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강행되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다. 이 것 라는 점에서 법은 도덕,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된다. |
①강제규범 *** ②행위규범 ③조직규범 ④사회규범 ⑤재판규범
<출제근거 - 정상양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17~19>
2. 법의 목적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
①사회정의 실현 ②합목적성 ③사회질서의 유지 ④법적 안정성*** ⑤사회규범
<출제근거 - 정상양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20~24>
3.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의 어떤 설명인가?
이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하고 이것은 헌법의 하위법이며 헌법에 위반된 때에는 무효이다. 이것의 하위법에는 명령`규칙`자치법규등이 있다 |
① 헌법 ② 법률*** ③ 조리 ④ 판례법 ⑤ 관습법
<출제근거 - 정상양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24~27>
4. 사회복지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가. 사회복지법이라는 형식과 절차 등 외적 형식을 갖춘 법규 나.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다. 규범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 도출 라. 법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파악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정상양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48>
5. 불문법에 대한 설명은?
가. 관습법-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관습의 형태오 존재하는 규범의 내용이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인정을 받는 법이다. 나. 판례법-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는 불문의 법규범을 말한다. 다. 조리-국가에 의하여 재판에 자연법의 원리이다.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이다. 라. 명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를 말한다.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정상양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27~30>
04182211 김신애
1.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행위규범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규범이다. |
① 조직규범 ② 문화규범 ③ 재판규범*** ④ 사회규범 ⑤ 강제규범
출처 : 박차상 외 3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학지사. 2007. 19~21면
2. 법의 정의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즉,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
① 법적 안정성*** ② 합목적성 ③ 사회규범 ④ 행위규범 ⑤ 특수적 정의
출처 : 박차상 외 3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학지사. 2007. 25면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은?
공법도 사법도 아닌 중간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을 말한다. |
① 사회법*** ② 설정법 ③ 임의법 ④ 강행법 ⑤ 특별법
출처 : 박차상 외 3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학지사. 2007. 31~32면
4. 법의 해석방법 중 논리해석에 속하는 것은?
가)축소해석 나)입법해석 다)반대해석 라)행정해석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 박차상 외 3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학지사. 2007. 37~38면
5. 사권의 적용에 따른 분류는?
가)지배권 나)청구권 다)형성권 라)항변권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 박차상 외 3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학지사. 2007. 43면
<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학부 04182212 이연화
1. 베버리지 구상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신체장애자고용법→국민보건서비스법→국가부조법→가족수당법
②국민보건서비스법→국가부조법→가족수당법→신체장애자고용법
③국민보험법지신체장애자고용법→국민보건서비스법→가족수당법
④가족수당법→국민보건서비스법→국가부조법→가족수당법
⑤신체장애자고용법→국민보험법→국민보건서비스법→국가부조법***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4년, p68)
2.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보험은?
①재해보험법
②노령및폐질보험법
③질병보험법***
④사회보장법
⑤실업보험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4년, p69)
3.국가적 차원에서 빈민문제를 다루었고 사회복지국가가 시작되었던 법은?
①국민부조법***
②국민보험법
③국민보건서비스법
④가족수당법
⑤사회보장법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4년, p65)
4.독일이 세계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가.재해보험법 나.노령및폐질보험법 다.국민보험법 라.질병보험법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4년, p69)
5.세계 자본주의 최초로 제정된 법은?
가.공적부조제도 나.노령보험제도 다.재해보험법 라.사회보장법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학지사, 2004년, p70)
사회복지학부 04182102 류현옥
1. 세계 최초 사회보험법은?
① 영구의 신체장애자 고용법
② 영국의 공장법
③ 독일의 질병보험***
④ 독일의 재해보험법
⑤ 독일의 노령 및 폐질 보험법
박차상 외3.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 69~70
2. 시민법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은?
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나. 계약자유의 원칙 다. 과실책임의 원칙 라. 열등처우의 원칙 |
①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박차상 외3.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73~74
3. 베버리지(Beveridge)보고서의 5대 악을 고르시오.
가. 결핍 나. 질병 다. 무지 라. 나태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박차상 외3.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 68
4. 영국의 구빈법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을 향상시켰다.
② 지배계급인 지주계급, 신흥자본가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③ 현대적인 사회복지법의 모태가 되었다.
④ 빈민구제를 체계화했고 지역사회의 보호를 통해 공적책임을 이해하였다.***
⑤ 노령보험제도와 실업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박차상 외3.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64~68
5.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법 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① 삼권분립 ② 자본주의 ③ 법치주의*** ④ 개인주의 ⑤ 사회주의
박차상 외3. 한국 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72
사회복지학부 01182207 윤경미
1.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가운데 가장 먼저 제정된 사회 보험은?
