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EM NEWS》
ㅣ11월 25일(수) 간추린 뉴스ㅣ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무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 장관은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에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추 장관이 공개한 감찰 결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포함해서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 출신과 성향을 뒷조사하는 불법 사찰을 했다는, 기존에 제기된 적이 없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습니다.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비리혐의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이를 방해했고, 감찰 사실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모두 총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의 브리핑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의료 기관도 아니면서 요양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 억원의 나랏돈을 챙긴 혐의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업자들은 모두 이미 처벌을 받은 반면 장모 최 모씨만 쏙 빠져 있었는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재 수사가 본격화 하면서 과거 검찰의 수사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9명으로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무증상자가 많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방역의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은 서울 지역 10인 미만 기자회견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집회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 연수구에서는 한 유흥 주점 관련 확진자가 서른 명 넘게 발생했는데 방역 당국은 최초 확진자인 해양 경찰관이 한 골재 업자와 함께 이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졌다면서 이 경찰관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의 비밀 주의로 인한 과오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 정보 위원회 소 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핵심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건데, 준비를 위해 시행은 3년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1시간 동안 차를 같이 탔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동승객 3명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 사실을 몰랐던 확진자와 일행 모두가 차량 탑승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후 확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지난 추석, 무면허 10대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몰다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와 차를 빌려준 렌터카 업체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면허 없는 이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과태료를 지금보다 열 배 더 물리기로 했습니다.
● 전남 광양의 포스코 제철소에서 폭발이 발생해 세 명이 숨졌습니다. 산소 가스 밸브에 균열이 생겼고 여기에서 산소가 새어나와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는 오후 4시 5분쯤 발생했습니다.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오늘, 전국에서 2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당일 전국 곳곳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를 중심으로 집회를 열 계획이다.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이미 2007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으며, 또 최근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인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0일 이후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나 음주 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가 진행한 26살 한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BBC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들었습니다. BBC는 현지시간 23일 올해의 여성 100인을 발표하며 정은경 청장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바이러스 헌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첫 여성 본부장이자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투명하고 차분한 일일 브리핑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줄기차게 선거부정 소송을 내던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바이든 당선인에게로 정권을 넘기는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깔끔하게 '결과를 승복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정권 이양에 협조하도록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처인 연방총무청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당선인으로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이유로 최근 트럼프측이 냈다가 줄줄이 패소한 선거관련 소송과 선거 결과 인증을 들었습니다.
●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2도, 광주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2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영동 지방에서 비나 눈이 올 텐데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있겠습니다.
*출처 : [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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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주요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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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_보도본부 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