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 있는 한 ‘지방소멸’ 은 없다, 그러나…

[선술집 友人(인천/삼척)]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지방이 사라질 것이라는‘지방소멸론’이 되레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이나 행정구역 통폐합과 같이‘지역 없애기’를 부추기고 농업·농촌과 농촌주민을

정책에서 소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초고령사회인 농촌은 해마다 자연감소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그 자녀들과 젊은 층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몰리면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마을 공동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강모 씨는“삼십 년 전에 백 가구가 넘고 아이들까지 한 오백 명이 사는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한 삼십여 호에, 거주하는 사람은 백 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며“

그것도 외국인 일꾼까지 셈한 숫자”라고 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이모 씨는“봉화군 전체로 보면 봉화읍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고,

이곳 소천면은 오지에서도 오지라서 집도 마을도 띄엄띄엄 있고 사람 살기 불편한 곳”이라며

“아이 울음소리는 옛말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없이 늙어 죽는 일밖에 없다”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불정면 정모 씨는 “농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사람이 없으니 대부분 도시로

떠나보내고 남의 품을 사다 농사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농사는 고사하고 땅을

지키지도 못할 것” 이라고 했다.


농촌 지역 인구감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이농과 탈농이

이어졌고, 농촌 마을은 텅텅 비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했다. 근래에는 아예 거주인구가 없는

‘지방소멸 위기’ 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지방소멸론은 2014년 일본 ‘마스다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전체 시·정·촌(기초자치단체)

1747곳 중 51.3%인 896곳이 30년간 인구가 절반 이상 줄고 향후 사라질 수 있는

‘소멸 가능성 도시’ 로 분류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중에서 소멸 고위험지역 45곳을 포함한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으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정의했다. 현실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가정으로 지수 값이 0.5 미만인 경우, 즉 제시 연령대 여성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되지 않은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수가 0.2 미만이면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역은 고위험지역을 포함해 2005년 33곳에서 2015년 80곳,

2020년 102곳으로 늘었다. 다시 2022년 3월 113곳이 됐다.


주목할 점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의 급증과 이곳이 군 단위 지역이라는 점이다. 고위험지역은

2015년 위험지역 8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5년만인 2020년 위험지역 80곳, 고위험지역

22곳으로 늘었다. 2022년 3월 위험지역은 2020년 80곳에서 68곳으로 줄고 고위험지역은

23곳이나 늘어 모두 45곳이 됐다.


지역 소멸위기가 커지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체인구 중 수도권 인구가 50.2%로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특히 청년층은

56.2%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2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역 소멸 선제대응방안’을 발표, 2022년부터 10년간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투자한다고 알렸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실제 7500억 원이 지자체에 배분됐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등

기초자치단체와 서울,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을 확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2022년 48억 원과 2023년 64억 원 등 최소 112억 원을, 관심지역에는

각각 12억 원과 16억 원 등 최소 28억 원을 2년에 걸쳐 배분한다. 최대 배분액을 받는

지자체로는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이 선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인 군 단위 지자체는 지역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인구 유입,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폐교활용 교육시설 조성, 농촌에 부족한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의 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기금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소멸’ 이 하나의 담론이 될 수는 있어도 인구감소가 실제 지방소멸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되레 지방소멸론이 수도권 외 지역의 위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고문은 언론 기고를 통해 “거주인구가 줄어들어도 마을은 쉽게

소멸하지 않는 강인성을 보인다, 하물며 지자체가 통째로 소멸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며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농산어촌을 살리고, 농사를 짓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젊은이에게 제시해야 한다” 라고 했다.

[한빛(횡성)]

"농산어촌을 살리고 농사를 짓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삶을 젊은이에게 제시해야한다..."ㅎㅎ
말이 쉽지요..
그것을 어찌해야하는지도 모르고 그져 탁상공론만..
젊은이들은 요즘 새태대로 돈이면 그만인... 돈이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살며 어떤것을 따를지는 자명한 일인데..
돈보다는 인문학적인 삶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행태가 있어야 그를 따르고 배울텐데 말입니다..
그져 돈이면 모든것이 용서되고 용납이되는 이런 세상을 먼저 고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우선 교육으로..