① 실업보험 ② 질병보험*** ③ 폐질 및 노령 보험법 ④ 국민보호법 ⑤ 제국보호법
(출처-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4 38면)
2. 영국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빈민법*** ② 길버트법 ③ 정주법 ④ 신빈민법 ⑤ 스핀햄랜드법
(출처-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4 36면)
3. 빈민아동의 노동문제가 대두되어 출현한 법은?
① 실업법 ② 노동법 ③ 공장법*** ④ 신빈민법 ⑤ 제국보험법
(출처-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4 36면)
4. 독일 비스마르크가 만든 사회보험법으로 맞는 것은?
가. 질병보호법 나. 재해보험법 다. 노령 폐질보호법 라. 사회주의자 진압법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4 37-38면)
5. 1834년 영국에서 개정 빈민법이 제정되었다. 이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가. 보편주의 원칙 나. 외출금지의 원칙 다. 빈민구제의 원칙 라. 열등처우의 원칙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4 37면)
사회복지학부 01182225 김 미 애
1. 시민법의 탄생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인본주의 사회이다.
②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 평등하진 않다.
④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⑤ 인간을 이타적인 개인으로만 간주한다.
출처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8, 37면
2. 시민법의 주요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② 계약자유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
④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⑤ 빈민법***
출처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8, 37면
3. 영국에서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으로 옳은 것은?
①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임보단 개인의 책임을 확립시킨다.
②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부조를 실시함.***③ 영국에서 사회복지 입법은 사회보험 분야에서 노동통제적 입법 형태로 시작되었다.
④ 16세기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제정되었다.
⑤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질병보험법이다.
출처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8, 40,41면
4. 독일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883년 질병보헙법이 제정되었다. 나. 1884년 제정된 재해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제도이다. 다. 비스마르크는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하였다. 라. 1889년에 폐질 및 노령보험법이 제정되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8, 45면
5.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 원칙으로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가. 정액급여의 원칙 나. 행정통합의 원칙 다. 급여충분성의 원칙 라. 피보험자구분의 원칙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연구회, 나눔의 집, 2008, 40면
<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04182213 장인순
1.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의 기본 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②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③ 최초생활보장, 사회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④ 건강보험,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⑤ 아동복지 ,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 정동일 저, 2003,P 57)
2. 성문법 중 어떤 설명인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무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사회권”또는“생존권”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기본근거가 되고 있다. |
① 헌법 *** ② 법률 ③ 자치법규 ④ 규칙 ⑤ 명령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정동일 저 2003,P.76)
3. 법의 위계를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헌법-법률-시행규칙- 시행령
② 헌법-법률-명령
③ 법률-헌법-부령-대통령령
④ 법률-헌법-대통령령-부령
⑤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출처: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정동일 저, 2003,P76)
4. 사회복지법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는 것은?
가. 장애인복지법 나. 모.부자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의료급여 |
① 가나다 ***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학문사, 정동일 저, 2003, p 111)
5.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법이다.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영미법에서는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으로 맞는 것은?
가. 관습법 나. 판례법 다. 조리 라. 특별법
①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정동일 저, 2003, p82)
04182109 한은진
1. 사회복지법중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규정한 법은?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보상법 ③ 사회원호법 ④ 사회급여법 ⑤ 사회부조법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110면]
2. 자녀급여법, 주택급여법, 혼인급여봅, 노인복지급여법, 생활부조법등이 속한 사회복지법은?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보상법 ③ 사회원호법*** ④ 사회급여법 ⑤ 사회부조법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111면]
3. 사회복지법을 분류한것의 어느 분류체계에 속하는가?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기타 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기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시켜 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급여에 관한 법 |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보상법 ③ 사회원호법*** ④ 사회급여법 ⑤ 사회부조법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111면]
4. 사회보상법의 근본 원리는?
가. 보상의 원리 나. 합목적성의 원리 다. 원호의 원리 라.인과성의 원리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 ⑤ 가, 나, 다, 라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111면]
5. 분류체계의 요소는?
가. 일관성 나. 계층적특성 다. 분류의 필수성 라. 차별성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109면]
<4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복지학부 04182118 김영선
1.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① 행복추구권*** ② 교육권 ③ 노동3권 ④ 환경권 ⑤ 근로권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3명, 2004, 121면]
2. 평등의 원칙이란?
① 사회보장,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②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3명, 2004, 123면]
3. 사회복지수급권이란?
①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② 생존권적 기본권이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 되어지는 형태의 권리
③ 공공,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이 주체가 된다.
