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2월 입법고시기출&해설[위계점 박사 제공]

[엑센트]

2004 2월 입법고시기출&해설

[위계점 박사 제공]

12, 33, 36번 등을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이다. 다만 22, 23, 28, 34번 등의 문제는 복수정답의 소지가 있으나 22, 23, 28번 등은 “‘가장“ OOO한 것은”으로 문제를 구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논란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출제하였다고 보아진다. 34번은 논란이 되며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해설 참고).

1. 다음 중 Frederick W.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논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Taylor는 1911년에 쓴 ꡔAdministrative Behaviorꡕ를 통하여 과학적 관리법을 주창하였다.

② Taylor의 최대 관심사는 능률과 이윤이었고 이를 위하여 훈련과 작업분석을 강조하였다.

③ Taylor는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하여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다고 보았다.

④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경제적 욕구와 생리적 조건에 의하여 지배되는 존재였다.

⑤ Taylor는 Woodrow Wilson, Luther Gulick과 함께 관리주의로 논의되기도 한다.

[해설] 「Administrative Behavior」(1947)은 H.A.Simon의 저서이며, Taylor의 저서는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1911) 이다.

[정답] ①

2. 다음 중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는 이론이다.

② 공공선택론에서 취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

③ 공공선택론은 정보의 수준에 따라 개인의 결정행위가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④ 공공선택론은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행위를 주로 귀납적 설명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⑤ 공공선택론은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심리적인 세력들에 대한 현상분석을 등한시 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해설] 공공선택론은 정치를 교환의 장으로 보고, 정치의 장에 참여하는 개인을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을 가정하면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정답] ④

3. 행정학 이론에서 논의되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시사하는 핵심적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개인의 선호와 집합적 이익은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② 행정주체간 협상은 사전적 합의가 사후적 처벌보다 효과적이다.  

③ 규제정책은 구성원간의 합의가 수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④ 강압적 상황하에서도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⑤ 의사전달의 장애요인 극복이 조직구성원간 협동행위에 필수적이다.

[해설]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달리 표현하면, 부분의 최적화가 전체의 최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답] ①

4. 행정학의 이론적 발달 과정과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은 비공식조직, 조직 내의 갈등현상을 간과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원리주의를 비판하였지만, 과학적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하였다. 

③ John Gaus는 생태론적 접근방법을 택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해석학적 접근방법은 Edmund Husserl을 계승한 것으로 직관적 포착을 강조하였다.

⑤ 신제도주의가 제시하는 '제도'는 거시수준의 구조와 미시수준의 행위를 매개하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이다.

[해설]　Edmund Husserl(1859-1938)의 이론은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해당한다. 훗설 현상학의 이념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에 있다. 그 시초가 참이어야 하는 철학은 따라서 무전제를 표방한다. 현상학에 있어서 그 절대적 명증성이란 아무런 선입견 없이 사물들 자체가 말하게 내버려 두는, 말하자면 순수한 직관에 의해서만 구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사상 자체에로!"라는 현상학의 구호가 나온다. 나아가 현상학은 이러저러한 사실이 아니라 그 본질에 주목한다. 그런데 이 본질은 직관에 의해 파악된다. 본질 직관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수많은 모상을 상상해내고 그 가운데서 불변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해석학(hermeneutics)은 일반적으로 ‘의미의 해석에 관한 이론과 철학’이라고 정의된다. text의 올바른 이해를 중심과제로 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hermeneutics란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에서 유래되었다(헤르메스의 역할은 신과 인간을 중재하여 신의 말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어 전하는 것이었다). 해석학은 해석적 노력 없이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요지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맥락을 설정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해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답] ④

5. 행정과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오늘날 전세계적인 정부개혁으로 인해 행정과 경영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② 미국은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자간의 유사성을 더 강조한다.

③ 경영이 행정에 비해 신축성이 더 높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양자간의 유사성이 커지게 되었다.

