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부의장 주재 시정질의 ＜2009.9.,24＞ 임시회 본회의장

[운영자(백암)]

○부의장 이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포항 창의상 제정에 대한 견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진 의원께 감사드리며 포항 창의상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포항 창의상 제도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시민제안 수상 제도라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시민제안 수상 제도와 관련해서 국민 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9일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안자에게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금상, 은상, 장려상과 함께 최고 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창의 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에는 자체 아이디어 경진대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생생아이디어 공모 및 쓰지 않는 아이디어 모집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난 2008년도에는 1,389건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우수자에게 시상하였으며 올해에도 96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우수자를 선별하고 있는 등 창의 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코너를 마련하여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창의 시정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실천 중에 있고 지난 해 연말 제정 시행 중인 창의와 고안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금상, 은상 제도가 포항 창의상의 취지와 다소 유사하여 이 제도를 앞으로 좀 더 운영해 보면서 추후 제안하신 포항 창의상 제도 도입 문제를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포항시제안제도 운영조례를 통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 받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코너를 만들어 시정토론, 사이버 설문, 자유게시판, 아이디어 공모, 이런 모습 좋아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정책 의견과 시정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서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에도 시장과의 대화, 선진행정 벤치마킹, 학습동아리 운영, 정책공유방 설치 등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더 많은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구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과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 시가 추구하는 관광 마케팅의 컨셉과 추진 방향과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경북관광 2020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향후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어떠한 개발 계획을 도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 관광프로젝트 수립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162km의 해안선을 따라 일출관광 명소인 호미곶을 비롯하여 유명 해수욕장과 수많은 문화유산 및 첨단과학 산업시설과 대통령의 고향마을 등 관광 자원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풍부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6월에 발표한 글로벌 포항 비전 2020에서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계절 매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건설을 목표로 호미곶 관광지 개발, 구룡포의 근대 문화유산 거리 조성, 장기읍성 복원, 양포항 어촌어항 복합공원 조성,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조성,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 북부해수욕장 고사분수 및 테마거리 조성, 사방기념공원 조성 등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역사와 산업, 해양을 연계한 해양관광 중추 거점을
   확보하고 기존의 유수한 첨단과학시설과 더불어 영일만 대교 건설과 동빈내항 복원 및 동빈 부두 정비, 중앙상가 실개천 조성, 퇴역 포항함 유치, 죽장 하옥계곡 휴양지 개발, 형산강 에코 트레일 조성 등 관광자원의 가치 확대를 위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 물회, 전복, 대게, 송이버섯 등 다양한 먹거리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만족을 위한 관광상품 다양화와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구축,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해외 홍보 설명회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확충 등을 통한 관광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현재 5+2 광역경제권의 3대 문화권 기반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경북도에서 발표한 경북관광 뉴-비전 2020은 경북의 큰 그림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빈내항 오션투월드 복합레저 단지, 영일만 대교, 국제해상관광 랜드마크, 포항 해외크루즈 유치항 선정, 동해안 블루 로드 관광탐방로, 형산강 에코 트레일,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하옥계곡 그린 넷피아, 녹색피서열차, 형산강 역사생태 박물관 건립 등 우리 시가 현재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개발계획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경북관광 뉴 비전 2020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우리 시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신규사업들이 수시 수정 보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과 더불어 경북관광 뉴 비전 2020 계획을 잘 활용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개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께서 세무공무원 중 세무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며 왜 세무공무원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와 세무공무원을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투입한다면 징수율 제고는 물론 포항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 인사에서 이를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말 현재 정원은 1,960명이고 이 중 세무직공무원은 106명으로 전체 정원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8명, 남ㆍ북구청에 40명, 