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대륙전략10호)

[누리와 물네]

2011년 인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김씨 일가에 의해 60 여 년간 통치되는

권위국가이다. 12월 30일에 김정은은 12월 17일 그의 부친 김정일의 사망 이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고(故) 김일성 주석이

“영구주석”으로 추대되어 있다. 2009년 3월에 실시된 국가선거는 자유선거 또는 공정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보위기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인들과 군 간부들에게 보고한다.

북한 주민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표현·언론·집회·결사·종교·이주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 등 다방면에서 주민생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산재한 정치범 수용소들의 수감자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상황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사법외적 처형, 실종, 임의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사례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일부 탈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처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는 없다.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북한 정부가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수없이 많다.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정부세력, 송환 탈북자 및 범죄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기도 하였다. 북한 법률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행위, “기만적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7년도에 채택된 북한 형법 부칙은 절도 또는 군사시설이나 국유재산 파손, 사기, 납치, 밀수 및 밀거래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11월에 언론은 국경수비대들이 혜산 근처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신원미상의 남자를 사살했다고 보고했다.

당해 연도 중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지속되었으나, 이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또는 “남한”) 싱크탱크인 통일연구원(KINU)의 「201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2009년 이래 53건의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b. 실종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일본인 피랍 의혹사례들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다. 북한은 2008년도에 일본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이후 조사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일본인 이외에 기타 국가의 국민들도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에서 피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외국인 피랍사건 개입설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국의 통일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약 517명의 자국 민간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은 2만 명의 민간인들이 한국전 중에 북한에 의해 납북된 건으로 추정한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의 목격담과 당해 연도 중에 발표된 비정부기구 보고서들에 따르면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관계자들이 고문을 자행한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비바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는 등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형실”에 최대 수주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기 등 다양한 고문과 학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고문, 질병, 기아, 비바람에 대한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보고해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발행한 「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 통찰(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이하 「전환의 목격자」) 조사와 2008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하급기관(집결소 및 노동단련대)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응답 탈북자의 절반 가량이 처형을, 약 2/3가 강제적 금식을, 약 1/3이 구타나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2011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은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명령하기도 한 사례들이 있다. 상기 백서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출산을 하더라도 교도관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다. 또한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한다고 상기 백서는 전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주로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형식으로 실시되는 노동교화는 일반적인 형벌로서, 이는 가혹한 환경 하에서 벌목, 채굴, 혹은 농작물 재배 등과 같은 어려운 육체노동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화라는 명목 하에 수감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을 암기해야 한다.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여러 유형의 형무소와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는 별도의 수용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전환의 목격자」에 따르면, 북한에는 크게 4개 유형의 형무소 및 수용시설이 있는데 관리소, 교화소, 집결소와 노동단련대가 바로 그것이다. 위성사진과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22호 관리소의 경우, 가로 25마일 세로 31 마일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관리소는 국가안전부(MSS)가 관리하고, 교화소는 인민보안부(MPS)가 관리한다. 당해 연도 중에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남도 개천(14호), 함경남도 요덕(15호), 함경북도 화성(16호), 청진 (25호) 및 회령(22호)의 5개 관리소 시설이 국가안전부의 지휘하에 있다고 한다. 상기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경찰당국이 평안남도에 위치한 6번째 관리소 북창(18호)을 2006년에 철거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도 운영 중인지는 불확실하다.