⑤ 행정에는 경영에서처럼 이윤이라는 명확한 단일의 척도가 없어 비능률성이 커지기 쉽다.

[해설] 행정과 경영의 구별은 상대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경영적 성격을 중시하면서, 경영메커니즘과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강조한다. 

[정답] ①

6. 새로운 국정관리 방식을 의미하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도 뉴거버넌스의 일부이다.

② R.A.W. Rhodes는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 자기조직화 연결망이 등장한다고 예측한다.

③ 정부역할의 측면에서는 노젓기(rowing)보다 방향잡기(steering) 기능이 중요하다.

④ 협력과 변화관리를 위해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을 중시한다.

⑤ B.G. Peters는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 정부모형의 네 가지 미래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해설] 뉴거버넌스는 협력과 변화관리를 강조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중시한다. 리더십은 안정을 지향하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 리더십과 변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된다. 거래적 리더십은 업무를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십 행위로서, 보수적 현상유지적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동시키려고 노력하는 변화추구적․개혁적 리더십이다. 조직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고 그러한 비전이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적절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문화를 개조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이 추구하는 변화는 점진적이기보다는 급진적인 것이다.

[정답] ④

7. 다음 중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대한 논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의 수요를 중시하는 관리기법이다.

② TQM에서는 팀워크를 매우 중시하는 조직관리철학을 강조한다.

③ TQM에서는 투입과 과정보다는 산출과 결과를 더욱 중시한다.

④ 관료적 문화가 뿌리 깊은 곳에서는 TQM이 정착되기 어렵다.

⑤ TQM에서는 조직구성원간 공유되는 목표를 중시한다.

[해설] 좋은 품질의 유지에는 투입물과 공정의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된다. 끊임없는 개선은 산출물이 아니라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투입물과 생산과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최근의 행정관리개혁의 처방과 원리(목표관리,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등) 등이 결과에 행정관리의 초점을 두는 반면, TQM은 오히려 과정에 행정관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정답] ③

8. 분권의 주요한 잠재적 이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과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시킨다.

②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④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⑤ 위기 또는 긴급사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해설] 집권화의 요인과 분권화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집권화의 요인	분권화의 요인
① 소규모 조직 ② 신설조직 ③ 위기상황(예：전시나 비상사태) ④ 교통통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⑤ 통일성, 일관성, 합리성, 효과성 강조 ⑥ 분업에 따른 행정조정의 곤란	① 조직의 성장에 따라 규모가 커질 때 ② 환경이 동태적이고 복잡할 때 ③ 신속한 업무수행 ④ 기술수준의 고도화 및 인적 전문화 ⑤민주성, 평등성, 참여, 자율규제, 창의성, 고객지향 강조

[정답] ⑤

9. 예산과정에 있어서의 점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은 분석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② 점증주의적 과정을 거치면 예산의 급격한 변동 또는 소폭적 변동이 모두 가능하다.

③ 점증주의적 예산과정은 예산결정에 있어서 관련된 이론이 없거나 이론에 대한 불신이 클 때 많이 사용된다.

④ 정치적 협상, 상호적응 등을 중시한다.

⑤ 예산과정 참여자들간의 합의의 정도가 좋은 예산의 기준이 된다.

[해설] 점증주의는 정치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예산결정이론으로서, 분석보다는 배분에 대한 지지의 정당성이 중요시된다. 배분방법은 협상 및 타협을 토대로 한 모색에 의한 결정(muddling through)이 이용되며, 체계적 결정보다는 부분적 단편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몫의 배분면에서 각 참여자들이 균형을 지향하는 게임감각이 예산배분의 행동원리가 된다. 결정의 결과는 점증적 변화 즉 소폭적 변동으로 나타난다.

[정답] ②

10.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는 공․사부문의 대규모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② 제정된 규칙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조직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③ Max Weber의 근대적 관료제 모형은 신생국의 정부관료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모형이다.