그리고 나머지 58명은 읍·면·동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본청 재정관리과 및 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세정리, 부동산평가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대민업무 증가와 여직원 출산 휴가 등에 따른 직원 공백과 종합 행정을 하는 읍·면·동 행정의 특성상 세무업무 외 총무, 산업, 민원창구 등 다른 업무를 겸해서 수행하는 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외수입 전담 부서에는 세무직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사조정 시 행정직이나 기타 직렬 전보를 지양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직공무원을 충원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의원님과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김성조 의원님, 장복덕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 포항시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은 2002년 6월 21일 특허청에 등록되었으며 농특산물 상표 사용 대상 품목으로는 포장재 외 69종의 상품 군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지정 당시는 포항축산업협동조합의 한우고기, 돼지고기와 연일 형산 부추작목반의 부추 3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며 2009년 현재는 12개 생산자단체 및 개인에서 13개 품목에 우리 시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인 영일촌 상표 사용을 지정하여 소비지 및 유통점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등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통한 명품도시 포항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일촌 공동브랜드 외 우리 시에는 현재 농축수산물 개별로는 24개 품목에 걸쳐 159개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 브랜드 난립으로 품질 경쟁력 저하와 대외 신인도의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 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사용하는 개별 브랜드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소비지 유통점에 입점 및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있는바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새로운 통합 브랜드를 사용 시 기존 고객의 흡수가 불투명하고 브랜드 내 품질의 균일화가 어려워 자칫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품목별 난립된 브랜드의 통합 관리에 앞서 우리 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 상표 사용 지정을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인적, 물적으로 충분한 지원과 공동 브랜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영일촌 브랜드의 가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 각 품목별 개별 고유 브랜드의 포기와 통일된 하나의 브랜드로 일원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촌 상표 공동 사용을 위한 포항시 우수 농특산물 지정 및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 시ㆍ군 통합 전 구 영일군 송라면 하송리 산 29번지 일원에 보경사 관광객 및 화진, 월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라고 판단되어 ‘92년 당시 군유지 4,155㎡에 특산물직판장 시설 169㎡와 부대시설 54㎡를 2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1994년도 완공하여 영일군 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였으나 당시 국도 7호선 확ㆍ포장 공사 지연과 직판장 광장 미포장, 기타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기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 직판장 맞은편에 이용이 편리한 보경사휴게소 설치 및 도로공사 완공으로 인해서 상행선 통과 지점으로 변하는 등 주변 환경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위탁 운영자의 신청이 없어 제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설치했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인적, 물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물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 송라면장이 관리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에게 대부되어 분식류 판매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개인이나 단체별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시가 직접 투자하여 판매장을 설치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서 특산품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제정한 조례 또한 2000년 7월 27일 폐지된 사례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시장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로표시판 설치와 죽도시장 주차 문제 해소 방안 등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시장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로표시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표시판은 총 489개소이며 이 중 죽도시장을 알리는 표시판은 53개소로서 대다수 주요간선시설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도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 교차로 또는 교차로 주변에 1개소 이상 도로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재조사 후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시장 주차문제 해소 방안 등 죽도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인근 주차장은 총 38개소로 741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으며 현재 (구)만복주차장과 수협위판장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사업자 6명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민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주차장시설을 갖춘 후 시장에게 서면 통보하면 누구나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며 주차 요금은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죽도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죽도시장 인근 전체 주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주차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죽도시장 연합상인회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시장은 동해안 최대 규모의 전통 시장으로 우리 시민들의 애환이 깃든 시장입니다.
