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실전 세무처리는 이렇습니다!

[전문컨설턴트 유부장]

직장인과 세금

근로소득

1.근로소득이란 ?

근로계약 (또는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ㅁ 갑종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ㅁ 을종근로소득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

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
-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

2. 비과세 근로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비과세한다.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다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다음의 학자금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일정한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학자금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	사내 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3.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

ㅁ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0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75만원 +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이러한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합계액을 근로소득공제액으로 한다.(2002년까지는 일 6만원공제)

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ㅁ 원천징수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갑종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ㅁ 확정신고

일반적인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절차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되어 납부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

ㅁ 일용근로자의 급여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

그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일 80,000원)를 한 금액에 9%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당해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한도액없음)를 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소득

1. 퇴직소득이란 ?

거주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의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실적인 퇴직이란 고용관계 내지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ㅁ 퇴직소득의 범위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퇴직전환금포함)
-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신탁반환금 중 일시금 (2004.12.31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은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나, 2005.1.1 이후에 퇴직하고 연급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일시금

ㅁ 비과세 퇴직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 받는 급여

※ 퇴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세액

ㅁ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 두가지가 있다.

** 정률공제

퇴직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를 말함)에 따른 다음의 금액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 근속연수 - 20년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ㅁ 퇴직소득 세액공제 (2004.12.31까지)

-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25 %
-	한도액 : 근속연수 * 12만원

3.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ㅁ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갑종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ㅁ 분류과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퇴직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1. 연말정산이란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 )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 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2. 연말정산 계산

ㅁ 계산절차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원천징수세율인 15% 이상 되도록 산출세액조정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세액공제
(-)	세액공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자진납부할세액

ㅁ 근로소득공제

연간급여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전 액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 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 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일용근로자	1일당 8만원

ㅁ 인적공제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65세이상
		부녀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인당 50만원
		6세이하 직계비속을 둔 여성이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1인당 100만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기본공제자수가 1인이나 2인인 경우	1인의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금액공제 (500만원 한도)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교육비공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취학전 아동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주택자금공제	당해연도 공제대상 저축 불입액 및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자금*40% (1,000만원한도)
	결혼·이사·장례비 공제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각 사유당 연 100만원 한도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법에 의한 납부보험료	납부 금액 전액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2000.12.31까지 가입분	40% (연 72만원 한도)
		2001.1.1 이후 가입분	전액 (연 240만원 한도)
신용카드소득공제		전년 12월 ~ 당해 11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액의 10%를 초과 지출한 금액의 20 % (500만원 한도)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중 특별공제를 받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60만원공제

ㅁ 세 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이하	9%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8%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7%	4,500,000원
8,000만원초과	36%	11,700,000원

3.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제출서류	요건	서류발급처
공통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본인 작성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 공제가족변동자	구청읍·면·동사무소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가족 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 등 으로 일시퇴거자가 있는경우	몬인 작성(재학·요양,재직· 사업자증명첨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입양증명서 중 한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구청, 동사무소입양기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읍·면·동사무소
	추가 공제	장애자증명서·상이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중 한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읍·면·동사무소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부녀자공제대상자	구청읍·면·동사무소
연금보험료 공제		영수증사본, 보험증권사본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
특 별 공 제	보험료 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이체 통장사본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경우
	의료비 공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상의 영수증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명, 병명기재, 발행자서명,날인필	병원, 약국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교육비 공제	보육비·교육비·공납금 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학교장
		학원교육비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학원장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해외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국외 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재활실시기관
	주택 자금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기부금공제	기부금납입 영수증	공제대상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접수기관
기 타 소 득 공 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0.12.31 이전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해당 금융기관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투자조합 출자공제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	중속업청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		신용카드사

사업자와 세금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ㅁ 사업자등록의 신청 및 발급절차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사업전 사업자등록신청시 추가첨부서류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ㅁ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에 따라 신고방법, 세부담 등이 달라진다.