④ 관료제에 대한 효과적 통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대응성(bureaucratic responsiveness)은 낮아진다.

⑤ 관료제는 인간소외를 초래한다.

[해설] 1998년 국가9급 문제와 동일하다. 베버가 연구한 관료제의 이념형은 법규에 의해 지배되는 대규모 분업화된 조직을 말하며, 프러시아 관료제를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국 정부관료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③

11.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과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③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는 특별회계를 두어 처리한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설]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책임운영기관장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한도 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알파플러스 539쪽).

[정답] ②

12. 정부구조와 행정기구의 변화에 대하여 관청형성(bureau-shaping)이론이 제시하는 논리 및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구조는 집권화된 형태로 변화하는 성향을 갖는다.

②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 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액 중 일부분에만 관련된다.

③ 전달기관(delivery agency)은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 관료제에 해당한다. 

④ 관료 개인의 후생이 증감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⑤ 해당기관이 사적 부문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출액은 관청예산(bureau budget)에 포함된다. 

[해설] Patrick J.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 : Dunleavy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모형에서와 달리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동기를 별로 갖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① 관료제 내의 집합행동의 문제가 존재하고, ② 예산증가와 관련된 관료의 효용 정도가 예산의 구성과 기관의 유형에 따라 몹시 다르며, ③ 고위직 관료들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객관식 열린행정학138-140)

(1) 예산의 유형

① 핵심예산 : 기관자체의 운영비

② 관청예산 : 핵심예산 +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

③ 사업예산 : 관청예산 + 해당기관이 공공부문의 다른 기관이 사용하도록 이전하는 모든 지출

④ 초사업예산(super-program budget) : 사업예산 + 타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이 어떤 정책책임을 묻거나 기획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출

(2) 기관의 유형

① 전달기관(delivery agency) : 전형적인 고전적 계선관료제 조직으로서 산출물을 직접생산하거나 시민․기업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체 고용인력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정책집행을 직접 담당한다. 핵심예산이 사업예산의 큰 몫을 차지한다.(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통일부 등)

② 규제기관(regulatory agency) : 개인․기업 또는 여타 공공부문 기관의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예산이 관청 및 사업예산의 큰 몫을 차지한다. (특허청, 감사원 등)

③ 이전기관(transfer agency) : 민간부문에 대해 보조금 또는 사회보장형태의 지불을 취급하는 자금이동조직이다. 핵심예산은 적고 관청예산이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농림부, 노동부)

④ 계약기관(contracts agency) :입찰시킬 용역의 명세서나 자본사업 등을 계획․개발한 다음 민간기업이나 영리적 공공조직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전기관과 유사하게 핵심예산은 적고 관청예산이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⑤ 통제기관(control agency) : 교부금 또는 정부간 이전의 형태로 다른 공공부문 기관에게 자금을 전달한 다음 이들 타 공공조직들의 예산사용 및 정책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다. 핵심예산과 관청예산보다는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 대규모 초사업예산 증분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교육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⑥ 조세기관(taxing agency) : 정부재정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규제기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인력과 핵심예산을 소유한다. (국세청, 관세청)

⑦ 거래기관(trading agency) : 시장에서 완전 혹은 준 영리활동을 직접 수행한다. 핵심예산이 관청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관청예산은 사업예산과 거의 일치한다. (철도청)

⑧ 봉사기관(servicing agency) : 정부의 타조직에 시설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통계청)

(3) 예산극대화의 조건

① 예산 유형에 따른 변이 : 하위 및 중위직 관료들은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 반면, 고위직 관료들은 핵심예산을 제외한 관청예산의 증대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관청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 부분은 여타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이것의 증대는 고위관료에게 있어서도 그리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반면 예산증대를 위한 주창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사업예산부문이 가장 크다.