   죽도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왔으며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테마관광 열차 운영 등으로 연간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지역특산품과 기타 전통 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 개발, 공동 브랜드 개발, 규격포장재 지원 등
   경영 환경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죽도시장을 문화관광형 테마가 있는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죽도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업 상생 협력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대한 견해와 대형 업체의 진입에 따른 효과적인 소상공인, 영세업자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입점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10개이며 매장 면적 3,000㎡ 미만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12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의 유통망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전국 대형마트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홈플러스가 공격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에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의 경우에는 부산시 소재 업체인 (주)서원유통의 탑마트가 6개소로 가장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2009년 7월 원종문 교수가 조사 발표한 대형 슈퍼마켓 진출에 따른 지역상권 대응 방안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대형소매점 포화 지수가 우리 시는 평균지수로 현재까지 지역 상권에 큰 악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SSM 진출이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시 또한 탑마트의 신규 개설 건에 대하여 유통업체간 분쟁으로 포항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경상북도에 사업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지난 9월 21일 협의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의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하기 위하여 1, 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건축 면적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를 2009년 5월 19일 기 개정 공포하였으며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 교통유발 지수를 상향 조정 하는 등 포항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2009년 9월 15일에 제정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이 사실상 어려우며 특히 SSM의 경우 자유업으로 현재로서는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사업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전통시장 및 지역 소매점 이용하기 운동 전개,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올해 7월 개별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권 금융 소외자인 저 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융권 저 신용으로 인해 대부업체 등을 통한 고금리 대출자 구제와 금융 소외자 채무조정, 금융지원, 복지지원, 신용관리 등 맞춤형 One-Stop Service의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사와 협의하여 9월 2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청 민원실 창구에 금융 소외자 종합금융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우리 시는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창업 및 경영전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2009년 8월까지 1,023건에 235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또한 올해 8월까지 2,494건에 433억 4,900만 원의 특례보증서 발급 지원으로 서민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장복덕 위원님,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경로당에 설치된 건강의료기구 중 수리가 불가한 의료기구는 철거하고 이후 교체 시에는 국내 제조 우수 의료기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께서는 지난 회기 때 포항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 하시는 등 평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39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22개 경로당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우리 시에서 건강의료기를 구입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경상북도에서 직접 구입하여 배부한 안마의자 145대와 우리 시에서 구입하여 배부한 안마의자 88대, 온열매트 68대, 헬스자전거 29대, 런닝머신 12대 등이 있습니다.
   건강기구, 특히 안마의자는 국내외의 다양한 제품과 기능이 있고 가격차도 심하며 우리 시에서 구입 배부한 안마의자는 결코 저가의 제품은 아니며 설치 시 각 경로당별로 방문하여 사용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해 드렸으나 일부 경로당의 경우 건강의료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용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 지원된 건강기구 중 안마의자 77%, 온열매트 83%, 헬스자전거 83%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고장이 난 기구에 대하여는 최대한 보수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한 건강기구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구입하여 보급할 시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고 A/S가 신속한 우수 국산 제품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장복덕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복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소재 건설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율과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포항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조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포항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복덕 의원님의 발의로 2009년 1월 12일 조례 제91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동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명시한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구성하여야 하나 현재 법규로서는 지역 건설산업체를 위하여 권장 또는 노력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자체 검토 등으로 조기에 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 지역 자치단체의 유사한 조례를 조사한 결과 경상북도 내 문경시를 비롯하여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영동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의 조례를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은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 효과로 우리 시와 동일하게 권장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된 지역경제산업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시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업체 공동계약 참여비율 확대를 위하여 계약담당부서와 공동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 지역 건설업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우선적 하도급 시공참여, 지역건설기계와 노무인력 채용 및 각종 공사자재의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외지 건설업체를 상대로 각각 공사마다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권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교차로 신호등, 점멸신호등, 단속카메라, 각종 표지판의 지주시설물을 통합할 경우 많은 예산절감을 기대하는데 교통시설물의의 새로운 모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변과 교차로에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감시카메라 등의 각종 지주형 도로시설물로 인해 도심의 경관을 저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거리환경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교통신호등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서울시 또한 2009년 5월에 지주형 가로시설물의 합리적 통합을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신호등 중심의 가로시설물 통합방안으로 서울시 통합형 신호등 표준모델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한 기본 경관 계획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므로 기본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조례제정 및 각종 경관요소별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복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모델 제시는 이어서 개별 사안별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근거와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향후 계속 절차에 따라 정돈된 가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8년 3월 18일 시장님 지시로 하나의 지주에 교통신호등, 가로등, 교통안전표지판,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방안과 교차로 형식별로 신호등을 간소하게 각종 지주를 통합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미관 관련한 보도 및 볼라드, 지장 전주, 공가선로, 구두수선소 등 각종 도시 가로환경 정비를 지시하시어 그에 따라 2008년 3월 21일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남·북구청, 읍면동에 도로확장 및 보수 시 각종 지주간판, 전주 등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주통합 추진실적은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인 시청 앞 삼거리 및 우현사거리, 장성동 일원 등 총 21개소에 대한 가로등 및 신호등을 통합 설치하였습니다.