④ 변화에 대한 협조와 정보,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⑤ 권력이나 차원의 불공평한 배분을 초래하는 변화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3명, 2004, 135면]
4. 권리구제의 특수성으로는?
가 사회복지법 관계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 나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다 개개인에게는 생존적 중요성을 가진다 라 사회복지법은 보통 장기적인 법률 관계를 내용으로 한다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3명, 2004, 154면]
5.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에 속하는 것은?
가. 양도, 압류제한 나. 급여변경제한 다. 조세 등의 부과제한 라.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3명, 2004, 144면]
사회복지학부 03182222 김 원식
1. 헌법을 근거하여 제정된 사회 복지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나.국민건강 보험법 다.고용보험법 라.산업재해 보상법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박차상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서울:학지사.2003. 120면)
2. 다음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권리, 혼인.보건의 권리]
① 자유권 ② 평등권 ③ 재산권 ④ 소유권 ⑤ 사회권***
박차상외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서울:학지사, 2003. 126면)
3.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의 권리설로 보기에 해당하는 말은?
[생존권의 보호의무는 국가의 법적의무로 이해하지만 구체적,현실적인 청구권이 없다는 권리이다.]
① 프로그램 규정설 ② 추상적 권리설*** ③ 구체적 권리설 ④ 관행설 ⑤ 국가승인설
박차상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서울; 학지사, 2003. 138면)
4.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대하여 바르게 말한 것은?
가. 수급권자는 법률상 보장 되어있다. 나. 실질적인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다. 수급권자가 사회급여를 정확히 모를때는 상담요구권이 있다. 라. 사회복지 급여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다 ④ 라 ⑤ 가.나.다.라.***
박차상외 3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서울:학지사, 2003. 140-152면)
5. 사회복지 수급권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진 법은?
① 국민연금법*** ②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③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④ 노인복지법 ⑤장애인 복지법
박차상외3인<한국 사회복지법 강의>(서울:학지사, 2003. 165면)
<5장.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사회복지학부 04182004 성 나 리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엇인가?
개인을 각종의 생활위협으로부터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호하고, 이로써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② 교육을 받을 권리 ③ 근로의 권리 ④ 환경권
⑤ 혼인ㆍ보건에 관한 권리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26~p132
2. 다음 중 헌법 제34조 1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보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와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20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족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인간의 존엄ㆍ행복추구권 *** ② 평등권 ③ 재산권 보장 ④ 생존권적 기본권
⑤ 국민건강보험법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21
4. 인간을 물체화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가. 학살 나. 고문 다. 노예제도 라. 강제노동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라 ⑤ 가,나,다,라 ***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22
5. 다음 중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은?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나. 교육을 받을 권리 다. 근로의 권리 라. 환경권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라 ⑤ 가,나,다,라 ***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26~p132
04182219 신은선
1.다음설명에 맞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사람(군경, 기타 국가유공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와 같이 공익을 위한 헌신에 대하여 국가가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반 사회적 급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보상법*** ③ 사회원호법 ④ 사회급여법 ⑤ 사회부조법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11
2. 사회원호법에 속하는 법으로 알맞은 것은?
(가) 주택급여법 (나) 장애인급여법 (다) 윤락여성재활급여법 (라) 생활부조급여법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11
3. 사회보험법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가) 의료보험법 (나) 연금보험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라) 실업보험법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111
4. 우리헌법상 사회복지권의 기본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려사회복지원,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3교시,p203]
5.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국민연금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③ 고용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려사회복지원,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 3교시,p203]
<6장.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04182122 정은주
1.국민연금법에 대한 법적지위는?
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치운영을 한다.
②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장관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가는 법적감독의 권한만 있다.
④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행하는 기관이므로 그만큼 자율성이 약하다.***
⑤국민연금관리공단은 스스로 승인을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3명 학지사 2004 p.260]
2.장애인복지법에 대한 법적지위는?
①장애인복지법은 법의 책임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국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각종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만 이를 부담한다.
④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3명 학지사 2004 p.547]
3.아동복지상에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 29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①아동에게 신체뿐만아니라 정신적 학대행위***
②아동을 위탁하는 행위
③아동에게 교육을 시키는 행위
④아동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행위
⑤아동에게 긴급수당을 주는 행위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3명 학지사 2004 p.483]
4.아동복지상 권한을 위임할 수있는 사람은?
가. 시장 나. 군수 다. 구청장 라. 위원장 |
①가, 나, 다*** ②가, 다 ③나, 라 ④라 ⑤가, 나, 다, 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3명 학지사 2004 p.485]
5.모·부자 복지시설 설치 운영할 수있다.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누가 신청하는가?
