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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
( 2004.05.27, 근로기준과-2649 )
질의회시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 2004.05.20, 근로기준과-2548 )
질의회시
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 2004.03.17, 근로기준과-1329 )
질의회시
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 2004.03.11, 임금정책과-793 )
대법판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는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2003.05.16, 대법 2001다 61012 )
질의회시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4.24, 임금 68207-313 )
대법판례
지방공무원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후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02.07.26, 대법 2001두205 )
대법판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스스로 사직하고 이의 없이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후 공사에 신규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 2002.03.26, 대법 2002다 3853 )
대법판례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소극)
( 2001.11.13, 대법 2000다18608 )
대법판례
당연퇴직 사유 확정 후 계속 근무했더라도 퇴직급여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2001.09.25, 대법 2001두4221 )
대법판례
동일 기업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
( 2001.09.18, 대법 2000다60630 )
대법판례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를 합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 2001.07.24, 대법 2001다24662 )
질의회시
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 2001.07.03, 근기 68207-2147 )
질의회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 2001.06.01, 근기 68207-1780 )
질의회시
기간의 단절없이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여부
( 2001.04.24, 근기 68207-1292 )
고법판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신규 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여 비록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2001.03.28, 부산고법 99나33334 )
대법판례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 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잡급직 등으로 근무한 기간 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기준
( 2001.02.09, 대법 2000다21512 )
질의회시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
( 2001.02.02, 근기 68207-338 )
질의회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2000.11.14, 임금 68207-581 )
대법판례
잡급직과 고용직 공무원은 신분관계가 판이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00.11.10, 대법 2000다19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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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계속근로기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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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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