   지주통합 등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통합 매뉴얼 용역이 미완성 되어 전체 추진이 불가하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심지 시가지 주변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일류도시 추진과제 중 가로질서분과위원회 추진실적은 무엇인지와 도로 중심선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의 설치근거와 그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추진은 시민들의 잠재된 높은 내면의식을 밖으로 유도하며 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는 민간시민운동입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질서분과위원회는 읍면동별로 새마을 대청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난 3월 말 새마을회에서 회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워크숍 실시, 월 2회 교통봉사대에서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항생명의 숲에서도 지난 4월 나무나누기 행사, 6월에 도음산에서는 산사랑 생명의 숲 캠페인 실시, 포항 산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유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규제봉은 도로안전시설 중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로서 정확한 명칭은 시선유도봉이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설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설치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주행성능 향상과 운전자들의 속도감에 대한 욕구로 과속주행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중앙선 침범 또는 차로이탈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인명사상 등 피해규모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도로중앙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야간운전 시 도로선형정보의 올바른 전달과 운전자에게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설치 후 노후파손 등 관리운영 면에서 문제점 또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와 예산을 낭비하는 차선규제봉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로서 도로중앙에 시선유도봉의 설치는 사고예방이나 운전자의 안전편의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파손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해문제와 유지보수비용 등 도로관리상에 새로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 이면도로나 공동주택 진출입구 등에 불법주차 방지용으로 시선유도봉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 설치된 시선유도봉의 경우에도 재질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 탈색되거나 차량충돌로 인한 파손이 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를 교체하는 데도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선유도봉 설치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득이한 곳에만 설치토록 경찰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도로의 개설이나 기존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로폭이나 차로운영상 현실여건에 적합한 영구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거나 주요 간선도로에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내 곳곳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통신케이블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와 녹슨 주물가로등 시정조치가 아직까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통신케이블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2007년 4월 2일 시장님 지시로 2007년도부터 불량 공중선의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비대상 케이블을 조사하여 그동안 공가선로 관리기관인 한전에 수시로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2007년도에 3,673개소, 2008년도에 1,206개소, 2009년도 8월까지 724개소 등 총 5,603개소의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선을 원천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잠사거리에서 에스포항병원 우측 1.4km 구간과 오광장에서 오거리 양측 3.2km 구간 등 4.6km에 대하여 공가선로 7개 업체 부담금 22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28억 원을 들여 공가선로 지중화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도 불량 공가선로를 꾸준히 적출하여 자체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년 6월부터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4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현장정비와 함께 불량 공가설비를 파악, 한전에 정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가선로 정비를 위하여 지난 9월 초 건설과에 공가선로정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포항 이미지가 계속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슨 주물가로등의 시정조치 지연은 우리 시의 주철가로등은 총 1,793본으로 남구 1,007본과 북구 786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 8월까지 교체한 것은 125본과 도색 130본을 정비하였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많은 가로등을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식의 정도에 따라 도색 및 녹막이 작업으로 보수할 것이며, 또한 교체되는 가로등은 스테인리스나 아연도금 스틸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 클린로드를 설치하였지만 노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선 규제봉을 철거한 사유와 사용된 시설유지보수비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서 육거리 구간 도로 중앙 차선에 설치된 클린로드 노즐이 차량의 타이어에 의해서 침하 및 파손이 발생되어 그 보호를 위하여 2008년 10월에 차선 규제봉을 3m 간격으로 202개를 사업비 1,14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차선규제봉 설치 이후 주로 오거리 구간에 새벽시간대 차량들이 불법유턴 및 중앙선 침범으로 상당량이 파손되어 2009년 3월까지 총 130개소를 460만 원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차선규제봉이 계속 파손되므로 노즐보호를 위하여 노즐의 철판을 원형으로 용접하고 보강하는 등 노즐보호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며 현재 본 구간의 차선규제봉을 완전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복덕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복덕 의원 질문 있습니까?
