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체 설문조사 제안]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허용 조례 통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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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의원 해바라기입니다.

조합원 전체 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기존 250%로 제한되었던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래동4가는 300% 용적률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 정비몽땅 기준 - 
https://cleanup.seoul.go.kr/cafe/mainIndx.do?cafeUrl=Mullae4

1. 정비구역 면적
: 94,087㎡
: 649명(토지등 소유자 수)

2, 구분
- 택지 : 62,464㎡
- 도로 : 10,128㎡
- 공원 : 20,295㎡
- 기타 : 1,200㎡ (공공청사)

3. 공급 계획
1) 분양 : 915세대
- 60㎡이하 : 277세대
- 60㎡초과~85㎡이하 : 524세대
- 85㎡초과 : 114세대

2) 임대 : 199세대
- 40㎡초과~50㎡이하 : 137세대
- 50㎡초과 : 62세대
- 공공청사 : 1,200㎡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관련,

준공업 400%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임대 산업시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즉,

일반 분양 가구수와 함께 임대주택이나 임대 산업시설 등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업성(수익성)의 정도에 따라 조합원 수익 또는 분담금은 물론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래동 4가도 400% 신청을 한다면,
300%를 받아놨기에 추가 100%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지만...

1. 추가 기부채납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지 않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 반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
2. 한정된 면적 내 가구수 증가로 인한 밀도 증가

>> 반면, 공동관리비 등 감소 될 수 있다는 점
3. 더 높아지게 될 높이/층수로 인한 건축비 증가

>> 분담금 증가될 수 있다는 점
4. 더 깊어지게 될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

>> 1층 더 깊어질 수록 큰 폭으로 증가되는 건축비
5.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

>> 피할 수 없는 부분

결국,

조합합원 전체가 알아야 하고, 공식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이슈가 생긴 것입니다.

다수의 신통기획 사업장에서도 기부채납 비율이나 기부채납 시설의 이유로 인해 철회 또는 갈등이 빚어진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사례인데요.

*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40308113314428

임대 산업시설이나 임대 주택이 아닌 재개발 구역 내 유휴지가 될 수 밖에 없는 부지에 문화시설(도서관 등)을 건축하는 방식의 기부채납이라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래동 4가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제안합니다.

아직은 세부안이 나온 것일까 궁금한 정도로만 알려진 것 같은데요.

기존 300%로 갈지, 400% 신청을 해볼지에 대해서
어용 여론조사 처럼 특정 방향성에 치우쳐 기존 안으로 유도하거나 400%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

냉정하고, 냉철하고, 야박할 정도로 객관적인 문항의 설문조사 방법으로 연세가 높으시거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상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합원 전체 의견을 몇 번이 되더라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신력이 생길 것입니다.

원안_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442.37KB

[카이신]

공감합니다

[카페지기(18/21)]

적극 공감합니다
설문조사 문항작성도 중요합니다 .
문항작성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니까요.
충분히 설명되고 합의된 설문문항으로 검증된 설문조사해야합니다

[문래4가]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