각종 보고에 의하면,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교화소로 이송된다. 한편, 정부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고 한다.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되거나 체포되면 다른 가족들도 구금되는 경우도 많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형무소와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조직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곳에서 살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의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처형 목격담이 언론과 「전환의 목격자」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어떤 교화소의 경우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 수감자들이 타 수감자 위에 눕거나 일어선 채로 잠을 청해야 한다고 한다. 상기 비정부기구는 한 강제노동수용소의 간수들이 수감자 가족이 수감자에게 보낸 음식을 훔친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된 바 있었던 15명과의 인터뷰에 근거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수감자의 40퍼센트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한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교화소에 최대 1만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및 일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관리소의 총 수감 인원은 13만-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7월에 한국의싱크탱크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수용소 수감 인원은 138,000명에 이르며 5개 정치범수용소에 130,500-131,000명, 북창 관리소에 200-300명, 그리고 182개 지역에 나머지 인원이 분산되어 수감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182-490개 수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 및 청소년 수감 인원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사례보고에 따르면 일부 형무소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별도로 수감되지만 여성의 경우 상황이 상이한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징벌집행시설로 이송된 정치범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고문을 당한다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노동단련대 수감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해당 시설 수감자의 대다수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이들이라고 보고하였다.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해당 형사사건은 기각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의한 범죄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이 적용된다.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과거 수년 간 기독교 수감자들의 신앙이 적발될 경우 더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법당국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비인간적 환경에 관한 신뢰성 있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또한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북한 정부가 수감 및 구금 환경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도 없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유엔고문특별보고관의 독립적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인권 조사관들의 형무소 및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인간적인 과다인원 수감 상황의 완화를 위하여 비폭력 범죄자 수감에 대한 대안 적용, 청소년범죄자의 구금 현황 및 환경 문제 처리, 수감자의 복역 기간이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최대형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 전 구금, 보석 및 문서보존 절차 개선 등의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이 수감자와 피구금자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환의 목격자」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민의 구금, 체포, 기소 및 석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으로는 인민보안부(MPS)와 국가안전부(MSS) 등이 있다.

보위기관에는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보위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는 없다.

국내보안, 사회통제 및 기본적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로, 14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회안전원을 관리하고 있다. 인민보안부의

담당 업무로는 법치질서 유지, 일반 형사사건 조사, 구금제도관리, 교통통제, 주민의 정치적 태도 감시, 신원조사, 인구조사 및 주민등록, 주민 이동 통제, 정부 기밀문서 관리, 정부 및 당 관리 보호, 정부 청사 및 일부 정부당 건설활동 지역 순찰 등이 있다.

국경경비대는 인민보안부 소속의 준 군사 조직으로, 국경감시와 국내보안을 주된 업무로 한다.

북한 사회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보원 망이 공식적 사회안전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리적전자적 형태의 주민 감시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체포 절차 및 구금 중의 처우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기소 및 재판 중의 구금 기간 단축, 영장에 의한 체포, 자백강요에 의한 증거 수집 금지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위기관원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인민보안부는 2008년부터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대 2개월간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기타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제도는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석제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피구금자에게 변호인 제공이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당해 연도 중에 비정부기구들은 신숙자 씨의 사례를 보도했는데 그녀는 남편 오길남 씨가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기 때문에 요덕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진다.

e.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엄격히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당국이 재판부 명령을 존중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헌법에 따라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귀속되며, 형법의 규정상 판사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전환의 목격자」에서는 북한에서 수감된 경험이 있는 102인의 응답자 중 단 13 퍼센트만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재판 절차

정치적 사건의 경우 인민보안부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SSD)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재판이 열릴 경우 정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및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수용소 수감자의 대부분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감되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권리가 실제로 존중되는지는 알 수 없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정치범 및 피구금자 총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138,000명이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고, 그 중 130,500명은 5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들은 다른 피구금자들과 별도로 수용되어 있다.

비정부기구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기타 재소자 및 피구금자들 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국제인권단체들의 수용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보고된 정치적 범죄로는 구권 화폐의 소각이나 정부의 통화 재평가에 관한 비판 등이 있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구권 화폐의 소각, 정부의 통화 재평가에 관한 비판,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북한 헌법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권리들은 존중되지 않는다고 한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한다.

북한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 정보원 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전체가 보안 검열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한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당국은 사법부 허가 없이 가택수색을 했다. “반국가” 자료를 소지하거나 외국 방송을 청취한 주민은 5년 이하의 노동교화 등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한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이동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한다.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20-50세 평양주민의 약 60퍼센트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감시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용 시스템과 분리되어, 국제전화가 불가능하다.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비인가 중국산 이동전화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자는 체포되어 벌금을 물거나 간첩혐의를 받거나 더욱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5월에 CNN은 북한 정부가 중동에서와 같은 민중봉기를 막기 위해 불법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핵심 통치기구이다. 당원자격은 사회적·가족 배경에 좌우되며 사회적 이동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특정 상점, 결혼상대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북한 당국은 연좌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수감된다. 최고 3대에 걸쳐 연좌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2009년 통화 재평가 작업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2010년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의 가족 구성원 38명 대부분과 기타 친척들이 노동수용소로 이송되어 그 곳에서 질병, 심각한 영양실조, 자살 등으로 사망하였다.

