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계약 해약 가능성에 대해 질문

[리투공]

	계약 해약 가능성에 대해 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명의로 로드샾 1층을 분양 받았으며, 계약 당시 상가 홍보용 카달로그 및 외관 도면상에 유리로 된 로드샾으로 되어있었으나, 준공 완료된 시점인 현재 백화점식으로 바꾼다며 로드샾 앞부분의 유리면을 모두 막는 공사를 저희 허락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건축물 변경이 시행가 임의대로 변경가능하다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듯 한데요. 본 건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 명의로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셨는데 이를 근거로 해지 사유를 만들수는 없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답변
	ryucom1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 내용중 귀하의 부친께서 귀하를 대신하여 귀하의 명의로 계약하신 부분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결국 귀하께서는 계약의 의사가 전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의 임의의 결정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부채등이 발생하였다고 할때 결국은 부친께서 귀하의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정도의 범위에서 설계변경이 있을경우 계약해지의 사유로 볼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추상적인 범위로 규정되고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가령 로드샵으로 구성되어 유리문으로 도로와 연결되는 통행문이 있었는데 이를 철근콘크리트로 마감하면서 출입문이 없어진다면 이는 계약해지의 사유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외부 마감의 변경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근거로 받아들여줄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