따라서 모든 합리적 관료가 무조건적으로 예산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② 기관유형에 따른 변이 : 합리적인 관료가 자신의 핵심 및 관청예산 부분을 극대화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는 한에 있어서, 이러한 동기는 핵심․관청․사업예산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조직에서 가장 클 것이다. 전달기관이 대표적이며, 규제, 조세, 거래, 봉사기관도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한편 계약기관과 이전기관의 경우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잘 조직화된 대규모 고객(대기업, 주요 이익단체)을 다루는 기관의 고위관료들은 관청예산을 극대화할 동기를 갖게 된다.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하위기관의 성과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 증가할 뿐 고위관료에게는 별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예산극대화의 동기를 찾기 힘들다.

③ 시간의 전개에 따른 변이 : 현실적으로 예산이 증대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지나치게 팽창된 조직은 그 기능 중의 일부를 여타 부서에게 넘겨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고위관료라면 그런 위험한 영역 이상으로 부서의 팽창을 가져올 사업예산 증대를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4) 결론 : 합리적인 관료들은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동료적 성격을 지닌 부서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이에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그들의 부서를 참모기능에 근접하고 중앙에 위치해 있는 기관의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관청형성(bureau-shaping)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은 뛰어난 현실설명과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영국의 Next Steps 프로그램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정책기관으로부터 집행기관을 분리)의 도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답] ①

13. 정책결정에 위원회제를 활용할 경우 나타나는 일반적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③ 민주적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다.

④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정책결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⑤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해설] 위원회제는 다수가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②

14.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나누어서 평정하는 경우 각 특성간의 내부관계를 분석하면 어떤 특성과 어떤 특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오차는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① 규칙적 오차

② 대비오차

③ 헤일로(halo) 효과에 의한 오차

④ 관대화의 오차

⑤ 논리적 오차

[해설] 논리적 오차는 평정요소간의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차를 말한다.

[정답] ⑤

15. 대표관료제의 필요성으로 보기 힘든 것은?

① 정부관료제가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균형있게 대표할 수 있다.

② 대중통제를 정부관료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③ 각계각층에서 충원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가져온다.

⑤ 소외되고 혜택받지 못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시켜 준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정답] ③

16.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② 지방공무원 수가 국가공무원 수보다 더 많다.

③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④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들이다.

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없다.

[해설] 2003년 현재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562,373명이고, 지방공무원은 308,693명이다.

[정답] ②

17.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동시에 이 직원들의 감독자들에게 이들의 과거 근무성적을 평정케 하여 이 양자를 비교하는 것은 시험의 어떤 점을 측정하려는 것인가?

① 신뢰성                                ② 객관성

③ 타당성                                ④ 난이도

⑤ 합리성

[해설] 시험의 타당도에는 기준타당도, 내용타당도, 구성타당도 등 세 가지가 있다. 기준타당성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기준타당성의 검증 방법에는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적 타당성 검증(예언적 타당성 검증 predictive validation)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시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validation)이 있다.

[정답] ③

18.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정부의 재정력이 공무원 보수 수준의 상한선이 된다.

③ 계급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직위분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서보다 등급의 수가 적다.

④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상하위직간의 보수차가 큰 편이다.

⑤ 계급제하에서는 계급만 같으면 일의 난이도․책임의 경중을 불문하고 동일액의 봉급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보수곡선은 일반적으로 J 곡선(고위직일수록 높은 보수)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곡선의 기울기는 민간기업이나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완만한 편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구조이다.

[정답] ④

19. 지식정보사회에 따른 조직구성원의 행태 변화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직내에서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② 조직내, 조직간의 경쟁은 가속화된다.

③ 인력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④ 조직문화는 여성적이고 유연한 문화로 바뀌고 있다.

⑤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은 감소하고 개인의 능력과 기술에 따른 보상으로 바뀌고 있다.

[해설] 지식정보사회에는 조직의 구조로서 문제해결형 유기적 네트워크 구조를 강조하며, 조직의 관리방식으로서 자율적 자기관리에 의한 구성원의 자기실현을 중시한다.

