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님의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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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방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 정 욱

이 글은 2009년 9월18일 대한하천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진정한 강 살리기, 어떤 길이 올바른가’와 2009년 10월30일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정책’의 두 글을 보완하여 수정한 글이다.

I.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국에 17개 운하 총 연장이 3,134 km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면 바다에서 배가 부산항에 입항하면 운하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닐 수 있고, 상주 같은 내륙의 도시도 부산과 같은 항구가 되어 수출품을 싣고 동남아시아 등지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 운하를 통해서 물류비를 1/3로 대폭 줄여 21세기 물류혁명을 이루고, 홍수를 막고, 물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중국에서 관광객을 무더기로 유치하여 관광수입 올리고,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삼성의 2배나 일자리를 만들고, 내륙에 물류단지와 공단을 개발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올리는 ‘한반도 국운융성의 길’ 이라고 홍보하였다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자 2008년 12월에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내용은 4대강 본류에 대해서 하상을 준설하여 수심을 깊게 하고, 댐(보)을 쌓고, 둔치는 평평하게 깎아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슈퍼 제방’을 쌓아 자전거와 자동차 도로를 놓는 사업이다. 그리고 ‘슈퍼 제방’ 밖에 생기는 땅은 위락단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이다

그림 1. 4대강 사업의 공사개념도 (출처: 국토해양부).

 주장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로는 홍수조절하고, 물부족 해결하고, 물 깨끗이 하고, 강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천 생태계를 살린다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정부에서도 ‘강 살리기’ 사업을 더 세게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영남 5개 지자체에서 33조5649억원을 ‘낙동강 물길 살리기’에, 경기도에서 22조 8806억원을 ‘한강 잇기’에, 충청도에서 6조 9380억원을 ‘금강 살리기’에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 엄청난 예산들은 다 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4대강 살리기’는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언어의 모독이다. river restoration은 인공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자연하천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사업인데도 복원한다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 4대강 사업은 UNEP에서 2009년 2월에 발간한 ‘A Global Green New Deal' 이라는 책자에 river restoration 이라는 사업 제목으로 모범적인 녹색사업으로 버젓이 올라 있다. 이 사업을 ‘4대강 살리기’ 혹은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를 오염시키는 것이기에 이글에서는 그냥 ‘4대강 사업’ 혹은 영어로는 ‘Four Major Rivers Refurbishment'라고 부르겠다. 이 4대강 사업은 실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재앙을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보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은 진정한 강 살리기 사업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부라고 보이는데 그 이유는 표1에 나와 있듯이 모두가 수로 만들고, 제방 쌓고, 댐과 갑문 만들고, 터미널 만드는 공사가 주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상을 파고 슈퍼 제방을 쌓는 것은 수로 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댐과 보를 만들겠다는 것도 운하에 물 공급하고 수위 조절하는데 쓰일 수 있는 것이고, 천변저류지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발 이권이 따르는 사업인 것으로 보아 터미널을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분명하다. 단지 더 추가된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운하 전도사 이재오씨가 경부운하 구간을 자전거로 완주한 공을 기리는 사업인 듯하다.

표1.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사업비교

	‘한반도 대운하’ 중 경부운하	‘4대강 사업’	비고
사업내용	주운수로: 540 km 자연하천 500 km 인공수로 40 km 생태하천 조성	하도정비 제방보강 (슈퍼 제방) (자전거 도로 포함)	수로 공사
	주운보: 16개(신설12) 주운용수공급시설: 댐 2개	댐 및 홍수조절지: 5개소 한강, 낙동강, 영산강 자연형 보: 5개소 낙동강, 금강,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56개소	수위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한 댐 공사
	화물터미널: 12개소	천변저류지: 21개소 (민자사업)	터미널 공사
	대체시설:교량개축 14개소		이번 사업에서 제외
사업기간	2009 - 2012	2009 - 2012	동일
시업비	14.1조 원	14.1418조 원	동일
일자리	30만개	23만개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계획했던 보가 4대강 사업에서도 위치며 크기가 거의 그대로이다. 운하 만든다고 할 때에 수로 폭을 100 미터 이상 수심을 6 미터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서도 낙동강의 하상을 4억 4천만 M3를 준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하구에서 안동까지 320 km 구간을 폭 200 미터 깊이 6.5 미터로 파야 그 물량이 나온다. 두 사업이 강을 연결하는 것만 빼면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럼 4대강 사업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도록 하자.