비정부기구들에 의하면 가족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 4월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재정착했던 탈북자 300 가족은 회령에서 함경남도의 관리구역으로 이주되었다. 8월에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중앙당이 해외 친척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현황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당하는 이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부와 인민보안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며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판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인쇄매체, 방송매체, 책 출판은 모두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9월에 AP통신은 영상물만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사, 사진, 영상) 모두를 송출하는 종합지국을 평양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 기자들은 북한에 상주하지 않았다.

폭력 및 괴롭힘: 북한 언론인들은 기사거리를 조사하거나 자유롭게 보도할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2010년에 한 비정부기구는 쌀 가격에 관한 보도를 위해 불법 국제전화를 한 자가 전해진 바에 따르면 처형되었다고 보고했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인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부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는 휴대전화 및 위성전화를 방문 기간 내내 공항에 보관해야 한다.

검열 혹은 언론보도내용 제약: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의 경우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엘리트 주민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은 위성을 통해 국제 TV 방송에 접근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콤퓨터센터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e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술작품도 통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학술여행은 철저히 제한된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관료들에게 학교에서 학과 교육보다 사상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빈번히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적 교화는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국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외국의 DVD, VCD, CD 및 비디오테이프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안은 밀수 DVD를 찾기 위한 가택수색 권한을 부여 받았다. 한비정부기구는 등급이 낮은 수용소의 수감자 대다수가 불법 외국 영화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고 전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j/drl/irf/rpt)를 참조한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및 무국적자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정부는 국내 여행을 면밀히 통제하였다.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의 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통망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군경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식량 배급,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대한 거주 또는 진입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관리들은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및 학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발급된다.

강제이주: 북한 법률이 강제이주를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배경에 사회공학적 목적도 작용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별대우를 받는 일부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평양에서 추방하였다.

이민 및 본국 송환: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뇌물을 받는 대가로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하였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지역의 북한 주민 수는 당해 연도 중에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국경경비대원들에게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불법월경 혐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 법률은 망명은 물론, 정치적 망명을 목적으로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탈북자 또는 망명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신의 가족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 등 외국인과 많은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때때로 사형을 포함한 중형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당해 연도 중에 북한 정부는 모든 월경자를 형무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한다는 정책을 계속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비정부기구에 따르면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자들의 가족은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다.

「전환의 목격자」에 따르면, 2004년에 조사된 탈북 성공자의 약 1/4이 최종적으로 탈북에 성공하기 이전에 한 차례 이상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10월에 언론은 20여 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67년 유엔 의정서에 따른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다.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을 부여 받았다. 이 같은 권력이양을 민주적 방법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최근 선거: 7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고, 선거 결과도 사실상 지난번 선거 결과와 동일하였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여행증명서가 선거기간 중에는 발급되지 않았다고 한 비정부기구가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찬성률이 100%에

육박하였다.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주민들은 7월 선거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정당: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당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여성과 소수민족의 참여: 2003년 선거에서 최고인민회의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이지만, 노동당 지도부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정부 내의 소수대표제 현황에 관한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공직자의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북한 법률에 관료의 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가 해당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망을 피한 관료들의 부패 행위가 얼마나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진다. 보위기관 내의 부패 역시 만연해 있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정부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 정부는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허락했고 인권문제에 관해 특사와 짧은 대화를 했지만 평양 이외 지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을 불허했다. 국제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당해 연도 중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북한 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인권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조약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마저 거부하였다. 북한 정부는 고문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특별보고관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여성

강간 및 가정폭력: 북한 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률의 세부내역이나 그 실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상대로 교도관에 의한 강간과 강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 정부가 강간, 가정폭력, 기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보는 없다.