[정답] ①

20. F. Herzberg는 인간을 상호 독립된 두 가지의 상이한 요구체계로 파악하였다. 그의 이분법에서 동기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취감                                ② 타인의 인정

③ 직무 자체                             ④ 승진기회

⑤ 보수

[해설] Herzberg의 위생요인과 동기요인

동기요인(만족관련요인)	위생요인(불만관련요인)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사람과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또는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것
㉠ 직무상의 성취 ㉡ 직무성취에 대한 인정(인정감) ㉢ 보람있는 직무(직무내용자체) ㉣ 책임 ㉤ 성장 또는 발전	㉠ 조직의 정책과 행정 ㉡ 감독 ㉢ 보수, 지위, 안전 등 ㉣ 대인관계 ㉤ 작업조건

[정답] ⑤

21. 다음 중 인사행정을 위하여 가장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예산분류방법은 무엇인가?

① 품목별 분류                           ② 사업계획별 분류

③ 기능별 분류                           ④ 경제성질별 분류

⑤ 조직별 분류

[해설] 품목별 분류의 장단점

(1) 장점

1) 회계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인사행정상 유용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3) 지출을 통제하고 정부공무원들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기에 아주 적합하다.

4) 예산과 회계상의 계정을 연결시켜 주는 편의가 있다.

(2) 단점

1) 세부적인 지출대상에 관심을 돌려 정부사업의 전모를 알 수 없게 만든다.

2)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정답] ①

22.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예산원칙은 예산의 신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②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③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④ 통제지향적 예산원칙과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대립적 관계에 있다.

⑤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해설] 전통적 예산원칙은 입법부우위의 예산원칙으로 통제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 하고,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우위의 예산원칙으로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이라고 한다. ④번 선택지는 논란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두 원칙은 외관적으로는 상호대립적 요인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통제, 관리, 기회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양원칙은 상호보완․조화될 수 있고 또 있어야 한다(나중식, 「재무행정론」).

[정답] ④

23. 자본예산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① 경상수입에 의한 자본지출 충당         

② 적자재정․공채발행의 수입으로 자본지출에 충당

③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의 균형

④ 공채발행의 수입으로 경상지출에 충당

⑤ 재정적 건전성의 유지

[해설] 자본예산이란 정부의 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수입에 의하여 충당시키며 원칙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적 지출은 그 대부분을 공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을 말한다. ③번 선택지는 자본예산과 관련하여 볼 때 틀린 내용은 아니나 문제의 설문이 자본예산의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고른다면 정답은 ②번이 된다고 본다. 

[정답] ②

24. 입법부의 예산심의 기능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정규모와 지출예산총액의 확정

② 행정활동의 감시

③ 정부의 사업계획과 그 수준의 결정

④ 정부정책의 합리성 검토

⑤ 행정기능의 강화

[해설] 예산심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이다. 첫째,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다. 둘째, 총액의 결정 및 사업계획의 수준을 승인한다. 셋째, 행정을 감독하는 수단이 된다.

[정답] ⑤

25.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행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지 못한다.

②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를 담당한다.

④ 예산심의기간은 헌법규정상 90일로 되어 있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화되었다.

[해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답] ④

26. 우리나라의 예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준예산을 사용한다.

② 통합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 예산개요에서 '성질별 세출예산'은 품목별 분류이다.

④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 난 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⑤ 현재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해설] 우리나라 예산개용에서 성질별 분류는 품목별 분류를 말한다. 예산심의는 국정감사 -> 대통령의 시정연설 -> 상임위의 예비심사 -> 예결위의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친다.

[정답] ④

27. 목적세는 다음 중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                     ② 예산엄밀성의 원칙

③ 예산명료성의 원칙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⑤ 예산통일성의 원칙 

[해설] 목적세는 지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세금으로,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이 연계되어 재정운영의 편린화를 초래하고 경직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목적세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통일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⑤

28. 예산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제도는 기장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된다.