가. 시장 나. 군수 다. 구청장 라. 시설장 |
①가, 나, 다*** ②가, 다 ③나, 라 ④라 ⑤가, 나, 다, 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외 3명 학지사 2004 p.560]
1.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중 헌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권리는?
① 직무수행권 ② 연금청구권 ③ 직위보유권 ④ 보수청구권 ⑤ 근로3권***
<출처: 김현중 외 2007사회복지법제,620-621>
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모두 고른다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다. 비영리법인 라. 개인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나. 라 ④ 라 ⑤가. 나. 다. 라***
<출처:김현중 외 2007사회복지법제,620-621 >
3. 사회복지사업법상 벌칙의 내용이 다른 하나는?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자
②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자 ***
③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 의 목적에 사용한자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 지 않고 설치, 운영한자
⑤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치, 거부한자
<출처:김현중 외 2007사회복지법제,620-621 >
4.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곳은?
① 사회복지 사업법 ② 사회복지사 윤리지침서 ③ 사회복지사윤리강령***
④ 사회복지협회 윤리강령 ⑤ 시설법인 윤리강령
<출처: 김현중 외 2007사회복지법제,620-621>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가. 국가안전보장 나. 국가안전보장 다. 질서유지 라. 복지권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나. 라 ④ 라 ⑤가. 나. 다. 라
<출처:김현중 외 2007사회복지법제,620-621 >
604182223 위정은
1. 다음중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또는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다.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 자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 라. ④라 ⑤가. 나. 다. 라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4 432면>
2. 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나.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 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 라. ④라 ⑤가. 나. 다. 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4 452면>
3. 다음중 범의 규정을 어겼을 때에 벌칙으로 가장 높은 것은?
①법인 기본 재산 처분 및 장기 차입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자 ***
②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입을 목적 외 사용한자
③후원금 관리 의무 위반
④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⑤시설 설치를 방해한자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4 458면>
4. 시설의 평가로 맞는 것은?
①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 도 지사는 3년 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③시설의 감독, 지원에 반영할거나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에 보내는 등의 조치는 할 수 없다.
④시설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반드시 보험가입의무가 없다.
⑤신법에서 각가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을 5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4 457면>
5.후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나중에 교부해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2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 8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⑤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4 445면>
<7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론>
사회복지학부, 04182236, 박미옥
1.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된 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태가 되었던 제도는?
① 진대법 ② 구빈법 ③ 조선구호령*** ④ 생활보호법 ⑤ 오가작통법
[출처: 박차상외3인, 한국사회복지강의 , 학지사, 2004, 175~176면]
2. 의료보험 체제가 확립된 것은 도시지역 자영인 까지 포함한 의료보험을 확대 실시라 할 수 있다 전 국민이 적용된 년도는?
① 1987년 ② 1988년 ③ 1989년*** ④ 1990년 ⑤ 1995년
[출처: 박차상외3인, 한국사회복지강의 , 학지사, 2004, 186면]
3.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의 연도별 도입현황으로 묶어진 것은?
가. 국민연금법은 1988년도에 실시되었다. 나. 1980년 12월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었다. 다. 모자복지법 1989년에도 입법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2000년 10월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박차상외3인, 한국사회복지강의 , 학지사, 2004, 196~197면]
4.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에 관한 법 중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해는?
① 1961 ② 1963*** ③1969 ④ 1970 ⑤1973
[출처: 박차상외3인, 한국사회복지강의 , 학지사, 2004, 180면]
5. 1980년대의 시행된 법으로만 묶어진 것은?
가. 1988 국민연금법 시행 나. 1988 최저 임금제 시행 다. 1988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시행 라. 1989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박차상외3인, 한국사회복지강의 , 학지사, 2004, 197면]
<8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04182160 김 지 선
1. 국내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① 자치법규 ② 자기구속 ③ 국제법규*** ④ 불문법원 ⑤ 권리구제
≪출처: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이태영외 1명, 2004, 61p≫
2.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② 장애인복지시설 ③ 장애인생활시설
④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출처: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이태영외 1명, 2004, 296p≫
3.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은?
① 아동상담소 ② 아동복지관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아동단기보호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출처: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이태영외 1명, 2004, 221p≫
4.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의견 조정하는 곳은?
가. 장애인복지시설 나. 장애판정위원회 다. 장애인복지상담원 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이태영외 1명, 2004, 274p≫
5.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 장애수당 나. 장애 아동 부양수당 다. 보호수당 라. 자립훈련비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이태영외 1명, 2004, 292p≫
<9장. 사회복지 조례>
사회복지 06382012 한 민 희
1.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은?
① 법률 ② 시행령 ③ 헌법 ④ 조례*** ⑤ 시행규칙
[출처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년, 132면]
2. 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라면 조례와 규칙은 ( )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 )는?