첫째, 강바닥에 쌓여온 더러운 퇴적물을 준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하천은 여름에 큰 홍수가 질 때마다 바닥을 다 쓸어가기 때문에 쌓이는 오염이 없어 치울 것도 없다. 다만 댐이 있는 곳에만 퇴적물이 쌓인다. 4대강 사업은 오히려 댐을 쌓고 바닥을 파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 오염 퇴적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천은 그 동안 골재채취 등의 이유로 더 낮아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2007. 8.24)에 의하면. 낙동강의 경우 10년 전에 비하여 95% 이상 구간에서 하천바닥이 더 낮아졌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낙동강 본류 하상 변동 현황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 2007. 8.24).

낙동강의 대부분의 구간(빨간 색깔 부분)이 하상이 낮아졌다.(자료 박창근,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둘째, 4대강 사업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가? 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지 강바닥을 파고 둑을 쌓고 댐을 만든다고 물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큰 강들의 상류인 산골 농촌의 도랑들은 쓰레기 버리고 태우는 처리장처럼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 고랭지 채소밭들은 비만 오면 흙탕물을 쏟아낸다. 비점오염원 관리도 안 되어서 비만 오면 심하게 오염된 물들이 강으로 흘러든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었지만 하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오폐수가 딴 데로 새는 곳이 하다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허수처리율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으나 실제 수질오염은 우리가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물이 맑아지지 4대강 사업은 강변 개발하여 오염부하를 높이고 물을 고이게 하여 물을 썩게 만들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낙동강에 페놀오염사고가 난 이후에 맑은 물 대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그래서 맑아진 강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맑아진 호수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 나빠지는 중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우리나라 호수의 수질변화 (자료: 환경부 통계자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맑은 물이 흘러든다는 소양댐도 해마다 홍수가 오면 흙탕물로 변하고 흙탕이 가라앉으면 녹조가 발생하고 호수의 바닥은 거의 무산소 상태이다. 2006년도에는 소양댐이 거의 200일 이상 흙탕물을 방류한 적도 있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소양댐의 수질 추세 (SS, mg/l), 3,4급수 수질 기준 15 mg/l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9.

대강 사업으로 16개 가량의 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 낙동강의 경우 안동 하류는 8개 정도의 댐으로 연결이 되어 자연적인 흐름이 전혀 없고 유속은 건기에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 정도면 흘러가던 물이 공사 후에는 200일 정도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림 5. 참조). 이 물은 썩게 마련이다.

그림 5. 4대강 사업의 낙동강 종단도 (자료: 김좌관,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 는 영향’, 2009. 7).

4대강 사업은 수변에다 슈퍼 제방을 만들어 자동차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제방 안에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들이고 제방 밖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비만 오면 땅 바닥을 씻어가는 오염이 심하여 강을 더 오염시킬 시설들이다.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하천변의 농지를 정리하여 없애는 대신에 다른 개발 계획들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팔당 지역의 유기농 단지에 농지를 없애고 대신에 식물원, 야외공연장, 피크닉장, 자연학습장, 운동장, 광장, 수변쉼터,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장까지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팔당호 안에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농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은 비가 올 때에 유실되는 토양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밭 같이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농지는 토양유실이 심하고 따라서 토양에 뿌려진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인한 오염부하도 크다. 그러나 팔당과 같이 평지의 농지는 어지간히 큰 비가 오지 않고는 유출수가 생기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오염부하가 얼마인지 측정된 자료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더구나 이 지역의 유기농 단지가 대부분 하우스 농사여서 하우스에서는 비가 와도 우수 유출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우수 유출수가 없으면 오염부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오염부하가 농지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시설들이다.

팔당에는 수변을 따라 6미터 높이의 둑을 죽 쌓겠다는 계획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는 바로 수위를 더 높여서 운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셋째,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 사업인가?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배수펌프가 작동 안하고, 둑이 보수가 안 되어서 일어나지 4대강 본류가 넘쳐서 인어난 적은 없다. 올해 7월에 일어난 홍수피해의 기록도 다 이런 것들이다.

홍수를 막으려면 상류의 마을들을 제대로 돌보아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예방 잘 하고, 빗물 저장 시설을 잘 만들고, 원래의 하천 범람지역을 하천으로 돌려주는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홍수 막는다고 댐을 많이 지어 대형 댐의 수가 세계 제 7위, 밀도는 단연 세계 제 1위이다 . 그러나 홍수피해는 급격하게 늘어나서 피해액이 1970년대의 100배에 이르렀다 . 일본은 우리 같은 큰 댐도 없고 근래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댐도 거의 짓지 못했지만 홍수피해 인구가 1970년대의 1/100로 확 줄었다 . 우리나라가 피해 복구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대부분의 예산을 산사태를 막는다든지 하는 홍수 예방에 쓰기 때문이다. 지금 농촌에는 놀고 있는 논밭이 많이 있어서 이들을 빗물 저류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공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본류에 아무리 댐을 짓고 강바닥을 파봐야 홍수 막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4대강 사업은 강 곳곳에 댐을 만들어 수위를 올리는 사업인데 강 본류의 수위가 올라가면 지류의 수위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도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수위에 맞추어 설계된 하수관과 우수관으로는 배수가 안 되어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오히려 홍수를 일으키는 사업이다.

