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셋째주 인권관련 뉴스들 모음(사)전북인권누리 펌)

[오동선]

지난 주, 정부에서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생명권을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안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확대·강화.

→ 생명권과 안전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등을 강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눈에 띄는 권리가 바로 '생명권'인데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생명권을 떼어놓고는 인권을 논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이 당연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묻지마 살인이나 혐오범죄 등을 경계하고 사람의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알아차리자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총기규제'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난 24일(현지시간) '총기규제' 입법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반시민, 학생, 교사, 학부모, 연예인 등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학교 총격 참사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소총 'AR-15' 판매를 금지하고, 총기구매 시 사전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성명을 내 "수정헌법 1조(언론·출판·집회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많은 용감한 미국인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플로리다 주(state)가 지역구인 마코 루비오(공화)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파크랜드 고교 학생들과 집회를 칭찬하지만 총기 금지는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아래에 수정헌법 2조를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요..^^

*미국의 수정헌법 2조

→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의 내용과 배경 : 1791년 제정. <무기휴대의 권리>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

1776년에 미국의 13개 식민 주(state)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연방 정부를 세우게 되고 1787년 연방 헌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각 주(state)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고, 또 연방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연방 의회는 결국 10개의 수정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출처 : 미국의 소리)

권리를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정헌법 2조.

그 때 당시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총기 소유는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주(state)를 지키고, 미국의 자유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총기 소유는 살상을 자행하는 끔찍한 무기가 되어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스런 상황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총기규제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 시대를 넘어 생명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생명은 모든 인간이 가진 것이고, 다른 모든 권리란 생명을 전제로 생겨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나의 생명, 나의 권리가 중요함을 앎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 타인의 권리가 중요함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이니까요.

201803셋째주_인권누리(03.19~03.25)

[자유권]

1. 교장·교감 여성 비율 40% 넘었다…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15.8%

2. ‘성평등 가치’ 앞세운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에서 무슨 일이?

3. 성차별·편견 부추기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결국 재검토

4. “4월 안에 선거연령 18세로 낮춰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한 10대들

5. ‘중학생의 반란’…“참정권 보장하라”

6. “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7. 위험수위에 다다른 군산 A중학교 여학생 폭력

8. 유도부 코치는 조폭?…“다른 귀 고막도 터트려줄까”

9. 난민 장애어린이 ‘미르’, 활동보조서비스 받을 길 열려

10. 경찰, ‘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피의자 요청 시 모든 진술 녹화

11. 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안 될 말, UN과 공조하겠다”

[사회권]

12.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 희망버스가 함께한다”

13. 희망퇴직 앞두고…한 달 동안 한국지엠 노동자 2명 스스로 목숨 끊어

14. 농성 900일 맞은 반올림 “삼성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라!”

15. 동국대 청소노동자 사태 극적 타결…총장 “직접고용하겠다”

16. “계량기 안에 쥐·뱀까지” 수도검침원 처우개선 요구

[연대권/발전권]

17. 서울시,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홀수차량 운행 자제”

18. 동물학대 단속할 ‘동물경찰’ 만든다

19. 시판 물휴지 37%에서 방부제 성분 메탄올 검출

20. 세계물의날에 을숙도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외쳐

[자유권]

1. 교장·교감 여성 비율 40% 넘었다…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15.8%

교장·교감 여성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반면 같은 교육계에서도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5.8%에 머물렀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은 최초로 법정 기준인 40%를 넘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세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추진 실적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여성 참여율이 가장 두드러지게 높아진 영역은 교육계였다. 교장·교감 여성 비율은 2012년 24.6%에서 지난해 40.6%로 높아졌다.

한편 국립대 교수 여성 비율은 2012년 13.7%에서 2017년 15.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올해 16.5%까지, 2022년까지는 1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2. ‘성평등 가치’ 앞세운 충남여성정책 개발원에서 무슨 일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던 행정직원이 직장상사의 강요와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의 진원지는 충남 공주시에 있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아래 개발원, 원장 허성우)으로 이곳은 충청남도가 성평등 가치실현을 위해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사건 발생 시점은 지난 달 2월 20일 오후 경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아래 센터)의 외부 용역비 미지급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센터는 2017년 의뢰한 용역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컨설턴트는 조사비 미지급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러자 허성우 원장은 임아무개 센터장과 전담연구원, 직원 A씨 이렇게 세 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3. 성차별·편견 부추기던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결국 재검토

성폭력 예방책으로 ‘피해자의 대응’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릇된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았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교육부가 결국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자 인권보장, 양성평등 등을 반영한 성교육 표준안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급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

4. “4월 안에 선거연령 18세로 낮춰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한 10대들

‘선거권은 인권이다’라는 붉은 글자가 쓰인 천을 몸에 두른 세 청소년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나란히 앉았다. 기계음과 함께 어깨까지 닿던 머리칼이 순식간에 잘려나갔다. 꽃이 달린 밀짚모자를 쓴 세 청소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만은 단단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해 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청소년단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4월 안에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만 18세 청소년들이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늦어도 4월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달라는 것이다. ‘강성노조’의 전형적 투쟁 방법으로 여겨졌던 삭발식과 천막농성을 청소년들이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삭발을 한 김윤송 농성단장(16)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5. ‘중학생의 반란’…“참정권 보장하라”

“원내에 진입해 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도 해결하고 싶어요!”

