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대 교수 "SVB파산? 尹 정부, 뜨끔할 것" 지적, 왜?

[하은초]

[뉴스하이킥] 현직 서울대 교수 "SVB파산? 尹 정부, 뜨끔할 것" 지적, 왜?

MBC라디오입력 2023. 3. 13. 20:46

"尹 정부, 뜨끔할 것" 300억 날린 국민연금, 200억 달러 넘은 무역적자 "심각한 문제" - 김윤경&박상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230313 방송

尹 정부도 정경유착?" 전경련 코드인사-우왕좌왕 경제정책에 서울대 교수 극대노! - 김치형&김윤경&박상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https://v.daum.net/v/20230313204608510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尹 정부, SVB 사건으로 '황당한 정책' 펼칠 동력 떨여져
-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한 300억은 날아갔다고 봐야 해
- 한국 금융 전반의 불안전 요인들을 확인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SVB 파산, 우리 시장은 안정되고 있으나 조금 더 지켜봐야 해
- 국민연금이 민첩하게 움직여서 투자 손실 막았어야 한다는 얘기 나와
- 무역적자 개선 쉽지 않을 듯, 수출 구조 개혁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날이 갑자기 어제 추워져가지고 따뜻하게 다들 건강 잘 돌보시기 바라고요. 미국 아직 월요일 아침 시작도 못했는데 주말 휴일 사이에 미국 경제가 그 다음에 한국 경제도 이거 쇼크가 어디까지 갈까 다들 좌불안석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SVB 실리콘밸리뱅크 초고속 파산을 했습니다.

◎ 김윤경 > SVB라고 말하기도 어렵네요. 실리콘밸리뱅크가 저는 목요일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무슨 자산을 매각하는데 쉽지 않고 손실이 많을 거다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금요일에 터졌죠. 이게 미국 16위 은행이고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은행들에게 전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그리고 예금도 예치를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은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유동성이 생겼잖아요.

◎ 진행자 > 돈이 막 돌아다녔어요.

◎ 김윤경 >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돈이 많이 돌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도 예금들이 많이 예치가 됐어요. 그래서 급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다시 거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 금리도 인상하고 양적 긴축도 하고

◎ 진행자 > 빨아들였죠.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 김윤경 > 그렇게 하면서 실리콘밸리에도 자금줄이 좀 말랐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야지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데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이 내줄 돈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채권에 장기채권들에 많이 투자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은행 고객들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잖아요. 당장 월급도 줘야지 되고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내줄 돈이 별로 없어서 자산을 매각했는데 손실만 18억 달러더라,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모바일뱅킹들을 하잖아요. 스마트폰 때문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모바일 뱅킹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한 거죠.

◎ 진행자 > 뱅크런 소위.

◎ 김윤경 > 뱅크런,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이 폐쇄를 결정하고 빠르게 또 월요일 아침 아시아시장이 열릴 때 꼭 그 전에 조치를 많이 하거든요. 금융위기 때 이후로. 그래서 이번에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뉴욕증시나 이렇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금리가 인상되고 연준이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면서 돈이 필요한 돈을 더 이상 빌려서 투자할 수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은행에 예금해뒀던 자기 돈을 다 찾아가 버린 거예요.

◎ 김윤경 > 자금조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인출을 해야지 되는데 이 은행이 그런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손실이 많더라는 거죠. 채권에 투자가 많고.

◎ 박상인 >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채권가격이라는 게 금리하고 반대로

◎ 진행자 > 연동되죠. 거꾸로.

◎ 박상인 >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채권값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자산 매니지먼트를 잘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채권 포트폴리오를 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게 또 소문이 돌고 하니까 자기들이 자산화 시켜서 예금 인출에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자산화 시키다 보니까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다는 것이 오히려 알려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주들이 불안해서 일종의 뱅크런같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뱅크런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사실 파산신청을 한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원하면 인출하게 해주겠다해서 뱅크런을 잠재우려고 한 거고.

◎ 진행자 > 우리나라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 김윤경 > 여기도 25만 달러거든요.

◎ 진행자 > 원래는.

◎ 김윤경 > 네. 그런데 그게 넘더라도 전액을 보장해 주겠다. 100%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바로 선물도 오르고 환율도 우리로 치면 달러원 환율이 떨어지고.

◎ 박상인 > 시그니처뱅크라고 거기도 폐쇄를 정부가 시켰죠. 주로 비트코인 거래들을 많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데인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이 코인 같은 걸 많이 했죠.

◎ 진행자 > 많이 했어요.

◎ 박상인 >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거기서 자금경색이 생기면 여기 코인도 인출이 대량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걸 막기 위해서 폐쇄하고 정부에서 인수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도 예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초기에 뱅크런 같은 거 확산되는 걸 일단 막아줌으로 인해가지고 금융시장을 안정화시켰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에 SVB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예금자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거 대해서 보증을 정부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논란이 있었어요. 안 할 것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말 동안에 당국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 진행자 >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파장이 커지는 거를 막았다라는.

◎ 김윤경 >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었던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유럽 거쳐서 뉴욕증시까지 가면은 정말 진화가 안 되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 진행자 > 아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국민연금 거기 300억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경제 부동산 주식 금리 우리 경제의 여파가 오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여파가 올 거야라는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 300억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인 > 300억은 날아갔다고 봐야죠.

◎ 진행자 > 날아갔다.