큰 댐은 작은 홍수나 작은 가뭄은 잘 막아 주지만 큰 폭우가 오거나 폭파를 당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재난을 가져온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들은 댐을 지은 지 4, 50년이 지나자 댐들이 터지는 경우가 생겨서 큰 피해를 겪고는 지금은 오히려 홍수 재난을 막고자 위험한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

중국도 회하(淮河)유역에 1,000년 빈도의 홍수도 견디는 댐을 지었다고 자랑했으나 1975년에 그만 2,000년 빈도의 홍수가 (1,060 mm/일) 오면서 반차오(板橋) 댐과 시만탄(石漫攤) 댐이 터지고 그 하류에 62개의 댐이 줄줄이 다 터져 이재민 1,100만 명에다가 230,000 명가량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다 . 우리나라도 연천 댐이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서 400년 빈도의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댐이 터져서 큰 피해를 낸 적이 있고, 올해에도 북한에서 예고 없이 황강 댐을 방류하면서 임진강 유역에서 인명피해가 났었다. 4대강 사업은 강들을 줄줄이 댐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댐에 공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관리 잘못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한다든지 테러리스트가 고의로 폭파한다든지 하여 어느 댐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하류가 줄줄이 위험에 노출된다. 거기에다가 하천범람 지역들을 제방으로 막고 개발하여 홍수 시의 저류 공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는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6에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홍수피해 지역을 나타내었다. 진정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피해지역의 상류에서 빗물을 저장하든지 마을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4대강 사업은 이들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림 6. 최근 10년간 홍수피해지역과 4대강 사업지역 (출처: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I), 2009)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홍수피해지역의 상류에서 공사가 되어야 하나,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4대강 사업이 물부족을 해결하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말을 하던데, 운하의 물은 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빼 쓸 수 있는 물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면 물을 더 쓸 수 있는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하천에 유지용수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강에는 흐르는 물이 있어서 수중 생물도 살리고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유지용수는 물의 유속과 관련이 있다. 만약에 수심을 두 배로 깊게 해서 유속이 반으로 줄어든다면 유지용수는 두 배로 늘어나야 마땅하다. 즉 유지용수를 더 남겨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물을 더 쓸 수가 없다.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로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낙동강 물을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지도 않다. 부산의 물은 남강 댐과 지리산 댐으로부터 공급하고 대구의 물은 안동댐에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간에도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즉 낙동강에 많은 물을 가두어 놓지만 이 물을 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공사 후에는 그 물이 쓸 만한 물이 못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야 한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이 바다에 영양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강물을 중간에서 다 써버리고 바다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일대는 소금이 축적되어 땅은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 미국의 중서부의 강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강 유역들이 그렇게 변했다.

다섯째, 4대강 사업으로 하천의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가? 운하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꼭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운하를 만들면 둑 보수해야지, 뱃길 측량하고 퇴적되는 토사 준설해야지, 댐과 갑문을 관리해야지, 화물터미널 유지관리 해야지, 운하 터널 혹은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르는 운하다리 유지관리 해야지, 배들이 다니면서 오염물 버리지 않는지 감시해야지, 선박사고 처리해야지, 수질오염 관리해야지, 등등등,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하천과 일정한 폭과 깊이로 흘러야 하는 운하는 그 유지관리비가 차원이 전혀 다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꼭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하천의 유지관리비에다가 추가로 댐, 천변체육시설,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천변저류지, 슈퍼 제방 등등 훨씬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올해에도 7월에 큰비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 자동차가 매몰되는 등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데, 여름에 큰비가 올 때마다 강은 엄청난 양의 토사를 바다로 실어 나른다. 그러나 수많은 댐으로 강의 흐름을 차단하고 나면 이 토사들은 댐 안에 쌓이게 되어 이를 관리하자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여섯째,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은 말이야 맞다 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을 벌여야 옳다. 아래 그림 7에 나타나 있지만 토목건설공사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을 빼고는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매년 150억 달러를 재생 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과 software 산업 등에 투자해 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자리는 영구적이고 고급 일자리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4년 공사기간 끝나면 없어지는 임시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배워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19만개 만든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정직하게 말하면 이를 공사기간 4로 나누어 47,500개 일자리라고 말해야 옳다. 그 동안 이 정부가 없앤 일자리 수가 워낙 많아서 이것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자랑할 것은 없다.

