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이야기 Re:교육비 보조금 증액에 앞서 투명한 집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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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증액 시기상조 분위기 확산

구의원 내부, 학교지원보조금 상향조정 입장차이 커

 

교육경비보조금 상향조정을 담은 개정조례안 심의가 9월 21일(목)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인 가운데 위원 내부에서는 보조금 증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고, 시기상조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열악한 재정여건, 무리하게 지원해야 되느냐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금 증액은 3-4년 후에 가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위원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단체가 보조하라는 차원이지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교육세를 걷어가는 만큼 큰 사업은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작은 사업만 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제5대 관악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성심 위원은 관악구 재정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 위원은 “관악구의 경우 자치구세에서 인건비를 빼면 23억뿐이 남지 않는데 교육보조금을 35억-40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교육부나 서울시가 관악구에 적정하게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지원해야 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산낭비 줄여서 교육경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교육경비보조금 증액 관련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순미 위원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강남으로 이사 가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이 공부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교육 안 받았다고 해서 교육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1년에 40억 정도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은 관악구 재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 부모님들이 돈이 있어서 대학 보낸 것이 아니다. 투자라 생각하지 소비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악구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낭비가 많은데 거시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미시적 예산낭비를 줄여 모으면 가능하다. 그 동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고 비난했다.

53만 구민이 사는 터전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관내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 액수와 관련 김태동 위원장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빼고 초, 중학교만 지원한다면 현재처럼 10억 정도이면 충분할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에 따라 35억-40억을 배정하면 관내 학교 숫자와 비교해 쓸 곳이 없어 선심성 예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성심 위원은 “현 조례에 의거해 약14억 정도를 편성한다면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10억뿐이 반영하지 않았다. 의회란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35억-40억 증액 법을 만들고 안 지키면 무책임한 일이다.”며 “35억-40억이면 동청사 하나를 건립할 수 있는 돈이다. 53만 구민이 사는 터전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된다” 고 주장했다.     

조례안 개정 불투명, 선심성 집행 차단 모색

제5대 관악구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제4대 의원 출신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교육경비보조금 상향조정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의원들에게 동조분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번 회기 개정안 가결은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조례안 개정이 보류될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증액뿐 아니라 보조금 집행관련 개정 역시 물 건너가게 될 전망이다. 사실 교육경비보조금은 그 액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앞서 선심성 집행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조례안 개정이 안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동영 위원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에 집행되었던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을 제대로 감사하고 그 결과물로 특위를 구성해 내년도에 지원할 학교사업을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었던 선심성 예산집행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