① 시민단체 ② 시민사회단체 ③ 지방자치단체***
④ 사회운동단체 ⑤ 지방운동단체
[출처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년, 131면]
3. 조례에 대한 설명은?
① 헌법, 법률 및 그에 근거한 명령을 말한다.
②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의 권력관계에 의한 산물로서 탄생한다.
③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들이다.
④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⑤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출처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년, 121,126,133,134면]
4. 조례의 기능은?
(가)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 (나)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이 있다. (다)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라) 법률과 사회적 현실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년, 133면]
5. 사회복지 조례의 문제점은?
(가) 빈약한 조례 제정 실적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결여 (다)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 (라) 시행령 등의 위법성 문제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년, 140-142면]
<10장. 사회보장기본법>
04182174 송 미 화
1.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 6대 기본원칙은?
가. 포괄성 나. 급여적정성 다. 행정책임의 통일 라. 균일액의 보험료 거출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박차상 외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209>
2.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알맞은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5. p215>
3. 사회보장기본법이 공포된 해는 언제인가?
① 2007년 ② 1970년 ③ 1995년*** ④ 1991년 ⑤ 1963년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5. p208>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는?
가.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다.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 박차상 외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216>
5. 사회보장기본법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사회보장의 범위를 5개 부문으로 나눈다.
② 사회보장의 범위는 과거 지향적인 기본법이다.
③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사용해 오던 사회부조를 공적부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④ 사회보장의 주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조직, 가정과 지역사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 하였다. ***
⑤ 기본이념은 효과성원칙에 합당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출제근거 -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5 p210~211>
사회복지학부 04182052 최은희
1. 사회보장의 범위는?
가. 사회보험 나. 공공부조 다. 사회복지서비스 라. 관련복지제도 |
1) 가,나,다 2)가,다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저,학문사, 2001. P214)
2. 사회복지기본법의 목적은?
1)국민복지증진***
2)이상적 기본권실현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부와 책임 회피
4)최상생활보장
5)개개인의 생활수준 저하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저. 학문사. 2001.P213)
3. 사회복지수급권으로 옳은것은?
가. 사회보장급여 받을 권리 나. 소수 국민 법적 권리 다. 수급권의 권리성 약화 라. 양도, 담보, 압류 가능 |
1)가,나,다 2) 가,다 *** 3) 나,라. 4) 라 5) 가,나,다,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저, 학문사.2001, p,214~215)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옳은것은?
1)설치기관은 대통령 산하에 자문기관형식으로 규정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국무총리, 부위원장에 제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임명하고 위원은 21인 이내로 규정
3)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수립을 의무화 ***
4) 대통령은 장기발전방향 기초로 사회보장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
5)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은 3년마다 수립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저, 학문사, 2001, p215~215)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방식은?
1)국가는 소수국민에게 적용
2)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3) 사회보험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4)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및 연구에서 노력 ***
5)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민간단체에서 책임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저, 학문사,2001,p.216~217)
[04182087 김인애]
1.다음 설명중 옮은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인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은 5.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
②사회보장기본법을 대체하는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을 1995년 35개조문과2개의 부칙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③개별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6년 11월 7일에 제정되었다.
④ 통일된 단일 법전을 제정한다면 그 법전의 총칙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회기본법이다.
⑤1995년 새로운 법형식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다시 제정되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p182~183
2. 비버리지보고서에서 사회보험의 6대기본원칙을 세가지 원리로 집약하였다.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원리는?
최저생활비 ‘균일급여’ 와 ‘균일갹출’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포괄성의원리 ②형식적 평등성의 원리*** ③최저보장의 원리
④사회보장원리 ⑤행정의원리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p186
3.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① 관련복지제도는 비경제적이고 추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공공부조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양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사회보험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등을 제공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p188
4.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원칙을 고르시오.
가. 균형성 나. 조정성 다. 접근용이성 라. 형평성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p197
5.맞게 짝지어진 것은?
가. 보편성의원칙-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하는 모든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형평성의원칙-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 다. 민주성의원칙-공익의대표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전문성의원칙 -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실천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들을 인성한다.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p195
사회복지학부 04182021 서수정
1.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로 알맞지 않는 것은?
① 복지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인 기본이념으로 삼고있다.
②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담보,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였다.
③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④ 경제적으로 빈곤한자와 근로자등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고있다.
⑤ 자영인이나 농어민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2. 다음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
①사회보장기본법*** ②재가복지서비스 ③국민연금 ④건강보험 ⑤고용보험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3.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것은?
가. 사회보험 소요비용은 피용자및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공부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소용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라. 사회보장에 대한 역할분담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4.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것은?