구 분	부가세 과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 납부	부가세 신고·납부 : 1.25, 7.25		사업장현황신고 : 1.31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 5.1 ~ 5.31
매입세금계산서 공 제 여 부	전액공제	부분공제	불공제
발행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된다.

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가산세로 낸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때문에 세무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	상품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자신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된다.

ㅁ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자 등록 내용중에 변동이 생기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때
	-	상호를 변경하는 때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한다.

사업과 관련한 세금

ㅁ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	특별소비세는 1개월의 특별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는 1 .1 ~1 2 .3 1간의 면세 매출액을 다음해 1 .3 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목	신고대상자	신고 · 납부기한		신고 · 납부할 내용
종합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1	1.1~12.31간의 연간소득
		중간예납	11.30 까지	전년도 부담세액의 1/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기확정	7.1~7.25	1.1 ~6.30 간의 사업실적
		2기 확정	다음해 1.1 ~ 1.25	7.1 ~ 12.31 간의 사업실적
		※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 ※ 신규사업자 및 사업부진자는 예정신고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	매월 말일까지		1개월간의 특별소비세
사업장현황 신 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다음해 1.1 ~ 1.31		1.1 ~ 12.31 간의 면세수입금액 (매출액)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 실적이 있는 모든사업자	매월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ㅁ 세금을 신고하거나 내야할 때 신고 혹은 납부하지 못한 경우

-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이외에도 관청이 허가하는 사업제한,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

1. 개요

ㅁ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증거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기준으로,그리고 사업장마다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ㅁ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10 %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기장의무	매입·매출장 등 기장 의무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것으로 봄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작게하고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식료품 (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등)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이 아닌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임산물
- 수돗물,연탄,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택시등제외)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허가를 받은 학원,교습소 등)
-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문화관련 재화 ·용역
- 도서,신문,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과세)
- 인적용역
- 금융 · 보험용역

* 기 타
-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ㅁ 부동산 임대시 주의할 사항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상가나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1/2을 초과하면 면세되지만,그 이하일 경우 비율에 따라 과세된다.

임대하는 부동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ㅁ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혹은 영수증)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 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다.
※ 건당 5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의 증빙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ㅁ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상적으로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된다.
-	세금계산서등 정식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2. 신고 및 납부

ㅁ 예정신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예정고지 제도

개인사업자(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세무서에서 결정하여,결정한 내역대로 납부한다.

ㅁ 확정신고

모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ㅁ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미 신고·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너무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있다.

ㅁ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 후신고를 하면, 신고 ·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 소득세

1. 소득세의 과세방법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개인별로 과세한다.

사업소득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2. 장부의 비치 · 기장

ㅁ 장부를 기장해야 할 대상과 의미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ㅁ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의미한다.

ㅁ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 종	직전년도수입금액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ㅁ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내야 한다.
	※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대리·중개업 등은 1,2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사업상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ㅁ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만든 장부로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 산출세액의 10 %를 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
- 기장상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
-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제


3. 신고 · 납부 방법

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금융소득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 혜택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
- 각종 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 및 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에 해당되면서 당기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전기에 낸 세금의 환급등
- 기장을 한 결과 결손이 났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ㅁ 신고시 제출할 서류

- 종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 조정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등 (복식부기의무자)
- 기타 장애자증명서류등 해당자만 제출하는 경우 있음

ㅁ 중간예납

* 대상자
전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납부방법
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고지서(전년도 납부한세액의 1/2)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

ㅁ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추가로 낼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감소한다.

신고·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너무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한다.

ㅁ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더 적게 부과될 수 있다.

