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산재 장해등급 받기 위해서는
홍당무 ・ 2022. 1. 5.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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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중입니다. 오늘은 CRPS 발생 원인부터 산재 승인 방법, 불승인 시 대처 방법과 관련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나요?
병명만 읽었을 땐 온몸이 쑤시고 시린 증상에 시달리는 증후군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도 맞고요. 하지만 이 증후군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피부에 옷이 닿기만 해도 세게 마찰한 것처럼 뜨거운 느낌을 받아, 바람 부는 날의 산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가 발생하는 원인은?
특별한 자극을 받지 않아도 상처를 바늘로 쿡쿡 찔러대는 듯한 통증, 첨예한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CRPS입니다.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데요. 매우 드문 증후군이긴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입니다. 주로 팔이나 다리의 부상, 혹은 그로 인한 수술이 원인이 되어 발병합니다.
이 증후군 화상을 입은 듯한 고통, 피부 변화, 운동 장애, 피부 과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낳는 만큼, 환자분들의 삶에 수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후군은 총 두 부류로 나뉩니다. 명백한 신경 손상이 없음에도 발병한 경우가 1형, 혹은 증명이 가능한 신경 손상이 있었을 경우가 2형입니다.
CRPS, 희귀난치성 질병을 산업 재해로 승인받는 방법은?
CRPS도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산재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유발된 질병 및 부상과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 통증이 있어야 하며, 감각 이상 (감각 과민, 이질통), 혈관 운동 이상 (체온 불균형 및 피부색 변화, 혹은 불균형), 발한 이상 및 부종, 운동 이상, 이영양성 변화 (운동 가동 범위 감소, 운동 부전, 모발 / 손발톱 / 피부에서의 이영양성 변화),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의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더불어, 공단에 증후군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셔야 하는데요. 첫번째는 감각이상입니다. 자극에 관한 통각 과민, 가벼운 접촉 자극, 냉온 자극, 심부 압박, 관절 운동 등으로 인한 이질통이 해당합니다. 두번째는 혈관 운동 이상 입니다. 양측 체온의 1도 이상의 불균형, 피부색 변화와 불균형이 해당합니다. 세번째는 발한 이상 / 부종으로 부종 / 발한 변화와 불균형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운동 기능 이상 / 이영양성 변화 입니다. 운동 가동 범위 감소, 운동 부전, 모발 / 손발톱 / 피부에서 이영양성 변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준을 더 명확히 제시한 목록인데요. 산재 청구를 준비할 땐 이 4가지 목록 중, 최소 2개 이상의 목록 중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거’로 충족해야 합니다.
CRPS가 급여 지급 불승인을 받는 원인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산재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증후군 환자들을 바라보는 산재 제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증후군’인 만큼 지역별 공단의 판단도 상이합니다. 아무리 비슷한 증세를 겪는 환자더라도, 어떤 환자는 급여를 받고 어떤 환자는 경제적 난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질병의 산재 승인 여부가 자문의사회 심의를 통해 전적으로 판단될뿐더러, 각각 한 사건을 모두 다르게 바라보는 의사들의 소견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후군으로 인해 고통에 처하셨으며, 이로 인한 보상 절차를 준비할 때 산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특히, CRPS의 경우에는 불승인될 여지가 널려 있는 만큼 철저한 청구 준비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 증후군과 관련한 산재 사건을 담당한 산재 전문가를 찾는 길이 적절합니다.
CRPS 산업 재해 마중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마중은 여태까지 2500여 건의 사건을 수행해오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판례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KT라는 대기업 근로자의 뇌종양을 산재 최초 승인을 이끈 일을 비롯해, 삼성전자 난소암 산재, 현재 자동차 직업성 질병과 지입 차량, 도급사업자와 같은 공단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등의 성공 사례를 갱신해 나갔습니다. 산재 분야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고, 총 100여 개 이상의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마중의 담당 사건을 보도해 왔는데요.
마중은, 소통과 사건 해결을 통해서 의뢰인의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CRPS라는 희귀 질환을 산재 승인으로 이끌기 위한 산업보건학 전문 자문의와 더불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질병 판정 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전문가님이 마중에 계시는데요.
이 증후군은 근로복지공단의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을 알아야만 그에 맞춰 적확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중의 전문가단은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를 해오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재직해온 만큼, 재해자분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공단의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해자의 사건을 승인으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만일 CRPS를 앓고 계시고, 산재 신청을 염두에 두지만 신체적 제약이 있다면 마중에 전화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마중의 CRPS산재 승소 사례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다리 쪽에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정확히는 우측 무릎 관절 기능 장해, 우측 하지 신경 장해, 우측 발목 관절 기능 장해였습니다. 산재 청구를 통해 받은 장해 등급은 10급이었습니다. 이 등급은 재해자가 겪고 있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를 입증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체 감정 신청 결과를 통해서 재해자의 통증 수준 및 노동력 상실 정도를 자료로 수집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주제로 다루는 논문과 더불어 진료기록 감정 회신 결과를 통해서, 재해자의 장해 등급인 10급이 아닌 9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재해자의 편에 서 주었습니다.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최종 등급은 8급이라고 판단하여, 공단의 장해 등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해자에게는 약 2,9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중은 실력을 통해 재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산재 관련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마중하겠습니다.
[출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산재 장해등급 받기 위해서는|작성자 홍당무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