②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현금변동시점을 인식기준으로 삼는다. 

③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출납폐쇄기한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하다.

④ 예산회계제도의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 등으로 이루어진다. 

⑤ 발생주의는 경제주체의 자원의 변동에 따라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설] 현금주의는 현금이 수납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채권이나 채무는 회계장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발생주의는 수익은 회수할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고 비용은 재화나 용역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기록한다. 따라서 판매주의 또는 인도주의라고 하기도 한다. 다만 위 문제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단식부기와 현금주의를 각각 동일하게 보고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논란이 된다고 본다.

[정답] ②

29. 정책문제채택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내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에 전체 업무량을 줄이려고 한다.

② 다원론자들은 어떠한 사회문제이든지 정책의제화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엘리트론자들은 엘리트들의 이익에 일치되도록 정책의제가 형성된다고 본다.

④ 이른바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⑤ 정책문제설정이란 사회문제 중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신엘리트론-무의사결정이론(non－decision making theory) :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and Baratz, 1962)는 Dahl의 다원론이 권력의 밝은 얼굴은 보았으나 어두운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무의사결정이론을 전개하였다.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으로서, agenda－setting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형성과정에서 이슈에 대한 논란을 조장하여 많은 가치가 개입되게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예산배정을 안하든지 아예 집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등 정책집행단계에서도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정답] ④

30. 평가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 요소(history) - 연구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의 영향으로 측정이 부정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② 측정요소(testing) - 실험 직전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평소와 달리 특별히 좋거나 나쁜 행태 또는 결과 때문에 선발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측정이 왜곡된다.

③ 실험조작의 반응 효과(reactive arrangement, Hawthorne effect) - 인위적인 실험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현상을 의미한다.

④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testing and experiment) - 실험  측정이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주어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현상을 말한다.

⑤ 내적 타당성 -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의미한다.

[해설] ②번 선택지의 설명은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에 해당한다. 측정요소(testing) : 측정의 절차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앞서 테스트를 받는 것의 효과가 개개인들의 신경을 세우도록 자극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집행한 후의 그들의 측정 점수를 높이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전후의 테스트 점수의 차이가 프로그램에서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전에 개인들이 테스트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지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프로그램에서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만일 동일한 테스트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개인들이 이들 문제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집행 후의 테스트에 앞서 이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테스트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답] ②

31.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삶의 질, 소득분배 개선 등과 같은 문제의 의제화는 경제발전 정도와 관련이 깊다.

② 관례적이거나 일상적인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렵다.

③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사회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되기가 더 쉬워진다.

④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원의 조달가능성이 클수록 의제화되기 쉽다.

⑤ 문제가 이해하기 쉽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될수록 의제화되기 쉽다.

[해설] 문제가 단순할수록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우 그리고 선례(precedence)가 있는 문제는 쉽게 정부의제화된다.

[정답] ②

32. 규제정책 가운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일컫는 개념은?

① 산업규제                              ② 진입규제

③ 경쟁규제                              ④ 퇴거규제

⑤ 사회적 규제

[해설] 문제의 설문은 퇴거(퇴출)규제에 해당하며,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와 관련된 규제이다. 교차보조가 필요할 경우 이루어지며, 흑자노선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실시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퇴출규제규제가 실시된다.

[정답] ④

33. 신제도주의적 접근으로서 정책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은?

가. 거시와 미시를 중범위적 수준에서 연결하고, 개방체계의 특성을 포함한다.

나. 정책과정에서 행위자들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다. 정책과정에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라. 국가의 자율성 축소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가-사회의 매개는 상대적으로 간과된다.

