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능동적 복지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

[bora]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지난 2월 5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의 국정과제가 있으며 5대 국정지표 중 '능동적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능동적 복지에 제시된 42개 국정과제 중 보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이다.

▲ 능동적 복지

▷ 8대 핵심과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주택공급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15대 중점과제=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 가계통신비용 부담 경감. 장기보유 1세대 주택 양도세 경감 및 유류세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및 출퇴근시 50%인하.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 19대 일반과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양육수당). 사회서비스를 통한 자활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류 재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식품안전관리 강화. 여성폭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명박 당선인은 후보시설 만3세~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함에도 임기 내에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은 국정과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특히 양육수당 및 바우처제도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제고라는 순기능보다 보육시설에 비해 국가의 관리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학원 등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정과제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상 공보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양육수당에 우선순위를 내주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은 아동의 무차별적 보육권리를 보장하고 실천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모든 아동에 대해 기회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공보육의 가치를 국가가 스스로 포기하고 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한 경쟁과 선택을 통해 시설간, 아동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가 결의한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 및 농어촌지역 유아 기본보조금이 새정부 인수위의 압력에 의해 보육료 자율화와 연동되어 그 시행이 좌절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무차별적인 보육권리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유아보육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논리로 보육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42개 국정과제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이제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이유로 처우개선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인수위원회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공립보육소의 보육교사 신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이 되며, 반일제인 유치원교사나 일반 회사원과 비교할 때 보육교사 쪽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일본 법인보육소 보육교사의 경우 평균연령은 40세이고, 근속기간은 평균 13년으로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육시설장·보육교사·취사부 등 총 653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발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은 11.1분, 휴식시간은 3.6분, 청결시간은 5.5분 등 모두 합쳐봐야 하루 21.8분이며, 보육교사의 17% 는 성인용 변기가 없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도 10.5시간이나 되지만 평균 급여는 106만원으로나타났고 이는 유사 직종인 유치원 교사의 평균 급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번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의 77.5%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보육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결코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진리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예산의 10% 절감을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영유아 무상보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몰입해야 마땅하다.

특히 의무교육 대상 이전의 모든 아동에게는 기회균등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평등의 원리에 비추어 매우 당연한 일이다. 복지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능동적 복지란 지역이나 시설종류별로 차별이 없거나 미미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복지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회보장 체계가 갖추어진 서유럽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일뿐 서유럽 국가의 삼분에 일에 불과한 정부의 보육재정 부담율인 현 수준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바뀐 것이다.  

새정부는 보육을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용하지 말고 아동의 기본권리 차원에서 모든 보육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bora]

대한민국 영유아에 대한 무차별적 보육권리와 그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국가의 정책이 공보육 기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수요자 중심으로 나가느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10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보육이 새정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은 국가의 의무적인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시장자율에 맡김으로써 시설간, 아동간 양극화의 단초를 제공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보육시설의 퇴출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염려가 됩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위 내용을 다루어주어 한편으로 위안이 되나 보육관련 단체의 특단의 연대가 없고서는 향후 진로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빛]

맞습니다. 이제는 국,공립 민간시설이 하나되어 국가에게 보편적, 무차별적인 보육할동 지원과 그 의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땅의 어느 아동이나 시설에도 차별없는 보육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하나된 모습으로 단호하게 강력히 요구합시다.

[참빛]

이는 국, 공립, 민간시설 공히 공익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 시설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재원들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