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서류

[처음처럼(관리자)]

필요한 서류



1. 매도인

- 인감증명(매수인 인적사항 기록된 것)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경된 경우 변경내역 포함)

-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2.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3. 기타 등기에 필요한 서류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시가표준액및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위임장(매도인, 매수인이 같이가서 하면 필요없음)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검인계약서



등기를 위해서는 검인받을 계약서에 금액을 얼마로 하는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실거래가신고지역, 경매, 분양 등은 있는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왜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중요하냐 하면 이 거래금액으로 세금(등록세 및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이 클 수록 세금도 많아 지니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낮을 수는 없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거래금액을 정해서 등기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저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은행, 본드114, 셀프등기닷컴 등에서 계산해봤어요. 물론 약간씩 다르게 나옵니다 - 이 계산을 할 때는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있어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에 1~2백만원 정도 더 올려서 거래 금액을 적으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검인계약서에 적을 금액까지 정했다면 등기 절반은 한 것입니다.



이제 검인받을 계약서 5부를 직접 만들어 잔금을 계산할 때 인감도장을 받고, 간인(각각 절반을 접어서 매수인 매도인 인감도장 좌우에 각각 날인)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에도 신청인란에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및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검인 받을 계약서는 매도인 1장, 매수인 1장을 보관하고, 3장은 구청에서 검인신청시 사용합니다.



1. 구청

- 지적과 : 검인받을 계약서 3부를 체출 검인을 받습니다. 만약 대리인이라면 신청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문서(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검인을 받으면 검인한 계약서 1부만을 돌려줍니다.



- 세무과 : 검인계약서 1부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준비합니다. 위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적과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세무과에 가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취득세자신신고서를 주며, 이를 기재해 주면 등록세고지서, 취득세고지서 그리고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2. 은행

- 등록세를 내고, 영수증은 절취해서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등기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에 첨부합니다.



-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매입금액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사면됩니다. 매입은 등록세고지서에 나온 시가표준액을 보고 그 금액에 맞게 계산해서 사면됩니다.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 보면 몇 %를 사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입 즉시 그 자리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할인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됩니다.



-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매매 금액이 1억 미만이면 면제, 1억~10억까지는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을 사서 A4용지에 붙여서 등기신청시 검인계약서 뒤에 첨부합니다.



3. 등기소

이제 등기준비가 완료됐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편철을 합니다. 사본은 필요한 만큼 미리 복사합니다.



첫째 묶음(검인계약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 원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법원증지 하단 첨부,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첨

부 및 시가표준액과 과표 기재, 채권매입금액 및 채권발행번호 기재)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 인감증명(매도인의 인감)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초)본(매도인, 매수인)

- 검인계약서 사본

둘째 묶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사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 사본

세째 묶음

- 검인계약서 원본(인지 첨부)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사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 사본

- 구등기권리증(매도인 명의의 등기필즏, 집문서라고도 함)



위와 같이 준비해 등기소에가서 법원증지(16,000원)을 사서 첫째 묶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에 붙이고, 등기소 민원 직원에게 확인을 부탁하면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하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