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복지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다.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5. 사회보장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가. 사회보장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실질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인 농어민 등도 포함되어 있다. 라.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①가,나,다 ②가,다 ③나,라 ④라 ⑤가,나,다,라***
<출처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외3 /학지사 /2007년 제2판/>
<11장.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학부 04182180 송라영
1.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입법들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서 의의를 갖는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⑤ 사회보험법
[출제근거;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나남출판, 2007, p.459]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영유아보육법 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420]
3.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나. 사회복지전문성 향상 다.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 라. 전 국민의 평등보장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제근거;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427]
4.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① 1년마다 1회 이상 ② 2년마다 1회 이상 ③ 3년마다 1회 이상***
④ 4년마다 1회 이상 ⑤ 5년마다 1회 이상
[출제근거;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457]
5. 사회복지사업법의 벌칙 중 과태료 3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시설설치를 방해한 자
② 국가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
③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④ 사회복지사 채용의무 위반
⑤ 보험가입의무 위반***
[출제근거; 박차상 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4, p.427]
06382023 이경화
1. 개인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서비스의 보편화를 강조한 단행법은 무엇인가?
① 노인복지법 ② 아동복지법 *** ③ 영유아보육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정신보건법
(출처 :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465쪽 )
2. 불량행위 및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아동직업훈련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출처 :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476쪽 )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로 맞는것은 ?
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나. 단기노인시설 다. 주간보호시설 라.노인요양시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507쪽 )
4. 노인의 날은 ?
① 5월 20일 ② 10월 2일*** ③ 9월 17일 ④ 6월 5일 ⑤ 10월 10일
(출처 :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491쪽 )
5.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
가. 노인전문요양시설 나. 양로시설 다. 노인전문병원 라. 주간보호시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박차상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509쪽 )
<12장. 공공부조법>
1.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되며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을 무엇이라 하는가?
1)최저생계비 2)실제소득 3)보장비용 4)소득인정액*** 5)임차료
<박차상외 3명,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004 , 351p~376p>
2.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 ) 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1)소득인정액 2)소득평가액 3)소득환산액 4)수급품 5)최저생계비***
<박차상외 3명,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004 , 351p~376p>
3. 차상위 계층이란?
1)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자***
2)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상인자
3)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박차상외 3명,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004 , 351p~376p>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의료급여 라. 장제급여 |
1)가,나,다 2)가,다 3)나,라 4)라 5)가,나,다,라***
<박차상외 3명,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004 , 351p~376p>
5.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맞는것은?
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 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라.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1)가,나,다*** 2)가,다 3)나,라 4)라 5)가,나,다,라
<박차상외 3명, 학지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004 , 377p~392p>
사회복지학부 04182059 김인선
1.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①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③ 소득인정액 ***
④ 실제소득액 ⑤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360
2. 의료급여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② 혈우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③ 분만의 경우
④ 장애이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⑤ 제3자의 고의, 과실행위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385
3.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는?
① 주거급여 ② 자활급여 ③ 해산급여 ④ 자활조건부 급여*** ⑤ 교육급여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364
4.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는?
가. 최저생활보호 나. 무갹출의 보호 다. 객별적 측정 라. 세대단위의 보호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350
5.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 다.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제근거] 정상양외.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6. p378
06382026 이영신
1.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① 공공책임의 원리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 보충성의 원리
④ 타협우선의 원리 ⑤ 자립조장의 원리
『출처』박차상외, 사회복지법제강의, 학지사, 2005, p.355
2. 부양의무자는?
가. 부모 나. 자녀 다. 고모 라. 배우자 |
『출처』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p.534
3.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① 근로소득 ② 농업소득 ③ 임업소득 ④ 어업소득 ⑤ 임대소득***
『출처』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p.54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는?
가. 생계급여 나. 주거급여 다. 의료급여 라. 교육급여 |
『출처』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p.547
5.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 )수급자를 말한다.
① 19세 이상 64세 이하 ② 19세 이상 60세 이하 ③ 18세 이상 64세 이하***
④ 18세 이상 60세 이하 ⑤ 19세 이상 70세 이하
『출처』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p.553
<13장. 사회보험법>
사회복지학부, 04182196, 강영미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 모두 고른 것은?
가. 노령연금 나. 장애연금 다. 유족연금 라. 반환일시금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처근거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 학지사, 2004, P.229-319]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세대 간 재분배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② 적립기금을 통해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증진시킨다.
③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요소와 소득 비례 요소 간의 균형을 추구한다.
④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므로 소득 재분배적 기능을 가진 사회보험이다. ***
⑤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이며, 정부가 공적인 기금운영으로 관리하는 보험제도이다.