중국의 제자백가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강을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물길을 돌리는 것이 하책이고, 둑을 쌓는 것은 중책이고,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중책을 택하여 황하와 양자강에 둑을 쌓고 둑 바깥에 생기는 땅은 농지로 개간하든가 도시로 개발하였다.

한번 둑을 쌓고 난 뒤에는 강바닥은 해마다 높아지고 그에 따라 둑을 높이 쌓아 올리기를 수천 년을 하다 보니 황하와 양자강은 하늘 위를 흐르는 고가하천이 되어 버렸다. 황하의 하류 700 km 구간은 강바닥이 주변 지역보다 4 - 7 미터가 더 높다 . 황하의 수위가 높을 때에는 카이펑(開封)시보다 11미터나 더 높이 올라간다. 양자강 유역에 있는 우한(武漢)시는, 지금은 어떤 고층 빌딩이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의 꼭대기가 양자강 밑바닥보다 더 낮았다고 한다.

황하와 양자강은 둑이 터져 수백만 명이 죽는 참사를 겪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홍수가 날 때마다 둑 막느라고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 황하는 물을 50% 이상을 쓰다 보니 건기에는 강이 말라서 바다까지 흐르지를 못한다. 1997년에는 황하가 226일 동안 물이 말라 흐르지를 않았다 .

유역에 개간했던 농지들은 거의 다 사막으로 변해 버렸다. 2,000년 전만 하더라도 황하 유역은 절반 이상이 밀림으로 뒤덮였으나 지금은 산림 면적이 5%도 남지 않았다. 그러자 황하는 매년 16억 톤에 이르는 토사를 쏟아내고 있어 이것이 하구에 쌓여 매년 땅이 1 km 정도씩 바다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문명의 요람이던 황하가 지금은 중국의 슬픔(‘China's Sorrow’)로 불린다. 우리의 4대강 사업은 중국의 불행한 하천의 역사를 뒤따르려는 것이다.

그림 7. 산업별 취업계수 (단위: 10억원당 취업인구)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년 기준, 2007년 발표) :

토목건설업이 가장 일자리를 적게 만드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III. 진정안 강 살리기 방안

4대강 사업으로서는 강을 살릴 수가 없다. 『천로역정』에 보면 천국에 가겠다고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 지름길을 가려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이 마치 이와 같다.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정도로 가야지 중간에 담을 뛰어 넘어와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 없다. 진정 강을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바른 길을 밟아야 한다.

1. 지속가능한 강 살리기 거버넌스

물은 하늘이 만민에게 골고루 내리는 은혜이다. 그래서 물은 온 국민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강은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고, 정부의 어떤 부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기업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만민이 다 공평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은 정부뿐만 아니라, 유역의 모든 주민들과 기업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전혀 이런 거버넌스를 무시하고 일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려는 사업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강도 살릴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2.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강의 유역에 있어서는 수질, 수량, 홍수, 가뭄, 토지이용, 물이용, 재난, 생태 등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관리 행정체제가 통합되고 일원화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량은 국토해양부, 수질은 환경부, 그리고 농수산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다 물 관리에 손을 대고 있는데다가 또 물 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런 문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는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통합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환경부가 물관리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물관리를 일원화했고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비록 일원화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에서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일원화가 꼭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가 앞선다. 예를 들자면 모든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은 수질관리 목표에 합당한 범위에서만 승인이 된다.

홍수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치수업무는 국토해양부가 방재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 비하여 서열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벌이는 홍수피해를 조장하는 사업들을 거의 통제할 수가 없다. 자연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가 앞서야 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합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부서들을 총괄 할 수 있는 물관리 기구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기구에서는 수량, 수질, 토지이용, 하천 생태 등 모든 물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물관리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이런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관리 대상도 유역의 지표수, 지하수, 습지, 상수도, 하수도, 바다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해수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한다. 유역의 오염원관리를 위해서는 총량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제도를 비롯한 인문.사회적인 요소와 물 관련 기술도 다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뉴저지 주도 통합적인 물 관리를 하는 주 중의 하나인데 총량규제를 통하여 토지이용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경기도만한 면적에 경기도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뉴저지 주의 환경보호청에 7천 명가량의 전문 인력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 관리에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을 정도로 건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엄청난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또 지가상승을 불러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합 물 관리 사업은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동시에 귀중한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3.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유역 단위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유역의 관리가 기본적으로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강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그 중에서도 유역의 토지이용과 산림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산림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도 근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 수자원과 수질관리 측면에서 바로 되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유역의 강우 유출 특성과 유역의 물 사용량, 또 이들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부하량과 오염유달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로부터 결정되는 이러한 변수들은 인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물 관리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홍수관리 차원에서도 댐, 저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천 등 모든 시설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유역단위로 관리해야 하고 특히 물길을 함부로 막거나 바꾼다든지 홍수 범람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이 강이나 호수에 유입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걸러줄 수 있는 곳이 수변(水邊)지역이다. 수변지역을 몇 십 미터 정도만 잘 식재를 하고 관리해도 수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변지역에 토목공사를 벌여 식생을 없애고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등 물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어 왔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수변 구역에 슈퍼 제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강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부가 그 동안 수변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다.