   (○장복덕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복덕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전체 도시미관과 또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심에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답변 중에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의원이 시선유도봉의 과다설치 문제와 향후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내용 중에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동대～이동 간 램프교 진입부위, 그 다음에 내려오는 부위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한번 작업을 간단하게만 해 봤는데, 국장님 보시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아울러 신규도로의 개설이나 기존도로의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도로폭이나 차로운영상 현실여건에 적합한 영구시설물인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램프교 올라오는 쪽인데 이렇게 양쪽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는 것을 이런 화단형태로 개선한다면 도로교통법상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저런 형태로 바꾼다면 도시미관 개선이나 또 과다한 시선유도봉의 어떤 설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내려오는 길 동대～이동 간 내려오는 길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많이 한 3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런 것을 이런 화단형태로 사진에 명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잔디도 심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한다면, 이 사진 나와 있는 거 한 장 보여 주십시오.
   비교사진 말고.   
   거기는 중앙분리대 폭이 3m가 넘습니다.
   지금 사랑병원 앞 횡단보도 그쪽인데 중앙분리대 폭이 지금 3m가 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 부위, 최소한 저 정도 폭이 되는 중앙분리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를 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재 시각은 맞습니다.   
   맞지마는 저 구간은 아마 완충지역으로 지금 일부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 그러니까 그 당시 여건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일부 저렇게 된 구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교통 앞으로 모든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지시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지금 열섬방지를 위해서 시가지 전체를 녹지화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일단은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덕규의원   그 다음에 울산 아산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이 본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4.5km입니다.
   현대자동차 수출부두 나가는 그 도로인데 이 폭은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쇠, 철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4.5km의 정말 긴 구간이지만 20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바꿔 놨습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 방침도 그렇다니까 우리 국장께서 저런 부위, 또 노인복지회관 올라가는 부위, 불필요한 부분들은 걷어내고 또 녹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녹지를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 선진일류도시 포항이 됐으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녹슨 가로등 한번 보여 주시면 2007년 9월 달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꼭 시정질문한 지는 2년째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 사진을 촬영할 때는 3월 달에 벚꽃이 한창 필 때입니다.
   필 때인데 이 사진은 지금 아주 외곽지도 아니고 두호동 창포아이파크 3차 뒤 공원 쪽입니다.
   정말 교통량도 많고 통행이 많은 그런 간선도로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록 지적한 지 2년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돼 있고, 이 사진은 태극기 게양문제도 지적하셨지만 사진, 실물을 보면 더 이건 좀 보기에 정말 과연 이런 가로등에 녹슨 가로등에 태극기를 다는 게 맞느냐 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또 새롭게 보수할 부분들은 보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지금 저 부분을 전부 앞으로 계획은 교체하도록 그러니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해서 저 부분을 먼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의원   그 부분이 개선이 잘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보면 풀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사업을 구청의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하지만 풀예산을 보니까 또 다른 급한 사업이 먼저 나서면 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니까 항상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그 지점만 하나만 교체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선로에 여러 개가 전부 같이 그렇게 저런 지주입니다.
   지주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내년에는 우선 빨리 철거하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의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풀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과목을 정해서 몇 개 개수를 이렇게 정해서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 개수만큼은 보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복덕규의원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해 드렸으니까 저런 문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개선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다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상구   복덕규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부의장으로서 한 가지 민원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광장에서 오거리로 가는 데 좌회전 차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많이 밀려 가지고 좌회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날 시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 노력으로 우리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날 것인데 그때 때맞추어 가지고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더 늘려 가지고 좌회전에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상구   경찰서에다가 긴급히 한번 요청하더라도 아마 추석 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   회의를 일단 열어야 되니까 그 회의를 그동안에 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한번......
○부의장 이상구   추석 때 차량들도 많이 오고 할 때인데 그때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불편함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때를 좀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사항을 보도해 주신 언론사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