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2024.1.17.)
이민청 시대의 법제도 및 정책 혁신방안의 모색
■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12:30~18:30
■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대학 열린관 대강당 등
■ 주최: 한국이민정책학회
■ 주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후원: 한국이민재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개회사
경애하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민정책 및 이민행정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24년은 향후 대만민국 이민정책 체계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오랜 준비와 숙성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그 실현을 목전에 둔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선진화를 현장에서 구현할 실행과제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이민정책학회가 2016년에 창립된 이후로 줄기차게 주창해 온 대한민국 이민정책 체계의 선진화와 이민행정의 현장 적실성 강화의 염원이 한 단계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더 큰 걸음을 계속 내디뎌야 한다는 사명감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이번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는 이민청 시대의 법제도 및 정책 혁신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하에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체계를 보다 입체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민정책 혁신과제가 무엇이며, 또한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한 조직 내·외부의 관리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민정책 혁신전략의 마련을 통해 우리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계속 선두에 서서 향후 대한민국 이민정책 체계의 참된 좌표를 제시하고, 새 시대의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원 어려분의 열정적인 참여와 전문가다운 예리하면서도 명쾌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이민청 시대의 사회통합정책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비자 운영과 개선 방안, 독일 및 캐나다 등 선진 이주민 정책의 최신 의제, 지방자치단체 인력정책과 사회적 포용, 지역형 외국인력 정책과 문화 수용성, 이주민에서 주민으로:이주민 불평등 해소 방안과 사회통합 등 13개 세션이 마련됨으로써 역대 최고로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이민청 시대라는 표현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학문과 실무의 지적 향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2024년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위해 도움을 베풀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고 먼저,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후원을 자청해주신 한국이민재단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한국이민정책학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면서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재유본부장님,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선진화를 위해 법안 발의 등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오늘 축사를 통해 큰 격려를 해주시는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조정훈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 한국이민정책학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씽크탱크 역할을 선도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신임원장이신 우병렬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헌신으로 행사 준비 과정에 함께 해주신 김태환 명예회장님과 임동진 차기회장님, 여러 고문님과 선배님들, 그 외 동료학외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한국이민정책학회 제3대회장 문병기
축사
안녕하십니까.
충남 아산 갑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우선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애써주신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지방 도시 인구소멸로 인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두 가지 뿐입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 중 하나인 이민정책 중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체계적인 유입 관리 및 통제의 도구가 될 것이며 국가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활용 및 제도 개선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가 범정부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이민정책 혁신과제 방안을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이 학술대회가 향후 우수한 이민정책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민정책을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회의원 이명수
축사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이민·이주정책의 체계화를 국가 백년대계로 삼으로 이를 주도할 이민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오랜 준비 시가에 걸쳐 마침내 이민·이주정책의 결실인 이민청 설립에 관한 정부안이 보고되었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역시 이 흐름에 맞추어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이민청의 출범이 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이민청 시대의 법제도 및 정책 혁신방향의 모색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이민정책학회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가장 앞장서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체계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병기 회장님, 차기 회장을 맡아주실 임동진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인 이민·이주정책이 첫 발돋움을 하기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문화주의적 정책 실현을 위해 학회 회원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연구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회의원 조정훈