마. 조합주의와 같은 결정론적 경직성을 내포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① 가, 나                                ② 가, 나, 다

③ 나, 다                                ④ 나, 다, 라

⑤ 나, 다, 라, 마

[해설] 신제도주의는 거시구조적 변수와 미시행태적 변수를 연결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네트워크를 볼 때,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며, 행위자들간의 동태적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①

34.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

② 우리나라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기관대립형을 택하고 있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과 소속 국․과․계를 법률적으로는 집행기관이라 한다.

④ 영국의 주민자치 개념하에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해설] 계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2) 보조기관	1)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2)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실ㆍ국․과ㆍ담당관) 3) 지방공무원
(3) 소속행정기관	1) 직속기관 : 소방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보건진료기관ㆍ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 2) 사업소 3) 출장소 4) 합의제행정기관
(4) 하부행정기관(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행정동)에 동장을 둔다.
(5)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다만 위 문제의 선택지 중 ⑤번은 문제가 있다. 교부금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되나, 국고보조금에서 말하는 교부금은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정세욱(2002). 「지방자치학」. 682-683 : 국고보조금의 종류에 부담금, 교부금, 협의의 보조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교부금은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고나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이다.

2) 최창호(2001). 「지방자치학」. 389. 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 그 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그 수임기관인 해당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위와 같이 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징수교부금(광역->기초), 조정교부금(특별시와 광역시->자치구), 국고보조금에서 말하는 교부금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할 경우 ⑤번 지문은 맞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다른 시험에서 교부금이 나올 경우 무조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인식하면서 문제를 풀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③

35.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은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은 자원배분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② 국가재정은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순수공공재적 성격이 약하다.

③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 가격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④ 국가재정은 지방재정에 비해 조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⑤ 공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재정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데 비해 지방재정은 공평성을 더 강조한다.

[해설] Musgrave는 재정의 3대 기능으로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안정기능을 들고 있다. 세 가지 기능 중 지방재정의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원배분기능이다. 자원배분기능과 관련된 것은 효율성이며, 소득재분배기능과 관련된 것은 공평성이다.

[정답] ⑤

36. 다음의 항목은 집권과 자치 양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대변하는 역사적 개념이나 이론이다. 집권-분권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 부여에 있어 나머지와 상이한 입장을 내포하는 항목은? 

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

③ 홈룰(Home rule) 제도

④ 다원주의(pluralism)

⑤ 티부(Tiebout)의 이론

[해설] Dillon's Rule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계층제적 관계로 파악하는 1868년 Iowa주 대법원 판례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며, 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이나 그러한 권한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은 하위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무는 상위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다. 보충성 외에 홈룰(자치헌장), 다원주의, 티부이론(발에 의한 투표) 또한 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이론에 속한다.

[정답] ②

37.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주요 구성요소인 지방세의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의 응익성                         ② 지역간 이동성

③ 세원의 안정성                         ④ 세수의 탄력성

⑤ 세무행정의 용이성

[해설] 지방세의 조건으로 응익성과 국지성(정착성 또는 지역성)외에 충분성, 보편성, 신장성,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국지성은 세원의 지역간 이동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38. 1991년 이후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은 주로 행정적 통제방법에 의존한다.

②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는 자치구를 둘 수 있다.

③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복합시 안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다.

④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위임은 포괄적 위임주의에 가깝다.

⑤ 광역시 경계 안에 군(郡)을 둘 수 있다.

[해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2)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3)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정답] ②

39. 다음 중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요인이 아닌 것은?

① 개혁에 대한 조직간의 갈등                 

② 개혁안 내용의 불명료성

③ 행정수요의 변동

④ 개혁안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능력의 부족

⑤ 현상유지 및 위험회피문화

[해설] 행정수요의 변동은 행정개혁의 촉진요인이다.

[정답] ③

40. 우리나라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국정감사                              ② 공공정책의 결정

③ 예산통제권                            ④ 옴부즈만 제도

⑤ 결산심사권

[해설] 전형적인(스웨덴식)의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입법부에 의한 통제방법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