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로봇랜드(서구 청라국제도시) 정상화 난항…민간투자자에 기반시설 우선시공권 주나 ᆢ

[달~빛]

인천 로봇랜드(서구 청라국제도시) 정상화 난항…민간투자자에 기반시설 우선시공권 주나 ᆢ

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민간투자자 사업 추진 위탁권 회수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사 등 행정절차 ‘첩첩산중’

십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 사업이 인천도시공사(iH)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와 iH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초 민간합동개발방식을 공공개발방식으로 바꾸고, iH가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성실행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가 인천로봇랜드㈜에 준 사업 추진 위탁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사업에서 빠지란 소린데, 토지우선매입권과 우선시공권을 요구하고 있는 민간 건설사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이에 시는 인천로봇랜드㈜에 속해 있는 민간 건설사 한양과 ㈜두손건설에 기반시설에 한해 우선시공권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일종의 당근책으로 한양·두손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기반시설만이라도 우선시공권을 준다는 것은 결국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지만 시는 소송을 우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iH가 공동사업자가 돼도 사업 정상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가 iH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려는 궁극적 이유는 돈 때문이다. 

711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인지라, 땅주인인 iH가 사업시행권을 얻어 자본을 투자하고 공사까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iH도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다. 다만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산업용지 일부를 복합용지와 지원시설용지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용도 변경을 위해선 산자부 승인이 필요하고,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사도 거쳐야 한다.

시는 올해 23년 안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협상 절차와 지평원 심사 기간까지 고려된다면 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올23년 하반기에 산자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로봇랜드는 청라 76만 9281㎡ 땅에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최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공공시설인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가 들어온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유치가 무산돼 사업이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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