[출처근거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 학지사, 2004, P.229-319]
3.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사업은?
① 해산급여 ② 자활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실업급여 ***
[출처근거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 학지사, 2004, P.229-319]
4.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급여의 유형으로 모두 고른 것은?
가. 휴업급여 나. 간병급여 다. 유족급여 라. 장해급여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출처근거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 학지사, 2004, P.229-319]
5.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급여인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
① 휴업급여 ② 간병급여 ③ 요양급여 *** ④ 장해급여 ⑤ 유족급여
[출처근거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외 3명 , 학지사, 2004, P.229-319]
[ 04182193 문 신 애 ]
1.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은?
① 의료보험법은 적용대상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의료보험은 장기보험이다.
③ 의료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용 근로자와 자영자 이다.
④ 헌법에 의한 복지권을 가지고 있다.***
⑤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없다.
출처: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275면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징은?
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② 보험급여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③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비는 구가와 관련 없다.
④ 재해보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자 보험자 이다.
⑤ 따로 심사기구를 설치하진 않는다.
출처: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295면
3. 고용보험의 3대 보험사업으로 맞는 것은?
① 고용안정사업의 자원제도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다.
②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조기재취직수당 과 광역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③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근로자 지원 지원제도를 한다.***
④ 실업급여의 자원금은 고용유지자원금과 재고용장려금이다.
⑤ 실업급여의 자워제도는 잠재인력고용촉진이다.
출처: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321면
4.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는?
가.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나. 소득재분배의 원리 다. 보편주의 원리 라. 비용부담의 원리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220면
5.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 요양급여 나. 간병급여 다. 유족급여 라. 실업급여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302면
사회복지학부 / 06382052 / 장정화
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①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수 있다.
② 1988년 도입되었다.
③ 국민연금에 대한 모체는 국민복지연금법이다.
④ 국민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남기민외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p.150-152]
2.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는?
가. 노령연금 나. 장애연금 다. 유족연금 라. 반환일시금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남기민외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p.162]
3.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1963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③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④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감독 및 최종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 자격상실이 된다.
[출처: 남기민외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p.186-193]
4.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다. 약사법 제2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라.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처: 남기민외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p.197]
5. 고용보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①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에 시행되었다.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고용보험급여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50일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출처: 남기민외1,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7, p.228-236]
04182068 심현정
1. □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그리고 소득원액과 가입기간을 방영하여 계산하여 준다. □안에 들어 갈 말은?
ⓛ 노령연금 ② 유족연금 *** ③ 장애연금 ④ 사망일시금 ⑤ 반환일시금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 3명, 2003년 9월 6일 P246>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은?
ⓛ 국민의 자유 가입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 ③ 보험급여 병급 조정 ④ 보험료 납부의 자유성 ⑤ 장기보험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 3명, 2003년 9월 6일 P266>
3.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용주의 책임보험이지만 행정사무 등을 위한 약간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 산재보험 *** ② 의료보험 ③ 고용보험 ④ 건강보험 ⑤ 장애연금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 3명, 2003년 9월 6일 P309>
4. 고용보험 법을 통하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사업 혹은 급여를 고르시오
가. 고용안정사업 나. 직업능력개발사업 다. 실업급여 라. 고용보험사업 |
ⓛ 가, 나, 다 ***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 3명, 2003년 9월 6일 P325>
5. 사회보험법 구성체계를 고르시오
가. 사회보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 나.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 다. 보험급여 라. 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조달 |
ⓛ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차상외 3명, 2003년 9월 6일 P230>
<14장. 사회복지관련법>
사회복지학부 04182205 이보배
1. 다음 중 사회복지관련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건강가정기본법
② 재해구호법
③ 의사상장예우에관현법률
④ 범죄피해자구조법
⑤ 산업재해보험 ***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1>
2. 다음은 사회복지관련법 중 어떠한 법을 설명하는가?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① 건강가정기본법 ***
②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재해구호법
④ 법죄피해자구조법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3,414>
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은 입은자를 위한 법률이다.
②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법률이다.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자에게 등록해야한다. ***
④ 보상금의 종류로는 연금으로 분류된다.
⑤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2,413>
4. 재해구호법에 대한 설명은?
가. 재해발생시 피해자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안정에 기여한다. 나. 구호대상은 재해로 인해 피해입은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6월이내로한다. 라. 구호방법에는 임시주거시설제공, 급식및식품제공 등 이있다. |
①가 나 다 ②가 다 ③ 나 라 ④라 ⑤ 가 나 다 라 ***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1~414>
5. 재해구호법의 개선방향을 고르시오.