-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개요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

ㅁ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ㅁ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갑종근로소득
- 퇴직급여 등의 갑종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음식 · 숙박업소 등의 봉사료

ㅁ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납세의무자(돈을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

ㅁ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금

구 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
이자 ·배당소득	이자 ·배당 지급액의 15% (16.5%)
갑종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함
사업소득	사업소득 지급액의 3% (3.3%)
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 지급액의 5% (5.5%)
기타소득	(기타소득 지급액 - 필요경비) * 20% (22%)

※ ( )는 주민세 포함한 세율

ㅁ 원천징수세금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의 가까운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때 작성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보관하였다가,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반기별 납부 대상자도 동일)해야 하며, 근로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해 1월분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익월 10일(7.10,1.10)에 납부 · 제출 할 수 있음

ㅁ 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란 소규모사업자의 편하게 납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시기는 동일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횟수를 반기별 1회로 줄인 제도

*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금융 및 보험업 사업자를 제외한 직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 신청기간
- 6.1.~6.30 : 7.1.이후원천징수분부터 적용
- 12.1 ~12.31 : 다음해1.1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 반기별 납부 방법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ㅁ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할 세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

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액

* 원천징수할 세액 = (하루급여액-5만원) × 9 %(세율) × 55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감안한 비율)


3.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종업원이나 임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ㅁ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퇴직급여총액 -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연평균 과세표준

* 연평균 과세표준 ×기본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ㅁ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는 다음 ①,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①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50 %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 속 연 수	공 제 액
0 ∼ 5년 이하	30만원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 +80만원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120만원 ×(근속연수 - 20년)

ㅁ 퇴직소득세액공제

- 2003 ~ 2004년 퇴직시 : 당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를 공제 (한도액 : 12만원 ×근속연수)
- 2005년 이후 퇴직시 : 세액공제 없음

4.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ㅁ 타인에게 상금,강연료 등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20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80 %를 필요경비로 인정

※ 지급금액의 80 %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융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

5.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3%의 세율로 원천징수

* 사업소득 총지급액 ×3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할 세액

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예

* 법인이 아닌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예술인,연예인,감독,직업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 ·바둑을 가르치는 용역
- 보험모집인의 모집수당,서적외판원의 판매수당 등을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방송 해설을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등을 받는 용역 등
- 방문학습지도용역, 각종 회원모집용역, 대리운전용역 등.

*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용역
* 학술연구용역 · 기술연구용역
* 상담소 · 직업소개소 · 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작명 · 점술 등의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개 ·닭 ·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의료·보건용역

6. 봉사료의 원천징수

ㅁ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봉사료 수입금액 ×5% = 원천징수할 세액

ㅁ 원천징수하는 봉사료

-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봉사료를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폐업과 세금

폐업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ㅁ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ㅁ 폐업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ㅁ 폐업하면서 소득세 문제도 종결시키려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부과를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1.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

ㅁ 간이과세자의 범위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 ,8 0 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이며,
-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이나 지역이 아닌 경우

ㅁ 간이과세 배제업종

업 종	비고
광 업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아간 포함),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제조업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고물상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도매업
일정지역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전문인적용역	제공업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기타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신고.납부.세액계산의 특징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않고 확정신고시에 모두 신고.납부
-	매입세액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따른 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매출시 매출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3. 사업자 유형의 변경

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이후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의 적용 불가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커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변경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

ㅁ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는 변경 불가능

*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져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변경
이 때는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유형이 바뀌기 20 일 전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

※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자 하면 “과세유형전환통지 “를 받은 달 20일(6.20일 또는 12.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으며,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다.

1. 면세포기 

  ㅁ 면세포기의 의미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가격경쟁력면에서 불리하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면세 포기 가능하다. 

  
  ㅁ면세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2이상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사업만 면세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ㅁ 면세포기를 하면,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불가능

  2.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재한 면세사업자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하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각 구성원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과세 · 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창업과 세금

창업이란?.

유망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원,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과 자본을 결합하여 기업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가 지원하는『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지원이 된다.
창업자는 창업준비단계에서 업종 및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기업의 설립형태가 창업으로 보지 않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

나.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0+1=1, 1+1=2)가 없는 경우 세제지원대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ㅁ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사례 >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또한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 같은 업종이란 ?  

  통계청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의미한다.

