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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아침·오전·오후·야간 돌봄을 무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597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82개교, 돌봄교실을 신청했다 떨어진 학생은 3268명으로 나타났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한 학교에 적어도 10명에서 많은 곳은 30여명까지 대기자가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한학급당 돌봄강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면서 돌봄의 질은 훨씬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증설은 커녕 기존의 조건조차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돌봄교실은 확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우리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복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또다시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해마다 정부와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생겨났다 없어지는 사업이 한 둘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겨나는 사업 담당자가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는데 있다.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80여개 직종, 15만 명 학교비정규직이 이렇게 양산되어 왔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축소로 인해 올해만 해도 전문상담사 1천명이 쫓겨나기도 했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수많은 학교비정규직이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강사는 1일 2시간 ~ 6시간으로 운영되는 시급제,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으로 지정 등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직종이다. 심지어 충남지역은 초등돌봄강사 50%를 외주화하고 말았다. 이런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둔 채, 돌봄교실 확대 정책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박탈감만 안겨 줄 뿐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한번 촉구한다. 돌봄 서비스 확대 공약 실현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만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커녕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4월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