축사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우병렬입니다.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문병기 교수님과 학회 회원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민청 시대의 법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방안,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통합 및 운영전략, 이민정책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상호문화주의적 이민정책 정착의 실행과제 등 다양한 세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통합은 이민자들의 수용을 넘어, 그들과의 상호 작용과 이해를 통해 전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새로 설립될 이민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청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일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정부 유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법제도와 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풍부한 지혜와 경험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선진화와 혁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증거에 기반한 선진 이민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올 해에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한국이민정책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어질 토론과 아이디어가 이민정책에 큰 영감과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이민정책연구원장 우병렬
행사일정
■ 등록 12:30-13: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로 본부대학 (열린관 대강당 101호 로비)
■ 13:00-13:30 개회식(열린관 대강강 101호)
개회사: 문병기(한국이민정책학회장)
축사: 이재유(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명수(국회의원, 국민의 힘)
조정훈(국회의원, 시대전환)
우병렬(이민정책연구원장)
사회: 황민철(한국이민정책학회 총무위원장)
시간/장소 | 1분과 열린관1층 대강당 | 2분과 열린관 세미나실 414호 | 3분과 열린관 세미나실 421호 | 4분과 열린관 세미나실 318호 | 5분과 열린관 세미나실 534호 |
제1회의 13:40-14:50 | 이민청시대의 사회통합정책 혁신 | 다문화와 사회통합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캐나다 지역비자 사례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 지방자치단체 인력정책과 사회적 포용 | - |
제2회의 15:00-16:10 | 지역형 외국인력 정책과 문화 수용성 | 이주민정책의 최신의제:한국과 독일사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비자운용과 개선방안 | 이주민에서 주민으로: 이주민 지역 정주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 - |
제3회의 16:20-17:40 | 다문화사회 전문가의 활용 방안 모색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 | 외국인 주민의 불평등 해소방안과 사회통합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력 정책 | 편집위원회 연구윤리 교육 세미나 |
정기총회 17:50-18:30 | 한국이민정책학회 정기총회(열린관 대강당 101호) |
프로그램
■ 이민청시대의 사회통합정책혁신
좌장: 김태환(명지대)
발표1: 김화연(이민정책연구원):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살펴본 출입국이민분야 정책의제관리연구
발표2: 문병기(방송대), 황민철(순천대): 상호문화주의와 이민자 사회통합 추진체계의 혁신
발표3: 장익현(한신대), 이은채(부경대): 국내외 상호문화포그램 비교 연구
토론: 김태형(경기연구원), 조경훈(방송대), 최정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다문화와 사회통합
좌장: 라휘문(성결대)
발표1:이윤영(한라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상징폭력에 대한 연구
발표2:박여주(부산외대): 한국 사회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토론: 정현(아주대), 정혜원(경기도 여성가족재단)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캐나다 지역비자 사례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좌장: 권경득(선문대)
발표1:임동진(순천향대): 지방소멸에 대응한 캐나다 지역비자(PNP)정책의 성과와 시사점
발표2:장순희(강원대): 지역소멸위기: 문제인식과 극복방안
토론: 김호균(전남대), 김만배(전 도로교통공단), 박준기(전, 교육부), 이관행(강원대)
■ 학제간이민다문화연구회 지방자치단체 인력정책과 사회적 포용
좌장: 최승범(한경대)
발표1: 고기복(사) 모두를 위한 이주민인권센터: 지역기반 이민정책 한계와 미래전략L 계절근로자제도를 중심으로
발표2: 우영옥(한성대): 국민의 사회적 포용이 인력개방정책에 미치는 영향
토론: 장동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강병석(서정대)
■ 지역형 외국인력 정책과 문화 수용성
좌장: 이성순(목원대)
발표1:조원지(전북연구원): 계절근로제 운영 실태 및 지자체 외국인력정책 과제
발표2: 강진구(제주대):텍스트 마이닝으로 본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토론: 김연흥(한국산업인력공단), 황미혜(부산외대)
■ 이주민정책의 최신 의제-한국과 독일 사례
좌장: 문병기(방송대)
발표1: 김명국(중문보도국): 조선족은 왜 한국인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발표2: 허준영(한국행정연구원), 류이현(민주연구원): 유럽 난민 위기와 독일의 통합정책:대응과 평가
토론: 박미정(건양사이버대), 왕영민(한국행정연구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비자 운용과 개선방안
좌장: 장명주(부산대)
발표1: 김민주(경성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행동을 위한 지역특화형비자의 매개효과
발표2: 외국인 유학생의 비정주에서 정주 체류 고찰: 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중심으로
토론: 김민석(대구가톨릭대), 이예지(대구대)
■ 이주민에서 주민으로: 이주민 지역정주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좌장: 강동관(전, 이민정책연구원)
발표1: 김규찬(강릉원주대): 유학생 지역정주를 위한 정책 연구
발표2: 김경환(강원대): 숙련기능인력 지역정주를 위한 정책 연구
토론:곽윤경(보건사회연구원), 송형주(고려대)
■ 다문화사회전문가의 활용 방안 모색
좌장: 이용선(명지대)
발표1:김춘수(대구가톨릭대): 지역특화비자와 대학에서 다문화사회전문가 활용 방안
발표2:강정향(숙명여대): 이민청 시대의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정립
토론: 이미나(광신대), 이진선(군산대), 허숙(인하대), 최영일(김포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교육지우너센터의 역할과 방향
좌장: 박우순(부산대)
발표1: 박에스더(다온센터):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체계강화 방안: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측면에서
발표2: 김서안(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 대안학교 교사의 실태와 지원방안
토론: 민수경(한국교육개발원), 김지연(서울대), 곽희정(숙명여대), 송원일(평택대)
■ 외국인 주민의 불평등 해소방안과 사회통합
좌장: 임정빈(성결대)
발표1: 강혜정(경상국립대): 외국인 주민의 디지털 불평등 해소방안과 향후 방향
발표2: 염지선(한국행정연구원): 데니즌십을 통한 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토론: 김민영(전주대), 이광원(한서대)
■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력정책
좌장: 김영란(숙명여대)
발표1: 김연화(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결혼이민자의 취업사례를 통한 취업정책 제언
발표2: 정현경(대림대):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제도가 갖는 함의와 쟁점
토론: 강복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옥녀(숙명여대), 한태희(건양사이버대), 길민주(전국고용서비스협회)
■ 편집위원회 연구윤리 세션 연구부정행위 사전탐지 및 대응 방안
좌장: 임동진(순천향대)
발표1: 김희강(고려대): 학술지에서 나타나는 연구윤리 부정사례의 유형 탐색
발표2: 이혜경(명지대): 학술지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의 연구 부정행위 사전탐지 및 대응 방법
토론: 김민곤(강릉원주대), 이민영(고려사이버대), 김규찬(강릉원주대), 김경도(유원대), 이윤영(한라대), 김옥녀(숙명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