성희롱: 탈북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성희롱”은 정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1946년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

출산권: 북한에서 허용되는 출산권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2002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의하면, “각 가정 별로 법률, 규정, 도덕 및 관습에 따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실시한다…여성은 자신의 희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터울을 결정한다”고 한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008년도의 모성사망률이 출생인구 10만 명 당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000년도에 북한은 유엔아동기금의 복합요인조사에서 의사, 간호사 또는 숙련된 산파를 통해 분만되는 신생아가 96.7 퍼센트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차별: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례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노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언론과 싱크탱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근직을 부여 받을 확률은 낮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외부 영역에서 일할 기회는 더 많다고 한다.

아동

출생 등록: 북한 시민권은 부모를 통해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획득하기도 한다.

교육: 국가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1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일부 아동들이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5학년부터 매주 수 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전 아동이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의료혜택: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아동 학대: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북한 형법 제153조는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자는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성적착취: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 사이에서 여아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유랑아동: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수의 노숙 아동이 존재하는데 이들 다수가 고아로서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이라고 한다.

국제아동유괴: 북한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당사국이 아니다.

반유대주의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인신매매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장애인 2003년도에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우대를 받는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국내의 기타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수용소 내에 격리되거나,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된다고 한다.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투표권 또는 시정 참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전국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거듭 우려를 표명해왔다. UNICEF는 고도의 영양실조는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78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FAO는 북한 아동의 32%가 성장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동성애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기타 사회적 폭력 또는 차별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제7절.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 파업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유일의 노동단체가 존재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북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업무 배정 및 임금 결정 등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사업 및 외국인소유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 법률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은 노조활동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법률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나진-선봉 지역에는 경제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적용된다. 이 경제특구의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선발하였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 지역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남북한 간에 협의된 노동문제를 다루는 특별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기 규정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b.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주의 유일한 휴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은 아동의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으나, 아동의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제7절 c항 참조). 때때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전통적으로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 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한 탈북자가 탄광에서 하루 16시간의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경제계획 실시 기간 중에 공장 및 농장들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수선 및 수리용 물품 구입을 위해 곡물과 현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형법에 따라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벽돌 제조, 시멘트 제조, 채탄, 채금, 철 생산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언론과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당국이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단하고 2012년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관된 건설사업에서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건설사업은 주택 10만호 및 평양의 호텔 완공 사업 등이다.

또한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j/tip)를 참조한다.

c.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북한은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 등의 특별 과제 완수를 지원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부의 「최악의 아동 노동착취 조사 보고서」(www.dol.gov/ilab/programs/ocft/tda.htm)를 참조한다.

d. 최저 근로 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02년 경제개혁 이후 주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현금을 벌고자 애쓰면서 보수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연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의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근로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명시적 권리가 없다.

공휴일 대중집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 때문에 휴가나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사 연습을 위해 근무시간에 예행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주민들은 김정일 사망 후 애도활동에 참가해야 했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 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중유럽 및 동유럽(특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하고는 이동의 자유를 향유하기 어렵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 당국이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귀국 전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이곳에 온 노동자들이 당국으로부터 기만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총 144개의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약 5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공단 근로자 후보명단을 제공하면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을 최종선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남북한간 협약에 따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보장공제액의 공제 이후 월 60.77 달러의 최저기본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에 따라, 임금은 미 달러화로 결정된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시간외수당을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각종 공제 전 월평균임금은 약 88달러라고 한다.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노동자의 정확한 실수령 임금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공단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상 북한정부 관리 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총액의 약 70%라고 함)을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배급표”와 공식 환율로 환전한 북한 원화로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주 선택권이 없다.

구직자들 사이에 개성공단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

미주(尾註, endnote): 자료출처 관련 주의사항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북한은 외국 정부 대표, 언론인 또는 기타 내빈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평가 또는 보고된 인권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일부 보고들은 탈북자들의 탈북 시기와 인권상황의 기록이 가능한 비정부기구 또는 관리와의 접촉 시기 간의 시간차로 인하여 시의성이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