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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
1.근로소득이란 ? 근로계약 (또는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ㅁ 갑종근로소득
ㅁ 을종근로소득
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비과세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이러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근로소득공제액으로 한다.(2002년까지는 일 6만원공제)
ㅁ 원천징수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갑종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ㅁ 확정신고 일반적인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절차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되어 납부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 ㅁ 일용근로자의 급여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그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일 80,000원)를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당해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한도액없음)를 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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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 |||||||||||||||||||||||||||||||||
1. 퇴직소득이란 ? 거주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의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ㅁ 퇴직소득의 범위
ㅁ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ㅁ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 두가지가 있다.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ㅁ 분류과세 |
연말정산 | ||||||||||||||||||||||||||||||||||||||||||||||||||||||||||||||||||||||||||||||||||||||||||||||||||||||||||||||||||||||||||||||||||||||||||||||||||||||||||||||||||||||||||||||||||||||||||||||||||||||||||||||||||||||||||||||||||||||||||||||||||||||||||||||||||||||||||||||||||||||||||||||||||||||||||||||||||||||||||||||||||||||||||||||||||||||||||||||||||||||||||||||||||||||||||||||||||||||||||||||||||||||||||||||||||||||||||||||||||||||||||||||||||||||||||||||||||||||||||||||||||||||||||||||||||||||||||||||||||||||||||||||||
1. 연말정산이란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 )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 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ㅁ 근로소득공제
ㅁ 인적공제
ㅁ 세 율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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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
1.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ㅁ 원천징수의무자
※ ( )는 주민세 포함한 세율 ㅁ 원천징수세금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 제출 할 수 있음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ㅁ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ㅁ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50 %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ㅁ 퇴직소득세액공제 - 2003 ~ 2004년 퇴직시 : 당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를 공제 (한도액 : 12만원 ×근속연수)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 기타소득금액 × 20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 ※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세율로 원천징수 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예 * 법인이 아닌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ㅁ 원천징수하는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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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세금 | |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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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
1.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세액계산의 특징
3. 사업자 유형의 변경 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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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다. 1. 면세포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하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면세 포기 가능하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2이상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사업만 면세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ㅁ 면세포기를 하면,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불가능
□ 면세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다.
창업과 세금 |
창업이란?. | |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된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ㅁ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례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또한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ㅁ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ㅁ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례 > ㅁ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창설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1) 소득세 | |||||||||||||||||||||||||||||||||||||||||||||||||||||||||||||||||||||
1. 소득세의 개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ㅁ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ㅁ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
2.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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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2) 법인세 | ||||||
1. 법인세의 개념
ㅁ 익금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한다. ㅁ 손금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3) 부가가치세 | ||||||||||||||||||||||||||||||||||||||||||||||||||||||||||||||||||||||||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① 일반과세자 ㅁ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ㅁ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② 간이과세자 ㅁ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ㅁ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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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4) 원천징수하는 세금 | |||||||||||||||||||||||||||||||||||||||||||||||||||
1.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ㅁ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ㅁ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ㅁ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 |
창업하는 기업의 세금혜택 | |||||||||||||||||||||
창업하는 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가. 창업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ㅁ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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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세금
주식 취득시 세금문제 | |||||||||||||||||||||||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도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1.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문제 ㅁ 주식 취득시 증여추정 기준금액
*위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로 보아 주식 취득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ㅁ 법인이 신주를 유상으로 증자할 때의 증여의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발행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례) 유상증자할 때 실권주(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있는 경우)가 발생했는 데,그 주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익을 증여한 경우 법인이 자본이나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기준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 = 차액 ㅁ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등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초과하는 경우(상장법인 제외)
ㅁ 과세표준 법인결산서 기타 장부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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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증권을 거래 할 때 부과되는 세금 | |||||||||||||||||||||||||||||||||||||||||||||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ㅁ 과세 대상 국내법인의 주권(주식)과 지분 (유한회사 합명회사등)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 ㅁ 과세표준 해당 주식등의 실제 양도가액 ㅁ 세 율
ㅁ 납세의무자 ㅁ 신고와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분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ㅁ 과세표준
* 일반법인은 중소법인외 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1/4분기라면3월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식 보유 중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
ㅁ 세율 ㅁ 배당소득의 절세 상장.등록 법인 주식을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짓는 경우 |
주식의 상속 및 증여시 주식의 평가 | ||||||||||||||||||||||||||||||||||
ㅁ 상장.등록주식
평가기준일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
1주당 가액 =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 / 2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일정비율을 추가 10%를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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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양도 과세 | |
ㅁ 과세대상 외국인투자가가 내국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즉,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얻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같이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가 내국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비거주자가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총 발행주식의 25%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ㅁ 과세방법 첫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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