유역 중에서도 하천 상류의 소유역과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 유역이 수계의 배경 수질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소유역 단위의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서는 보다 큰 유역의 물 관리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들 상류의 소유역을 흐르는 마을의 도랑들은 많은 곳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해 있고 도랑 변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그 상류에서는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하천 상류 마을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하수를 생태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으로 올바른 토지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생태학적으로 무리한 축산과 화학농법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유역의 영양물질 수지를 평가하여 농업과 축산활동까지도 생태학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농경지의 유출수도 하천에 유입되기 전에 유수지 같은 데 모아서 에너지나 인력이 과히 들지 않게 자연적인 공법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변지역을 확보해 두어야만 가능하다. 하천 상류의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물 관리를 할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와 도시에서의 물 사용량과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산업구조, 도시구조, 주거단지구조, 국민생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산업체에서는 폐수 무방류를 목표로 삼고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시나 주거단지도 물이 최대한 재활용되고 또 빗물까지도 빨리 배수만 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수도 하수관으로 빨리 배수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땅에 많이 스며들게 하고 천천히 배수되도록 해야 수질도 관리가 되고 홍수관리에도 좋다.

그런 다음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하·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수관을 정비하는 일이다.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대규모의 처리장을 몇 개 짓기 보다는 작은 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지천들을 살릴 수가 있고 하수관을 정비하기도 쉽다. 작은 지천들을 하수도로 만들어 복개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산업폐수도 특수한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는 별도로 처리해야지, 다른 산업폐수들과 혼합해 놓으면 미량의 오염물질들은 희석이 되어 처리가 불가능해 진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강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침식이 되는 곳이 있고 퇴적이 되는 곳이 있고, 그에 따라 수심이 깊은 웅덩이와 얕은 여울이 생긴다. 이런 물길을 흐르는 가운데 에너지가 분산되어 홍수의 파괴력을 줄인다. 그리고 유속의 차이에 따라 돌과 모래와 자갈과 미세한 입자의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벌레에서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중 생물들이 제각기 먹이를 찾고 산란할 장소를 찾아 살면서 하천 특유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천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과 생물들의 왕래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이런 강이 건강한 생태계이다.

운하를 건설하거나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강을 파괴하여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둑을 쌓아 육지와 단절시키고 댐을 쌓아 모든 곳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물이 흐르지도 못하게 채워 놓는 것이 운하이고 4대강 사업이다. 이는 결국 재앙을 초래하여 많은 생물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죽고 물은 썩고 홍수 범람을 일으킨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하기를 흐르는 강이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총기가 있는데 고인 웅덩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배가 나오고 이자가 부어 있더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식수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급한 문제이지만 수질관리의 측면에서는 거의 마지막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대안을 찾기가 그래도 그중에서 쉽고 처리하기도 또 한 가장 쉬운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힘없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굴지만 막상 수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럽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락산업이 들어서고 골재채취 행위가 이루어지고 가두리 양식까지 행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것은 작은 보트 하나도 띄울 수 없을 정도이고 사람의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많다. 캐나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물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수원지에서 바로 가정으로 보낸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함으로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물은 오염시키고 난 뒤에 처리하기보다는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이 쉽고 비용도 적게 먹힌다.

정수시설에는 최대의 시설투자를 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수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잘 확보해야 한다. 물은 비싼 시설만 들여 놓으면 좋은 물이 저절로 콸콸 쏟아지는 것이 아니다. 물 처리시설은 융통성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은 사람이 시설을 다루기에 달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처리 시설에 고급 전문가들이 드물다. 눈에 보이는 시설에만 돈을 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VII. 맺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비롯한 강줄기들은 어느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의 소유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과 또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하늘이 내린 은혜이다.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공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한번 공사를 벌이면 다시는 되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후손 대대로 큰 부담을 지울 사업이다. 강은 모든 생명들이 하늘의 은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