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의 신뢰성 문제 (3505김수진)

[김수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함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진입니다. 내년부터 저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여정을 이끄는 조종석에 앉을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권리를 얻게 되므로 선거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건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까지 여럿 포착된 사전선거의 문제점들과 그 개선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4.10 22대 총선 전후에도 사전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으로 인한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영상의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2024.3.28.)’에 따르면 사전 선거의 신뢰성에 의혹을 품고 부정 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사전투표장 출입구 주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국민이 체포되었던 사건이 이번 총선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 선거에 대한 의혹은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번 총선에서는 사전 선거에 관련된 신고가 무려 126건이 있었고 당시에 모두 법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렇게 다수의 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번 총선 중 일어났던 앞서 말씀드린 매우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사례 속에서 그 국민들의 불법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보시고 이렇게까지 사전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의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아 합당하고 철저하게 보완해주셔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선거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4.10 총선과 함께 지금까지 적극적인 국민들이 지적해 온 사전 선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와 현재 사전투표 제도 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크게 5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선거의 신뢰성 하락의 원인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 용지에 법대로 투표 관리관이 직접 날인을 찍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직 선거법의 하위 규칙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사전투표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적용하고 있는 사전투표의 실제 운영 실태는 법과 다르며 이는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찍힌 채 인쇄된 투표용지들을 나눠 주는 것은 부정선거 여지가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인쇄하는 방식이어서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해진다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가 인쇄 날인 방식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 주는 방식은 대기시간이 길어져 유권자들의 불편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진정 전부라면,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 교수님의 의견을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표의 편의성과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입니다.” 그러므로 편의성을 위한 인쇄 날인이 아닌 투표 관리관이 바로 직접 검증하는 도장 날인으로 다시 바꾸어 주십시오. 저는 위 교수님의 말씀이 사전 선거를 반대하는 이들, 또는 제도가 개선되기 바라는 이들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도 선관위가 제공하는 잠깐의 편의성보다 더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선거 환경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KBS 뉴스 기사 “미개봉 투표함에 봉인지 뗀 자국”…각지서 부정선거 소동(2024.4.11.)’에 나왔듯이 이번 4.10 총선에 본투표함 개봉에서 미개봉 투표함 봉인지를 떼어낸 흔적이 있는 투표함들이 제주종합경기장의 제주시 개표소 포함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이후 사전투표에 사용했던 투표함을 재사용한 흔적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개표가 모두 끝난 후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투표함 재사용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봉인지 자국이 남아 있는 상태의 투표함은 이후 만약 부정선거를 하고자 한다면 원래 봉인지를 뗀 후 부정용지를 추가하고 새로운 봉인지를 붙인 후 자국이 남은 것을 재사용 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사용할 투표함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원래 봉인지는 확실하게 제거하고 본투표로 재사용하게 하거나 하는 등의 확실하게 확인 가능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표심 차이는? 역대 선거결과 봤더니.. (2024.04.10./MBC뉴스)’ 영상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총선부터 대선, 서울 강서구 청장 선거, 그리고 현재 2024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이전부터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에는 야당 득표수가 많이 나오는 알 수 없는 규칙이 있어 왔고 이번 총선에도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규칙의 통계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상 본투표 날짜와 간격을 두고 치뤄지는 사전 선거는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막대하게 쓰는 것은 물론 조작이 더 쉽다는 의미에서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생길 여지가 없을 수 없게 합니다.

네 번째는 선관위의 보안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선관위…국정원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2023.10.10.)’에 실린 바로는 국정원에서 가상 해킹으로 선관위의 보안을 점검한 결과,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는 외부의 비인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경우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는 절차가 미흡해 대리 투표가 이뤄져도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암호화해 볼 수 없도록 관리하고는 있으나 암호 해독이 가능해 기표 결과를 훔쳐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취약 요소"라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보안점검팀이 국제 해킹조직들의 통상적 수법으로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선관위의 전산망 실태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많은 폐해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관위는 자발적으로 사전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어왔습니다. 국민들의 불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라도 선거 관련 사이버 보안 관리를 꼼꼼하게 하여주시고, 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선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철저하게 보장하며, 선관위의 존재 이유와 올바른 역할을 자체적으로 상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것의 효과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전 선거 제도의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근거는 본질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미미한 도입 효과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에 따르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개선하여 투표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였지만, 일견 당연해 보이는 예상과는 달리 사전투표제도가 실질적인 투표율 제고를 이끌어냈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 왔습니다. 사전투표제가 선거에 관심 없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사전투표제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전투표제의 영향력이 제한적인지를 2014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 알아본 연구를 한 한국 정당 학회에서 발표된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제고하는가? 가상준 (2016.3.) ’이라는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 유권자와 공식 선거일 투표 유권자를 비교한 통계결과는 소득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종합적으로 볼 때 사전투표 유권자는 과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한 것임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제는 과거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새로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율 제고효과를 알아보고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조사’ 자료를 통하여 미시적 분석을 수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외부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전투표자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속성이 기권자보다는 당일투표자의 속성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다항로짓모형의 예측값을 활용한 분석에 따르면 이들 사전투표자들의 대부분이 사전투표가 없었더라면 당일투표를 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들은 결국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제고하는 순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다른 의미로 사전투표에 의한 선택의 결과가 사전투표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분석들에 고려해보았을 때 사전투표제의 기대 효과는 미미하므로 각종 허점이 따르는 사전 투표제를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유지하기 보다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선거를 신뢰하기 어려운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로지 국민들의 의혹을 귀 담아 들으시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선거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 도 있는 선거라는 중대한 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의 눈에 들어온 작은 허점까지도 개선하여 철저하게 하면 국민 모두가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나라 선거 전반에 대하여 의혹을 거두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함께 선거의 참여율도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사전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즉각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더 퍼지고 커져 선관위에 대한 신뢰성은 땅으로 꺼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은 물론 대한민국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허점이 많은 사전 선거제도를 아예 폐지하여주시거나 지금까지 제시된 사전선거 불신 원인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깊게 고려해주시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 자유롭고 좋은 선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장황한 건의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4.18.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함양고등학교 3학년 김수진 올림.

<수행평가 감상>

모둠활동 중 친구들의 글솜씨를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건의문이라는 종류의 글을 처음 써보았는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건의문도 그냥 쓸 수 없고 꽤 오랜시간 고민하고 조사해서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에서 조언받았었던 것을 고려하여 출처 표기 방법을 바꾸어 썼습니다.

<사용한 표현 전략>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여정을 이끄는 조종석에 앉을 사람들~ :  비유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생길 여지가 없을 수 없게 합니다 : 이중부정

~대하여 의혹을 거두고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의

[담희]

건의글이라 재밌었고 이제 투표권이 생겨 최근 관심있는 분야의 주제를 골라 좋았다

[1503김보경]

선거를 주제로한 건의글은 처음이라 신선했다.
사전선거의 신뢰성문제는 처음 생각해본 문제인데
유튜브나 기사에서도 보지못한 내용이라 재밌었다

[박규태]

사전선거의 신뢰성이 없고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생일만 지나면 우리도 선거를 할 수는데 그에 따라 우리도 공정한 투표에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여선우]

나에게 생긴 권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인상 깊었다.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태경]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게되어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