◎ 박상인 > 왜냐하면 그것은 예금이 아니고 주식을 산 거기 때문에 주식가치는 거의 종이쪼가리가. 국민연금 전체 규모에 따르면 300억 원 아주 큰 돈은 아니다라는. 연금가입자 개개인에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 진행자 >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 김윤경 > 국민연금이 이 실리콘밸리뱅크에 투자한 거는 300억 정도인데 또 나머지 은행들 지금 한 20개 은행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4개 은행에 투자했더라고요. 규모는 1억 달러 정도니까 많지는 않은데

◎ 진행자 > 1억 달러면 한 1200억, 1300억.

◎ 김윤경 >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한 부분이 해외투자에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걸 민첩하게 보고 빨리 뺏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요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워낙 세게 얘기해서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된다라고 전문성 때문에라고 하면서 검사 출신을 상근위원으로 보내시고 이래가지고 검사 출신 가셨잖아요. 상근전문위원으로 기금운용본부에.

◎ 박상인 > 국내 영향 조금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사실 미국 우리증시도 오늘 약간 올랐고요. 오히려. 그리고 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하면 연준이 지금 한 5% 빅스텝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SVB 사건, 시그너처 폐쇄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예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 진행자 > 베이비스텝도 아니고 아예 안 올린다.

◎ 김윤경 > 안 올리거나 조금 올리거나.

◎ 박상인 > 올려도 베이비스텝이고 빅스텝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서 예상이 되다 보니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확산되는 건 막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금리는 예상보다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증시가 다시 반등하고 선물시장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문제가 터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 SVB사건이나 시그너처 폐쇄 문제는 큰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금리인상 이 늦어지거나 공격적인 금리를 포기하면 오히려 증권이라든지 환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줄 수도 있다.

◎ 진행자 >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FOMC 0.5 또 올리거나 0.75까지 가거나 0.5%P 올렸을 경우에 우리나라랑 금리차가 1% 이상 확 더 나버릴 수 있어서

◎ 김윤경 > 환율이 엄청 요동을 칠 수가 있고.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FOMC가 이렇게 올리지 않거나 올려도 0.25%P 정도.

◎ 박상인 >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건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해서

◎ 진행자 > 그 얘기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 박상인 > 그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뜨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시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SVB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입방정일세.

◎ 박상인 >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아진다고 하는 게 오히려 금융 불안정, 이런 뱅크런 같은 것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실은행들, 이런 거를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경험을 보더라도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이른바 종합금융회사

◎ 진행자 > 종금사들 다 망했잖아요.

◎ 박상인 > 종금사 부도 때문에 사실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을 한다고 하면서 그때 고금리하면서 단자회사들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실 대우가 다시 부실화되고 대우부도 사건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됐었던 것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동양그룹 사태라든지 금융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축은행 연체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PF이른바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지금 잠재적으로 부실 될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런 부실채권 관리 같은 것들이지 기업숫자를 늘려서 하는 우리 실정과 세계 상황에서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운이 좋다. SVB 사건이 터져서 황당한 정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동력도 떨어졌고 그래서 못하게 되고 이번 기회에 정말 한국금융 전반에 불안전요인들을 확인하는 전화위복을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라 한 번 뱉어놓은 걸 또 막 추진을 하실까봐 걱정이라서 그런 건 안 지키셔도 된다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무역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적자가 2월 달 것도 먼저 번에 한번 봤습니다만 3월 초순 나온 수치도 보니까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무역적자 상황 어떻습니까?

◎ 김윤경 > 실리콘밸리뱅크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거고요. 무역적자 문제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난해 역대급 무역적자였고 지난 무역적자도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 진행자 > 지난달에도.

◎ 김윤경 > 이달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감소폭을 봤더니 두 자릿수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16.2%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고 어쨌든 수출은 지금 지난해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가 일단 업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반등을 하거나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중 무역적자가 우리나라 무역적자에 상당한 얘기가 되고 그런데 다만 수출 수입에 있어서 무역적자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은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중국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하반기 들어서 개선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 박상인 > 그동안에 우리 무역흑자가 계속 많이 났던 게 사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 그리고 반도체 수출에서 오는

◎ 진행자 > 중국하고 반도체가 핵심이죠.

◎ 박상인 > 두 개였는데 지금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반도체 부분은 중국과의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데도 반도체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나빠지는 건 일종에 큰 사이클 영향도 있어요. 반도체 너무 잘 팔렸다가 지금 다시 반도체가 이렇게 사이클을 쭉 타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물론 있는데 중국과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것들을 보면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주로 중간재도 팔고 그리고 또 최종재도 팔고 했었는데 그런데 최종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로우엔드마켓이라고 하는

◎ 진행자 > 저가품 시장.

◎ 박상인 >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다시 대부분 다시 우리 기업들로 대체하고 있어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 중국산들이 거의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를 다 잠식해 버렸고요. 그리고 고가품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경쟁에서 계속 밀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넛크래커 또는 샌드위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구조적인 게 자동차에서도 나타나고 반도체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무역흑자가 줄어드는 것이 반도체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이라는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역적자가 지금 늘어나는 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이거나 경기변화적인 요인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좀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조금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도 필요할 거고 견디는 동안에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왕 견디는 김에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는 올해 흑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좀 의심스러워서.

◎ 김윤경 > 찬물을 끼얹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얘기지만 지금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양회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자신들의 수출도 둔화가 되고 엔진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피크차이나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 진행자 > 거의 다 왔다.

◎ 김윤경 > 고성장은 피크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만 매달렸던 것들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어떤 지역적 이 부분, 일본은 대중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는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아이템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했던 게 이번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 박상인 >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게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유가가 안정되고 이러면서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안 하는 전문가가 훨씬 많은데도 희망사항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 진행자 > 기획을 해야 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