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사 브리핑(2020.02.24 월) - 우리부동산

[이영호]

안녕하세요.

우리부동산입니다.

흑부협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매일 정리하는 '부동산기사 브리핑'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경제>

● 내년 경기 입주 30%↓ 풍선효과 남하 '경보'

-. 부동산114 지난3년과 내년·후년 경기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파악한 결과

-. 수원과 안양시 올해 물량은 대폭 감소되나, 내년에는 각각 1만가구 이상 입주 예정으로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

-. 경기 남부권에 있는 화성·시흥·평택 등은 모두 수원·용인·성남에 이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규제 풍선효과가 본격 남하하면 이들 상승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겹쳐 장기화할 수 있다.

-. 실제로 화성과 시흥 아파트값은 상승세. 화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 17일에는 0.82% 상승

-. 시흥도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17일에 0.37% 올랐다.

-. 평택은 그동안 고덕신도시 등 공급이 많아 하락세였는데 최근 그 하락 폭이 줄고 있다.

-. 박합수 KB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그동안 경기 남부에 공급이 많아 조정 장세를 거쳤다. 앞으로 예정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데다 규제 풍선효과, 교통호재도 있어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 수원·안양 입주때 15억원 넘어도 잔금대출은 가능

-. 앞으로 경기 수원,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 9억원을 넘는(초과) 주택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입주 때 이 아파트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잔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 2.20 대출규제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준 60%인 주담대비율(LTV)이 시가 9억원 이하분에는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 적용.

- 주담대가 분양아파트 집단대출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여기에도 LTV50%·30%적용

- 단 분양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원 이하 비고가 주택에만 허용.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LTV50%를 적용한 4억원이 대출한도

-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대출실행이 안 됨.

- 수원·안양 등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잔금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느슨한 편. 15억원 초과 주택음 담보로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차이다.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입주 시점 기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원천금지한 바 있음

- 중도금이나 잔금 등 집단대출도 2.20 대책 시행 기준일인 3월 2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됨. 기준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일이 기준점이 된다.

● 부동산계약 때 '중개봇 기재'백지화

-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업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계약 때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시기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책'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

- 당초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중개보수 금액 기재에 대한 내용만 빠졌다. 원래 지급 시기뿐 아니라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등도 표시하려고 했다.

-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매도 측과 매수 측 중개사의 보수 금액이 다를 한쪽에서 불만을 제기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등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효과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개정안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4월로 예정된 다가온 총선을 신경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0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 서울 청년, 주택 임차료 지원, 연소득 4천만으로 대상 확대

- 청년(만19~39세)

- 연1%대의 이자만 내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 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대출한도를 기존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약3배 늘린 것이다.

- 본인 부담 이자의 경우 연1% 대로 고정된다.

-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 기준인 부모 연 소득도 기존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가능하다.

<한국경제>

● 흑석동9구역, 주차장 부족 논란

-. 부분임대(세대분리형) 포함하면 가구당 1.1대

● 분양권 전매 막힌 수원·안양 ... 청약 열기 식나

- 정부, 수도권 5곳 조정지역 추가

- 올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서 15,695가구 분양 예정

- 정부가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 닷 곳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못 박았다. 새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은 물론이고 기존에 2지역(기존 1년6개월 전매제한 기간)과 3지역(기존 공공택지 1년·민간택지 6개월)으로 전매기간이 짧았던 지역들도 전매기간을 늘렸다.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들이 해당된다.

- 수원 전역 사실상 분양권 전매금지

- 단기 투자 수요 빠질 듯

-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팀장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의왕, 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

-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전매제한 강화로 청약시장의 단기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 청약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한겨레>

● '조정지역' 수원·의왕·안양, 매수 문의 '뚝'

- 최근 호가가 치솟았던 '과열'분위기는 사라지고 매수 문의가 똑 끊기는 등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 의왕시와 안양시 만안구 일대는 예상치 못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충격을 받은 모습니다.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다주택자들이 6월 말까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려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부터는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봄 이사철과 맞물려 이때부터 거래가 회복될 전망"

<머니투데이>

● 강남 집값 주춤하자 '상경투자' 봇물

-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밀집한 강남·송파지역에선 외지인 매입비중이 30%에 달함

-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올해 1월 서울아파트 매매11,491건 중 매입자 주소가 서울이 아닌 '기타지방' 2,621건924.9%)으로 집계. 감정원은 지방 거주자, 교포 등이 서울 아파트를 사면 매입자 주소를 '기타 지방'으로 분류한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오려는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대출받기 어려운 고가주택의 경우 지방·해외 거주자들의 투자목적도 있을 것"

- 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수원시 권선구(21.6%), 영통구(21.8%), 장안구(18.6%) 및 안양시 만안구(21.3%)와 의왕시(20.8%) 5개 지역은 지난달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서울 평균치를 밑돌았다.

● 부동산 시세 "강남·서초 상승세 꺾여...용인·수원·인천 급등

- 23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17일 기준)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해 전주와 유사한 수준

- 양천구(0.56%) 광진구(0.45%) 등이 다른 구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 강남구는 0.07%, 서초구는 0.03%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 경기 용인 수지(0.97%)와 수원 4개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전주 대비 0.31% 변동률을 기록했다.

- 수원 영통구(0.88%) 장안구(0.68%) 등

● 법인 주택거래 5배 뛴 수원·용인, 자금출처 고강도 조사

-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9억원 이상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협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

- 수원·용인·성남 지역 이외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비규제지역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

- 고강도 실거래 조사는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3월부터 비규제지역가지 확대한다.

- 규제지역은 3억원,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제출해야한다.

- 국토부 관계자 "최근 수원, 용인 주택거래 중 법인 거래량이 평균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2배만 늘어도 통상적이지 않은데 5배 이상 늘어 면밀히 원인 분석 중이며 마치는 대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할 계획"

-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 2,115건에서 4,102건으로 1년 전에 비해 93.9% 늘었다. 용인지역도 같은 기간 2,676건에서 3,842건으로 43.5% 증가

- 국토부 대응반은 21일부터 집값담합 신고가 들어온 수도권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분 주부터는 10개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담합 '증거'수집을 시작한다. 현수막이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담합을 해 적발되면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 "추가 조정지역 5곳 미분양 없을 것"

- 올 15,695가구 공급.. 건설사들 낮은 분양가에 실수요 낙관

- 청약 1순위 자격. 가입기간 2년 및 납입회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 없고 세대주일 것, 민영주택은 2주택 소유 가구가 아닐 것 등

이상

흑석동 부동산, 우리부동산이 전해드렸습니다.

- 끝 -

[제일(안미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영호]

읽어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