBC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JTBC 측은 “손석희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만약 손석희가 끝까지 소환 불응시 경찰이 강제구인을 할까요?

손석희에 대한 경찰 소환은 사안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나 손석희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영향력과 현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고려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손석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론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