현직 중학생이 이 같은 이유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노동당 전북도당 경선에서 당당히 공천권을 따낸 조민(중3·사진) 예비후보.

그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치러진 전주시의회 차선거구(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당내 경선에 단독 출마해 찬성률 약 96%로 공천을 받았다. 전주 차선거구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지역구다.

노동당측은 “현재 그는 공직 선거법상으론 출마할 수 없는 만 14세에 불과하지만 누구나 연령에 제한없이 정당활동은 물론 참정권도 보장해야만 한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 공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앞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당장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참정권 보장 촉구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해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청소년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는 ‘개념 청소년’이었지만 조기 대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미성숙한 청소년’이 되버려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 “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중학교장에게 교원회의 결정사항만으로 학생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

7. 위험수위에 다다른 군산 A중학교 여학생 폭력

학교폭력으로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위원회의 쌍방 폭행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냈다.

군산의 A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이 학교 수업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일어난 여학생 폭력에 대해 쌍방폭행으로 결론냈다.

이 학폭위원회는 폭행의 정도가 심한 B학생에게는 전학의 전 단계인 7호 학급교체의 처분을 내렸으며,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본 C학생에게는 4호인 사회봉사 3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C학생의 학부모는 맞으면서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을 쌍방 폭행으로 몰아간 학폭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B학생이 SNS 협박성 문자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8. 유도부 코치는 조폭?…“다른 귀 고막도 터트려줄까”

부산의 모 체육특성화고등학교 유도부 코치가 10여 년간 학생들을 폭행하고 진로와 대회 비용, 훈련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학부모들과 졸업생들의 폭로가 터져 나왔다.

해당 코치는 학부모들로부터 매달 현금을 상납 받아 왔으며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금과 학교의 발전기금마저도 자신의 돈세탁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이 접수되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부산의 B 고등학교 유도부를 졸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같은 학교 S모(45) 코치와 K모(43) 코치를 폭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23일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9. 난민 장애어린이 ‘미르’, 활동보조서비스 받을 길 열려

이제부터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수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난민인정자 중 장애인은 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파키스탄에서 발로치스탄 민족 독립운동을 하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아버지를 따라 2015년 한국에 오게 된 장애 어린이 '미르'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런 미르의 사연이 지난해 말부터 알려지자, 정부는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난민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10. 경찰, ‘피의자 녹화요청권’ 신설…피의자 요청 시 모든 진술 녹화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진술을 모두 영상 녹화하는 ‘피의자 녹화요청권’이 신설된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11. 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안 될 말, UN과 공조하겠다”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지난 20일 "최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방문을 요청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충남 인권 조례 폐지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회권]

12.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 희망버스가 함께한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급제(전액관리제) 시행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전주시청 옆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시노동자 김재주씨를 지지하는 행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희망버스는 택시노동자 김재주를 지지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전주시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13. 희망퇴직 앞두고…한 달 동안 한국지엠 노동자 2명 스스로 목숨 끊어

희망퇴직을 결심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평공장 희망퇴직 신청자가 자살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한국지엠 노조와 경찰에 따르면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고모씨(47)가 지난 24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와 사흘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여동생이 이날 고씨의 집을 찾았다가 고씨가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씨에게 질병이 없었고 타살 의문점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일단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14. 농성 900일 맞은 반올림 “삼성은 이재용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라!”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은 오는 24일로 900일을 맞는다.

15. 동국대 청소노동자 사태 극적 타결…총장 “직접고용하겠다”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8명의 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고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기로 해 논란을 빚은 동국대가 청소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이 이 학교 본관에서 농성을 벌인 지 52일 만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한태식 동국대 총장(보광스님)은 청소노동자 파업 중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가진 후 “청소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청소노동자 자리 절반도 신규채용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16. “계량기 안에 쥐·뱀까지” 수도검침원 처우개선 요구

창원시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이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는 23일 늦은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수도검침원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연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계량기 검침 업무에 대해 수도검침원과 개별 도급계약을 맺었다. 도급계약은 1년 단위로,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창원지역 수도검침원은 60여명이고, 이들 가운데 5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연대권/발전권]

17. 서울시,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홀수차량 운행 자제”

서울시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고 자율적 차량 2부제에 동참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25일 발송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올해 들어 4번째로 지난 1월18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시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03㎍/㎥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다음날인 26일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을 하향조정하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92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18. 동물학대 단속할 ‘동물경찰’ 만든다

정부가 동물학대자나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자 등을 전문으로 단속·수사하는 ‘동물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견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람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적발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에 설치하기로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 관련 위법행위자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동물경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19. 시판 물휴지 37%에서 방부제 성분 메탄올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물휴지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검출됐다. 사용해선 안 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든 물휴지도 있었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팀이 경기도 내 대형 마트에서 41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21개 등 물휴지 총 62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유통 중인 물휴지의 안전성 조사 연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물휴지에서 메탄올은 62개 제품 중 절반에 가까운 23개(37%)에서 검출됐다. 검출량은 5~51ppm이었다. 이중 4개 제품에선 메탄올이 허용기준(20ppm)보다 두 배 가량 많이(42~51ppm) 검출됐다.

20. 세계물의날에 을숙도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외쳐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낙동강 오염의 원천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낙동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4대강 보를 즉각 뜯어내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는 22일 부산 을숙도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이곳에서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 관련 기념행사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