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 계약 시 -
계약서(5천만원 이하 생략)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 및 증권(5천만원 이하는 지급각서로 대체)
인지세 납부영수증(1천만원 초과 도급문서)
수의계약각서(수의계약시만)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제공및제3자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장계
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및 기술인력보유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작업허가서(전기, 화기, 밀폐공간출입, 굴착, 방사능, 고소, 중장비 작업 시)
- 착공 시 -
착공신고서(30일 미만 비제출)
공사공정예정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계(법령에 따라)
안전환경및품질관리계획서(2억원 이상 공사)
공정별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현장사진
노무비구분관리(1개월미만생략)및지급확인제합의서(의무)
직접시공계획서(4천만원 미만, 공사기간30일 이내 미제출)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는 입찰시 제출)
- 준공 시-
준공신고서(검사원)
준공사진
산업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환경관리비사용내역서(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시)
폐기물처리확인서
고용산재보험완납증명서
퇴직공제부금납부확인서(1억원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용양보험료(1개월이상)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학교공사는 하도급 없는 걸로 보면 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감독조서
수도광열비 정산
- 대가지급 시 -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기성(준공)검사조서(3천만원 미만 생략가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수의계약은 생략가능)
국민연금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하자이행보수보증금(준공인 경우)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공사하도급대금지급입증서류
괄호에 나온 것처럼 따로 제약이 없는 경우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서류를 다 받아야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약구비서류
ㅇ 계약의 구비서류는
-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한 성질별, 금액별 등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것만 구비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