가. 구호협력의 요구 나. 구호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다. 구호기간의 연장 라. 재해와 보호 종류의 다양화 |
①가 나 다 ②가 다 ③ 나 라 *** ④라 ⑤ 가 나 다 라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5>
사회복지학부 06382096 이소연
1.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은?
① 사회보험법 ② 사회보장기본법 ③ 공공부조법 *** ④ 사회복지법 ⑤ 의료급여법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정상양·전용득·김옥희 공저, 학지사 2006 349면]
2.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은?
① 수급자 ② 부양의무자 *** ③ 수급권자 ④ 조건부수급자 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정상양·전용득·김옥희 공저, 학지사 2006 358면]
3.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는?
① 의료급여 *** ② 주거급여 ③ 교육급여 ④ 생계급여 ⑤ 자활급여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정상양·전용득·김옥희 공저, 학지사 2006 381면]
4. 급여의 종류는?
가. 교육급여 나. 해산급여 다. 장제급여 라. 생계급여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정상양·전용득·김옥희 공저, 학지사 2006 363면]
5. 자활급여의 종류는?
가. 직업훈련 나. 취업알선 다. 공공근로 라. 자활촉진 |
① 가,나,다 *** ② 가,다 ③ 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정상양·전용득·김옥희 공저, 학지사 2006 367~368면]
1.사회복지 관련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범죄피해자구조법
②의사상자보호법
③재해구호법
④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⑤정신보건법***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1>
2.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①사회복지사
②아동복지학 박사
③가정학 박사
④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⑤건강가정사***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1>
3.건강가정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가.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다.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라.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①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3,414>
4.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아동복지법 다. 재해구호법 라. 건강가정기본법 |
①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 ⑤가 나 다 라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3~414>
5.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귀,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①재해구호법 ***
②범죄피해자구조법
③산업재해보험
④정신보건법
⑤의사상자구호법
<참고 : 사회복지법제총론 학지사 411~414>
<15장. 판례>
사회복지학부 백성희
1.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는?
① 이의신청*** ② 지도 ․ 감독 기능 ③ 청문제도 ④ 포상제도 ⑤ 양벌규정
출처 : 박차상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657면
2. 공익소송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대중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되는 소송***
② 개인 양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으로 등장
③ 현재에 발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손실들까지 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소송과 단체소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⑤ 사회복지법 소송과는 또다른 성격을 갖는다.
출처 : 박차상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659면
3. 판례연구의 기능은?
가.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올바르게 하는 안목을 가져다 준다. 나. 비판적으로 사회복지법을 관찰할 수 있어 사회복지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라. 사회복지법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박차상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657면
4. 공익소송의 의미는?
가. 사회복지제도의 개선 나. 국민의 사회권 또는 복지권의 확대 다. 운동의 개념 수반 라. 개인의 이익 추구 또는 개인적 갈등 처리 수준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박차상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660면
5. 1994년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의의는?
가. 많은 사람들이 연금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나.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 추진하였다 다. 노후 생존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국가와 국민 대중의 관심사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출처 : 박차상 외 공저.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2005. 658면
사회복지학부 04182206 정은
1. _____은 재판의 선례를 말한다. 판결로서 되풀이되면 추상적인 법칙이 생기는데 즉 재판, 판결에 의해 밝혀지고 장래에 관하여 준수되는 규범이다. ______은 무엇인가?
① 관습 ② 조리 ③ 판례*** ④ 헌법 ⑤ 자치법규
<출제근거-박차상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7), 학지사, P.55>
2. 판례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가. 미래의 새로운 법생활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 사회복지 부문의 현재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다. 기존의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라. 2회 이상 판결되어야 판례라 할 수 있다.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제근거-박차상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7), 학지사, P.55>
3. 다음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부의 판결결과로 바른 것은?
1994년 심창섭 씨 부부가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하였다. |
①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
②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④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⑤ 공공부조수급권은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 될 수 있다.
<출제근거-박차상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7), 학지사, P.199~200>
4. 1994년 발족한 시민운동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사회복지 특별위원회가 사회복지운동 차원에서 1994년 12월에 동시적으로 제기하였던 공익소송 판례가 갖은 의미는?
가. 많은 사람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나.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노후 생존권에 대한 권리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최초로 승소한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
① 가,나,다*** ② 가,다 ③나,라 ④ 라 ⑤ 가,나,다,라
<출제근거-박차상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7), 학지사, P.597>
5. 한국 사회복지 판례에 대해 옳은 것은?
①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② 개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③ 법적 분쟁과 무관하게 형성된다.
④ 선례구속주의를 따른다.
⑤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출제근거-박차상 외 3명, 한국사회복지법강의(2007), 학지사, P.59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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