  예) 24311(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과 24312(농약제조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본다

ㅁ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ㅁ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례 >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폐업후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창업으로 본다.

ㅁ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창설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위 구체적인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설효과가 없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1) 소득세

1. 소득세의 개념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ㅁ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연 도 별	2002 ~ 2003	2004 ~ 2005	2006
농·수렵·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7천2백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4천8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 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3천6백만원

ㅁ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임차료+인건비)

-

연간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ㅁ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ㅁ 세율은 9%에서 36%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금액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0
1,000만원 초과	18%	900,000
4,000만원 초과	27%	4,500,000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

2. 소득세 신고방법

ㅁ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 ~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ㅁ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ㅁ 간편장부란 ?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ㅁ 간편장부의 혜택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한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ㅁ간편장부 대상자

연 도 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수렵·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사업·교육, 보건사회·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
-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2) 법인세

1. 법인세의 개념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각사업연도 소득

=

총익금

-

총손금

ㅁ 익금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평가차익,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한다.

ㅁ 손금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2. 법인세 신고방법

ㅁ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ㅁ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ㅁ 법인세의 납부

법인세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ㅁ 법인세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분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내(중소기업의 경우 45일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ㅁ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3)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사업 결과 얻어진 소득(이익)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소득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세금의 신고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① 일반과세자

ㅁ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ㅁ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 ~ 6.30 실적	7.1 ~ 7.25	7.1 ~12.31 실적	다음해 1.1 ~1.25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다만 직전기납부세액이 없는자, 당해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중 신규사업자 등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간이과세자

ㅁ 매출액(세포함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제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ㅁ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납부한다.

구 분	제 1 기		제 2 기
	신고사항	신고기간	신고사항	신고기간
확정신고	1.1 ~ 6.30 실적	7.1 ~ 7.25	7.1 ~12.31 실적	다음해 1.1 ~1.25

*	4월, 10월의 예정신고기간중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되므로 이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	그러나 1～3월, 7～9월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업 종	부 가 가 치 율 (%)
	2002년	2003년	2004년
제조, 소매등	20	20	20
건설, 부동산임대 기타서비스 등	25	27.5	30
음식, 숙박, 운수 등	35	35	40

ㅁ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경감장치를 두고 있다.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연간 500만원 한도)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음식점의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분 (3/103)을 세액공제 한다.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4) 원천징수하는 세금

1. 원천징수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납세의무자 (소득자)

지급 ◀-----------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신고 · 납부 -----------▶

신고 : 세무서 납부 : 은 행

↑		↑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고용인원 10인이하 사업장은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 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돌려주거나 더 떼는 절차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게 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ㅁ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총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기본세율

)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액공제

근속연수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ㅁ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

기타소득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

원천징수 세율(20%)

=

납부할 원천징수세액

ㅁ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

* 지급금액의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가액, 일시용역제공에 의한 강연료·방송해설료·변호사 등이 당해 지식 등을 활용하여 받는 보수 등, 전속계약금, 주택입주 지체상금, 광업권·어업권·공업소유권·산업상 비밀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및 그 대가

※ 상기 기타소득 이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창업하는 기업의 세금혜택

창업하는 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가. 창업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ㅁ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 ·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등은 중소기업과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창업후 2년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의 판정, 확인방법 등은 중소기업과 세금에서 자세히 설명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로 지정된 사업자

ㅁ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한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과세표준 × 50%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된다.

ㅁ 등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ㅁ 취득세 면제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된다.


다.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	부품·신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ㅁ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당해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주식과 세금

주식 취득시 세금문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문제가 없다. 하지만 과점주주의 경우는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도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1. 주식취득 자금의 출처 문제

직업이나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신의 힘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한다.

