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살해한 경우 사형만 규정한 군형법은 헌법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x
헌법은 사형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간접적 인정된다. 사형제도 직접 규정하고 있다x
연명치료중단결정이 자기결정권으로서 보장된다. 생명권x
배아 5년 보존기간 경과후 폐기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생명권은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는 출생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허용된다. 금지된다x
<평등권>
부부소득 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독신자에 비해 차별한 것으로 헌법 36조1항(혼인과 가족생활) 위반된다.
사실혼은 헌법 36조1항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x
육아휴직제도는 헌법36조1항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 권리이다.
부성주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성주의 강제하는 것은 헌법 36조1항에 위반된다.
인지청구 소제기기간은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계모자 사이의 법정친족관계 폐지한 것은 헌법 36조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위반되지 않는다.
평등원칙 위반여부 심사에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평등원칙 심사에서 자의심사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비교대상간의 사실상 차이, 입법목적의 발견 확인에 그치는 반면에,
비례심사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에 의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