ㅁ 주식 취득시 증여추정 기준금액

구 분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이상	30세이상	40세이상
기준금액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위 금액 이상일 경우 증여로 보아 주식 취득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2. 증여의제

ㅁ 법인이 신주를 유상으로 증자할 때의 증여의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발행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례) 유상증자할 때 실권주(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있는 경우)가 발생했는 데,그 주식을 나누어 주면서 이익을 증여한 경우

ㅁ 유상으로 감자할 때의 증여의제

법인이 자본이나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기준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 = 차액
위 차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등

ㅁ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등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주식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ㅁ 의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또는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등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ㅁ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51%초과하는 경우(상장법인 제외)

ㅁ 취득세 납세의무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처음 45%에서 10% 취득하여 55%)가 된 경우, 또는 증자때문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하여 55%에 대해 과세
②	과점주주(55% 지분)이었던 사람의 주식비율이 증가(10%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10%에 대하여 과세
③	과점주주(55% 지분)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등으로 일반주주(35%)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주식을 취득(35% 취득하여 총 70% 지분)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종전의 과점주주 당시보다 증가된 15%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ㅁ 과세표준

법인결산서 기타 장부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 세율 : 취득가액의 20/1,000

주식 등 증권을 거래 할 때 부과되는 세금

1.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ㅁ 과세 대상

국내법인의 주권(주식)과 지분 (유한회사 합명회사등)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

ㅁ 과세표준

해당 주식등의 실제 양도가액

ㅁ 세 율

거래 구분	일반적인 경우	증권거래소 거래	코스닥 시장 거래
세율	0.5 %	0.15 %	0.3 %

ㅁ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경우 : 대체결제회사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증권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 본인

ㅁ 신고와 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분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양도소득세

ㅁ 과세대상

-	비상장주식,상장(코스닥) 주식은 시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양도할 경우,
-	상장주식중 대주주가 시장내에서 양도할 경우
-	외국법인 발행한 국외주식이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의 주식
-	기타 부동산가액 50%(부동산자산가액이 해당기업 총자산의 50%이상이고,이 기업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특수관계자)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나,골프장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	시장(증권거래소)내에서 양도하는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주식은 비과세

ㅁ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ㅁ 세 율

구 분			세 율
비상장 법인의 주 식	중소법인	모두	10 %
	일반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30 %
	일반법인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20 %
상 장 법인의 주 식	중소법인	대주주	10 %
	일반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30 %
	일반법인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20 %

* 일반법인은 중소법인외 법인
* 기타자산 주식 : 누진세율 (9% - 36%)

ㅁ 신고납부

* 예정신고.납부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1/4분기라면3월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확정신고.납부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주식 보유 중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ㅁ배당소득 과세방법

  - 비상장주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상장주식(대주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외국법인 주식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종합과세 후 외국납부 세액 공제)

  - 상장주식(소액주주) : 분리과세(총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ㅁ 세율

  - 분리과세 대상 : 15% 원천징수

  - 종합과세 대상 : 누진세율

ㅁ 배당소득의 절세

  상장.등록 법인 주식을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짓는 경우

  - 법인별로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이며 1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 법인별로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년이상 보유한 경우 5% 분리과세 

    * 2006년 12월31일까지이며,주식실물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등 다른 요건 존재

주식의 상속 및 증여시 주식의 평가

ㅁ 상장.등록주식

평가기준일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

단,평균액 계산하는 평가대상 기간중에 증자. 합병등의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함

ㅁ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 (순자산가치 + 수익가치) / 2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ㅁ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

-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ㅁ 주식평가 특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는 3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Max(1호 , 제2호)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공모기준가)
2.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상장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평가기준일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배당차액.
	※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ㅁ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에 일정비율을 추가 10%를 가산함.

※ 최대주주할증율 비교

구 분	중소기업	중소기업외	50%초과 보유
할 증 률	10 %	20 %	30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양도 과세

ㅁ 과세대상
외국인투자가가 내국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즉,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얻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같이 거주지국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가 내국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비거주자가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총 발행주식의 25%미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ㅁ 과세방법

첫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한다.

  유가증권양도차익 =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는 주식양도금액을 지급하는 양수자가 되며,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된다. 

  둘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한다.

[금융플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